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혁신미래교육’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하여 12조 8,915억원의 민선 3기 첫 본예산안을 편성하였다.
2023년 본예산(안)의 규모는 2022년도 본예산 대비 21.7%(2조 3,029억 원) 증가한 규모이다.
세입 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7조 1,842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4조 1,721억원, 기타이전수입 81억 원, 자체수입 1,264억원, 전년도이월금 1조 3,853억 원, 금융자산회수 154억 원 등 총 12조 8,915억원을 편성하였다.
세출 예산은 인건비 6조 7,554억 원, 학교 및 기관 운영비 1조 1,544억원, 교육사업비 2조 6,747억 원, 시설사업비 1조 506억 원, 기금전출금 1조 2,364억 원, 예비비 200억 원 등 총 12조 8,915억 원을 편성하였다.
특히, 교육부 방침에 따라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9,700억 원을 편성하였다. 이는 향후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축소에 대비해 교육재정의 건전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것이다.
2023년 예산안은 불확실하고 변동성 있는 교육재정 여건 속에서도 미래교육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안전, 책임, 미래를 3대 중점 영역으로 설정하고 5가지 정책 방향과 연계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숙의를 거쳐 편성하였다.
5가지 정책 방향은 더 질 높은 학교교육, 더 평등한 출발, 더 따뜻한 공존교육, 더 세계적인 미래교육, 더 건강한 안심교육 등 이다.
2023년 예산안의 3대 중점 영역은 더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모두의 성장과 회복을 지원하는 책임교육 강화, 미래교육 체제로의 전환 본격 추진이다.
더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첫째, 「더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총 1조 7,468억 원을 편성하였다.
안전과 건강은 학생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이를 위해 ① 학교 중심의 맞춤형 교육환경 개선 사업(다정다감 학교공간 자율계획 사업) 등 노후화된 시설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② 학교청소용역 등 환경·위생 및 방역 지원을 강화하며, ③ 급식비에 과일 급식지원금 등을 추가하여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한다.
다정다감 학교공간 자율계획 사업은 다함께 정하고 다같이 공감하는 학교공간 자율계획 사업이다.
① 노후화된 교육 시설 개선(9,570억 원)
2023년 학교기본운영비에 ‘다정다감 학교공간 자율계획 사업비’(총 1,303억 원)를 편성했다. 2023년 처음으로 시행하는 ‘다정다감 학교공간 자율계획 사업’은 학교가 자율적이고 주체적으로 교육환경 개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학교 중심의 맞춤형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다. 2023년 1차년도 교당 평균 1억 원 지원을 시작으로 오는 2026년까지 교당 평균 5억 원을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교당 평균 (2023년) 1억 원 → (2024년) 2억 원 → (2025년) 1억 원 → (2026년) 1억 원
또한, 화장실·냉난방 개선 등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시급한 시설개선(2,521억 원)과 내진보강·소방시설 등의 안전시설 개선(1,844억 원) 등 노후화된 시설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데 8,267억 원을 편성하였다.
② 환경·위생 및 방역 지원 강화(1,203억 원)
깨끗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교 청소용역비 및 미세먼지와 방역 관리 등에 1,203억 원을 하였다. 학교 청소용역비는 단계적으로 확대 지원하고자 하는데 오는 2023년에는 초등·특수학교를 지원한다. 또한, 코로나19 재유행 등 감염병 발생에 대비하여 학교방역 예산을 계속 지원한다.
③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 지원(6,695억 원)
최근의 급격한 물가 인상을 반영하여 급식비 지원 단가를 5% 인상하고, 과일급식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급식시설 개선 및 노후조리기구 교체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균형 잡힌 급식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6,695억 원을 편성하였다.
모두의 성장과 회복을 지원하는 책임교육 강화
둘째, 「모두의 성장과 회복을 지원하는 책임교육 강화」를 위해 총 3,139억 원을 편성하였다.
단 한 명의 학생도 소외되지 않고 모든 학생들이 꿈을 가꾸며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①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심리·정서, 사회성, 체력 등 교육결손 회복을 지속 지원하고, ② 기초·기본학력 향상 집중지원, ③ 더 질 높은 돌봄 및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④ 출발선 평등 지원 및 정의로운 차등 정책 등을 내실화한다.
