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8일 서울에 우리나라 기상관측 이래 최대 폭우가 쏟아졌다. 강남지역 강우량은 시간당 116mm로, 150년 만에 한 번 올 수 있는 기록적인 폭우였다. 이번 집중호우를 계기로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이 먼 미래가 아닌 눈 앞의 현실이고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기후재난이 앞으로 일상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가 현실로 다가온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수방대책의 체계를 ‘기후재난’에 초점을 맞춰 대대적으로 전환한다.
예측이 어려운 국지성 집중호우의 강도와 빈도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치수관리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서울시의 방재목표와 방재역량을 변화된 여건에 맞게 키워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수해안전망을 보다 정교하게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예측이 어려운 국지성 집중호우는 그 강도와 빈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호우특보는 작년 2021년 3건에서 이번 2022년 91건으로 30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 폭우 때도 강우 상황이 급변해 15분~30분 만에 비구름대가 생성되는 등 과거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012년 설정돼 서울 전역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방재성능목표(강우처리목표)’를 10년 만에 전격 상향하고, 지역별로 목표치를 세분화한다. 상향한 방재목표에 맞춰 지역별로 정교하게 방재시설을 확충해 집중호우에 대한 대응력을 높인다는 목표다.
‘방재성능목표’는 시간당 처리 가능한 강우량 목표로, 택지개발,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한 새로운 도시기반시설 계획을 수립하거나, 하수관로, 빗물펌프장 등 방재설비 설계의 기준이 된다. 즉, 방재성능목표가 상향된다는 것은 도시 전반의 강우처리 역량이 커짐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시는 현재 시간당 최대 95mm를 100mm로 높이고, 침수취약지역인 강남역 일대는 110mm까지 상향한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설치되는 모든 방재시설은 시간당 100mm~110mm의 강우를 처리 가능하도록 설계기준이 강화된다.
또한, 인력 중심의 기존 수방대응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데이터, 사물인터넷(IoT) 같은 첨단 기술 기반의 ‘지능형 수방시스템’을 구축한다. 대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침수취약 도로, 반지하주택 등의 침수상황을 감지기로 감지해 문자 등으로 실시간 대피 경고하는 ‘스마트 경고시스템’과, 주거지역에 대한 ‘침수 예‧경보제’를 내년 시범 도입한다. 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AI)으로 수방 관련 데이터를 자동 분석‧예측해 실시간 전파하는 ‘AI 기반 수방통합시스템’을 구축한다.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목표로 반지하 등 침수취약가구에 대한 안전대책도 강화한다. 장애인, 독거어르신 같이 긴급대피가 어려운 세대에 1:1 공무원을 지정해 집중호우시 대피와 복구를 돕고, 내년 우기 전까지 침수방지시설도 무상으로 설치한다.
지난번 폭우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맨홀은 연말까지 침수우려지역 1만개소에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한다. 전 지하철역사 출입구에는 내년 5월까지 차수판(물막이판)을 설치하고, 지하주차장 등에 물막이시설 의무설치를 위한 법제화도 추진한다. 침수시 물을 퍼내는 양수기를 가까운 곳에서 쉽게 대여할 수 있도록 내년 우기 전까지 1만 9천대를 동주민센터 등에 확대 배치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더 촘촘한 수해안전망 추진전략｣(2022년~2032년)을 오늘 6일(목) 발표했다.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한 단계 진화된 수방대책이다.
서울시는 이미 11년 전인 지난 2011년 기후변화가 가져올 미래의 위기상황을 내다보고,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를 감당할 수 있도록 강남역 등 7곳에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설치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미래형 수방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핵심 대책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은 지역별 소규모 분산형 사업으로 변경됐다.
인명피해 제로화와 재산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10년 간 총 3조5천억 원을 투입해 5개 분야, 17개 대책을 추진한다. 5개 분야는 ①강우처리목표 재설정 ②지역맞춤형 방재시설 확충 ③대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데이터‧예측 기반 시스템 구축 ④반지하 거주민 등 침수취약가구 안전 강화 ⑤공공‧민간 안전시설 확충이다.
