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구원(원장 박형수)은 오늘 8월 29일(월) 오후 2시 서울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서울시민의 소득안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서울연구원의 ‘서울형 소득지원체계 구축 방안 연구’의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학계 전문가와 정책 실무자가 함께 서울형 소득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연구결과 발표와 지정토론, 종합토론 순서로 진행되는 토론회의 첫 번째 발표는 변금선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맡아 ‘서울시민의 소득불안정 실태’에 대한 분석을 소개했다. 한국복지패널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지난 2015년 ~ 2020년까지 서울시민의 소득하락, 빈곤, 저소득 진입과 탈출 등 소득 지위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공유했다. 아울러 서울시민의 증가하는 소득불안정 경향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소득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두 번째 발표는 이원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대안적 소득보장제도가 소득분배 및 소득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지난 2018년과 2019년 서울시민 소득자료에 현행소득보장제도, 기본소득모형, 부의 소득세를 적용하였을 때 빈곤율, 소득하락 비율 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대안적 소득지원제도의 효과성을 진단했다.
이원진 부연구위원은 “동일 예산 제약하에서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저소득층에 급여를 지급하는 ‘부의 소득세’ 모형이 기존 제도, 기본소득모형보다 빈곤율 감소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의 소득하락 비율을 낮추는 데도 더 효과적이다.”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이 부연구위원은 “현행 소득보장제도를 ‘부의 소득세’ 모형으로 통합하는 형태의 재구조화 방안에 대해서는 현행 개별 소득보장제도의 정책 목표를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지정토론 시간에는 구인회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문혜진(서울시복지재단), 이승호(한국노동연구원), 노혜진(강서대학교), 최영준(연세대학교),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은희(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학계 전문가와 서울시 실무부서 담당자가 참석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했다.
온라인 생중계는 서울연구원의 누리집(www.si.re.kr) 또는 서울연구원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었다.
서울연구원 박형수 원장은 “서울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등 기존 소득보장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혁신적인 시도로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구조에 대응하고 있다”라며 “이번 정책토론회가 기존의 빈곤과 불평등 지표로는 포착되지 않는 서울시민의 소득 불안정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서울시민의 소득안정성 제고를 위해 적합한 소득지원체계를 논의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시민들은 서류상에는 집이 있지만 이 집이 대출을 받은 집이라 정확하게 말하면 자산에 포함이 되는 것도 대출을 포함해 잡혀야 한다며 불편함을 하소연하였다. 이런 실질적인 내용을 토대로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 현실적인 지원과 대책들을 추진해 달라고 하소연하였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총괄 편집차장 로이 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