①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결손 회복 지원(676억 원)
다시 돌아온 일상이지만, 코로나19가 남긴 상흔은 아직 우리 학생들의 배움뿐 아니라 정서, 사회성 측면에 남아 있다. 이에 2023년에도 교육결손 회복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유아 발달 회복(30억 원)을 비롯해 초중등 학습중간층 회복(355억 원), 사회성․관계성 회복 지원(144억 원) 등을 위하여 67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② 3단계 학습안전망 정책 등을 통한 기초·기본학력 보장 집중 지원(538억 원)
학생들의 기초·기본학력 보장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초중등 기초학력책임제 예산 307억 원, 초중등 키다리샘 및 맞춤형 학습상담 지원 134억 원 등 3단계 학습안전망 구축에 538억 원을 편성하였다.
③ 더 질 높은 돌봄·방과후학교 운영 지원(585억 원)
더 질 높은 돌봄 및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해 유아 에듀케어 지원 107억 원, 초등 돌봄교실 운영 260억 원, 방과후학교 운영에 218억 원을 편성하였다. 특히 고품질 맞춤형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수요를 반영한 학습·사회성 프로그램을 확대 지원한다.
④ 출발선 평등 지원 및 정의로운 차등 정책 구현(1,340억 원)
교육의 출발선 평등 지원을 위하여 초중고 입학준비금, 수련활동비·앨범비 등 저소득층 수익자경비 및 급식비 지원, 외국국적 및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을 위해 1,031억 원을 편성하였다. 또한,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교육·복지·문화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복지 안전망 구축에 309억 원을 편성하였다. 이를 통해 정의로운 차등 정책을 내실화하고자 한다.
미래교육 체제로의 전환 본격 추진
셋째, 「미래교육 체제로의 전환 본격 추진」을 위해 총 4,170억 원을 편성하였다.
다양성이 존중되고, 학생 한 명 한 명을 위한 질 높은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미래교육 체제로의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① 전자칠판 설치 확대 등 교육의 디지털 전환 지원 ② 서울형독서토론교육, 미래융합수학·과학 등 미래형교육과정 운영 지원 ③ 꿈을 담은 교실 및 놀이터 등 미래지향적인 학교 공간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한다.
① 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지원 확대(2,967억원)
학생들의 학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디벗」사업을 중1에서 중1, 고1로 확대하고, 전자칠판 설치 사업도 중1에서 초5에서 고3, 특수학교 전체로 확대한다. 학교무선 환경 구축 등 미래교육 환경 조성에도 노력한다. 이를 통해 학교는 디지털 역량 중심의 학습환경으로 전환하고 학생은 스스로 지식·정보·기술을 활용하는 능동적인 학습자로 성장하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다.
②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 지원(565억 원)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고,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을 강화한다. 서울형독서토론교육, 미래융합수학·과학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비롯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생태전환교육 및 보편적 학교예술교육도 내실화한다.
③ 미래지향적인 학교 공간 조성(638억 원)
유연하고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과 다양한 교수학습의 변화를 위해 꿈을 담은 교실 및 놀이터(347억 원) 등 미래지향적인 학교 공간 조성을 지원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은 현재의 문제뿐만 아니라 미래를 예측하고 미리 준비되어야 한다. 2023년 본예산은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담보하고, 기초·기본학력 보장 등 교육의 책임성을 강화하며 미래교육체제로의 전환을 본격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라고 말하며, “특히 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2023년 학교기본운영비에 학교 중심의 맞춤형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를 최초로 편성했다. 2023년 교당 평균 1억 원 지원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교당 평균 5억 원을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교는 처한 상황과 여건에 맞게 자율적이고 주체적으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고물가 시대의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급식비 지원 단가를 5% 인상했고, 학생들에게 더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과일 급식을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우리 교육이 직면한 디지털 전환 과제에 대응해 전자칠판 설치 사업을 초5에서 고3, 특수학교 전체로 확대하고자 한다. ”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더 질 높은 공교육을 통해 교육의 본질을 견결히 추구하며,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혁신미래교육’을 통해 미래교육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겠다.
학부모들은 예산들이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청렴하게 쓰여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덧붙여 학생들이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교육이 되길 기대하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총괄 편집부국장 김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