시는 집중호우 침수피해의 원인과 기존 서울시 수방대책의 한계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철저한 분석을 통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수자원학회, 서울기술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 기관과 특별전담조직(TF)을 구성해 다각도의 논의를 진행하고, 3차례 공개토론회를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시간도 가졌다.
첫째, 현재 시간당 95mm인 ‘방재성능목표(강우처리목표)’를 시간당 100mm로 높인다. 강남역 일대는 분지형 지형으로 침수에 취약한 만큼,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시간당 110mm로 추가 상향한다.
지난 집중호우 당시 대규모 피해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기존 강우처리 역량(시간당 95mm)을 훨씬 초과하는 강우(시간당 110~141mm)가 내려 기존 시설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이 지적됐다.
시는 지역별 수리수문학적 특성(호우발생빈도, 기왕최대강수량, 침수면적, 침수심 등)과 사회경제적 특성(유동인구, 과거홍수피해액, 정주형태 등) 및 도심 내 하천의 처리능력 등을 고려해 ‘방재성능목표’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중점관리지역’은 강남역을 시작으로, 기술분석과 사회적합의 절차 등을 거쳐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둘째, 상향된 ‘방재성능목표(강우처리목표)’에 맞춰 지역별로 정교하게 방재시설을 설치 확충한다. 오는 2032년까지 1조5천억 원을 투입해 강남역 일대 등 침수에 취약한 6개 지역에 총 18.9km 길이의 ‘대심도 빗물배수시설’을 설치한다. 침수우려지역에는 2조원을 투자해 빗물펌프장 증설, 빗물저류조 신설, 하수관거 정비, 하천단면 확장 등 방재 기반시설을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대심도 빗물배수터널(1조 5천억 원) : 1단계로 강남역‧도림천‧광화문에 오는 2027년까지 우선 설치한다. 2단계로 사당역‧용산‧길동 일대를 오는 2032년까지 완공한다.
소구역 정비사업(1조 2천억 원) : 통수능 부족 관로뿐만 아니라 노후‧불량 관로를 일정 구역단위로 구분해 동시에 정비하는 하수관거정비사업이다. 서울시내 정비가 필요한 420개 소구역 중 침수에 취약한 면목, 장위 등 46개(598km)를 우선 선정해 2032년까지 관경 확대 등 정비한다.
빗물펌프장 증설(3,526억 원) : 빗물펌프장 18개소의 용량을 늘린다. 양재 등 5개소는 오는 2026년까지, 서래 등 5개소는 오는 2028년까지, 심원, 문배 등 8개소는 오는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빗물저류조 신설(641억 원) : 오는 2026년까지 3곳에 총 9.4만 톤 규모의 빗물저류조를 신설한다. 신림공영차고지에 3만5천㎥ 규모(2025년 완공), 신림2 재정비촉진지구 3만 7천㎥ 규모(2026년 완공), 종로구 신영동에 2만 2천㎥ 규모(2026년 완공)로 각각 신규 설치한다.
하천 단면확장 및 교량 재설치(981억원) : 하천 통수능 부족으로 수위가 빠르게 상승했던 도림천, 오류천, 사당천 등 3개 하천에는 총 281억 원을 투자해 오는 2024년까지 하천의 단면을 넓힌다. 또한 하천 통수능 확보에 지장을 주어 정비가 필요한 성내 제5교 등 20개 교량에 대해서는 700억 원을 투자해 오는 2032년까지 개선사업을 시행한다.
산사태 우려지역 정비(1,742억원) : 산이나 공원 등 산사태 우려지역 총 1,354개소에 사방댐 설치 등 방재시설을 정비한다. 산에 흙이 내려오는 것을 방지하는 토석류 방어시설과 사방댐 신규 조성사업 157개소, 주택 사면 보강사업 545개소, 산지 사면 안정화사업 368개소, 북악산과 관악산 계류보전사업 258개소, 산림유역관리 보강 26개소다.
