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서 추진한 집중호우·태풍 피해학교에 대한 신속한 예산 지원 사례가 국무조정실 주관 적극행정 최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국무조정실은 47개 부처, 117건의 적극행정 사례 중 7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이 중 교육부의 사례를 최우수사례로 확정했으며, 지난 10월 6일(목) 차관회의에서 선정 결과를 공개했다.
교육부는 기존의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의 지원 절차를 변경하는 적극행정을 통해 복구 예산을 우선 지원함으로써 집중호우·태풍 피해학교의 신속한 복구를 도왔다.
그간에는 피해현장을 점검하여 피해범위를 확인하고, 복구공사의 공법·물량·단가의 적정성까지 검토한 후 예산을 지원해 왔기에, 재난으로 시설 피해를 입은 학교가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지원 받기까지 2달 이상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올해는 이례적인 폭우로 학교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면서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고, 학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한 지원이 필요하였다.
이에, 교육부는 피해가 큰 학교를 중심으로 현장을 신속하게 점검하여 피해범위 등을 확인한 후 복구 예산과 동일한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 개선비를 우선 지원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공사 공법·물량·단가의 적정성 검토는 교육청이 추후 공사 설계단계에서 하도록 지원 절차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피해복구 예산을 신청기간이 끝나고 2주 만에 지원하여 추가 피해를 막고 현장을 빠르게 복구할 수 있었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수해 현장의 아픔을 공감하고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현장을 발 빠르게 지원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어려움을 살펴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빠른 지원으로 피해 학교들이 원상복구가 되면 좋겠고 이로인해 학생들도 공부하는데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실버기자 허봉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