이 밖에도 빗물을 머금을 수 있는 ‘물순환시설’을 현재보다 2배 이상 확대해 오는 2040년까지 48만㎥/hr 규모로 설치한다. 목표 달성을 위해 기존 회색 기반이였던 도로를 블루-그린 기반인 ‘물순환도로’로 재편하고, 기존 빗물받이를 ‘침투형 빗물받이’로 교체한다. 또 빗물유출 저감 기능과 정원 기능을 함께 갖춘 ‘빗물정원’ 등 빗물관리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도심 내 교통섬, 녹지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도시그린댐’을 시범 설치한다.
셋째, 지난 집중호우 당시 침수상황을 미리 알지 못해 대피‧대처가 늦어진 점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에 따라 시민들의 대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대응시스템을 구축한다.
사물인터넷(IoT) 감지기로 도로 등 침수상황을 측정하고 위험상황을 문자 등을 통해 실시간‧자동 전파하는 ‘스마트 경고시스템’을 내년 5월 시범 도입한다. 산사태나 하천 침수뿐 아니라 반지하주택, 지하주차장, 일반도로 등 주거지역 침수우려지역에도 전국 최초로 ‘침수 예‧경보제’를 도입하고, 도로의 경우 티맵‧카카오맵 등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실시간 침수상황을 안내한다. 또한, 연말까지 상향된 방재성능목표와 변화된 지형여건을 반영해 ‘재해지도’를 현행화해 대응력을 높인다.
‘스마트 경고시스템’ 시범운영 : 사물인터넷(IoT) 감지기를 통해 사전에 설정된 기준값 이상으로 강우량이 측정되면 침수상황을 자동 전파하는 시스템이다. 시‧자치구 등 업무 관계자뿐만 아니라 정보제공에 동의한 일반시민에게도 전달한다. 우선 반지하주택, 주요 침수도로, 하천 등에 감지기를 설치한 후 경고시스템을 구축해 내년에 일부 지역에서 시범 가동할 계획이다. 현재는 감지기를 통해 육갑문, 빗물펌프장, 하수관, 일부 주요 간선도로의 수위를 계측하고 있지만, 수동으로 위험상황을 판단하고 전파하는 방식이어서 실시간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
‘침수 예‧경보제’ 도입 : 사전에 강우량과 계측 기준값을 설정한 후 기준값 이상의 비가 내려 침수가 예측되면 침수주의보 경보를 발령하는 제도다. 우선 시에서 각 자치구에 침수주의보를 전파하면, 자치구에서 현장상황을 종합 판단 후 침수경보를 발령하는 방식이다. 시는 침수경보 발효 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민행동요령’과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난행동 매뉴얼’을 새롭게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재해지도’ 현행화 : ‘재해지도’는 과거 침수현황, 특정 강우에 따른 침수예상지역과 침수시 대피경로, 대피소 등을 표기한 지도로, 지난 2014년부터 ‘서울안전누리’ 누리집(safecity.seoul.go.kr)에서 서비스 중이다. 시는 시민들이 거주지 인근의 침수피해 범위, 높이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스스로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그동안 설치한 방재시설 등 변화된 서울시 여건과 상향된 강우처리목표, 올해 침수 이력 등 최신 정보를 반영해 현행화할 예정이다. 침수시간, 침수심 등 구체적인 세대별 침수이력을 포함한 내용은 오는 2024년 말까지 구축할 예정이며, 정보의 공개‧활용 등에 대해서는 향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나아가 시는 인공지능(AI) 기술로 관련 데이터를 자동으로 분석‧예측하고 실시간‧동시 전파하는 한층 더 지능화된 ‘AI 기반 수방통합시스템’을 오는 2030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데이터에 기초한 체계적이고 정밀한 수방 대응이 가능하고, 정확한 예측을 통해 의사결정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AI 기반 수방통합시스템’은 강수량에 따라 침수정도를 예측하는 ‘침수예측 정보시스템’, 사물인터넷(IoT) 감지기로 계측한 각종 수치, 감시카메라(CCTV), 사회관계망(SNS) 정보 등을 분석하고 침수정보 검증에 활용하는 ‘빅데이터 시스템’, 관제‧통제 통신기능을 강화한 ‘수방시스템 고도화 사업’ 등으로 구축된다.
넷째, 반지하 등 주거취약가구에 대한 침수안전대책도 강화한다. 장애인, 독거어르신 같이 위기 상황시 긴급대피가 어려운 재해약자가 거주하는 반지하주택 세대에 ‘돌봄공무원’을 1:1 지정해 침수방지시설 사전점검부터 대피정보전파, 복구까지 맞춤 지원한다. 주택위치나 침수이력과 상관없이 반지하 주택 거주민 누구나 신청만 하면 물막이판 등 침수방지시설을 무상 설치해주고, 소규모 상가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재해약자 돌봄서비스 확대 : 기존에는 침수이력가구 중 희망자에게만 제공했던 공무원 1:1 돌봄서비스를 장애인, 어르신 등 재해약자로 확대한다. 공무원이 우기 시작 전부터 가구에 방문해 침수방지시설을 점검하고, 침수 시 대피정보를 전파하며 복구 완료까지 관리한다. 대상은 반지하주택 중 지하의 비중이 2/3 이상인 가구에 거주하는 재해약자다.
물막이판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 대상 확대 : 기존엔 저지대 침수취약가구 신청자 위주로 설치를 지원했다면, 앞으로는 침수이력과 관계없이 반지하주택 거주민 누구나 지원한다. 내년부터 오는 2028년까지 매년 120억 원, 총 720억 원을 투입한다. 소규모 상가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마련해 지급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다섯째, 공공‧민간의 안전시설도 확충한다. 맨홀은 연말까지 1만개소에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침수 당시 수요가 폭발했던 양수기는 1만 9천대를 내년 우기 전까지 동주민센터 등으로 확대 배치한다. 지하철 전 역사 출입구에 내년 5월까지 차수판을 설치하고,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에 물막이판 같은 차수시설이 의무로 설치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한다.
맨홀뚜껑 ‘추락방지시설’ 설치 : 집중호우시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맨홀뚜껑이 열리더라도 사람이 빠지지 않게 뚜껑 아래에 철 구조물 등을 설치한다.
지하철 역사 출입구 차수판 설치 : 차수판 설치가 필요한 역사는 자체 출입구 24개역 71개소, 내‧외부기관 연결 출입구 15개역 18개소다. 시는 차수판을 설치했어도 침수된 역사나 침수도가 깊은 곳은 차수판 높이를 2배로 상향한다.
양수기 사전 배치 : 동주민센터 등 주요 거점에 사전 배치하고, 강력 태풍이나 대규모 강우 접근 시 전화 및 사전방문을 통해 요청한 가구에 대하여 양수기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침수 대응력을 높인다. 또한, 대규모 건물의 지하 주차장 침수를 방지하고 조속한 재해복구를 위해 중형펌프(15HP) 30대를 추가 구매해 내년 우기 전까지 배치한다.
차수시설 의무설치 법제화 추진 : 현행 ｢건축물설비기준규칙｣에 따라 자연재해위험지구 등에 속한 1만㎡ 이상 건축물의 지하층과 1층은 출입구에 물막이판 등을 의무로 설치해야 하지만, 이번 폭우 때는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 지하 주차장에서 침수피해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따라 시는 침수우려지역내 모든 건축물의 지하층과 1층 출입구에 물막이 설비가 의무 설치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하고, 제도개선 전까지는 용도변경 등 건축 인허가 시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부여해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유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수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과 시간이 필요한 일이지만 시민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기에 꼼꼼히 준비해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수해 예방대책이 온전히 자리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한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수해안전망 강화 소식에 환영했고 어떤 폭우가 오더라도 앞으로는 비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음 좋겠다고 전했다. 덧붙여 배수로 관리를 철저히 관리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총괄 편집차장 로이 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