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을 위한 마중물 투자를 확대하고, 코로나 일상회복과 물가상승 등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에 적기에 대응하기 위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조 3,709억 원을 긴급 편성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이번 2022년 기정예산 45조 8,132억 원 대비 13.9%(6조 3,709억 원) 증가한 52조 1,841억 원 규모다. 작년 2021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5조 3,753억 원), 국고보조금(3,194억 원), 세외수입(925억 원), 지방교부세(479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7,377억 원), 지방채(2,019억 원)을 재원으로 한다. 지방채 증액(203억원), 지방채 감액(2,222억 원)

이번 추경은 작년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정례 추경이자 민선8기 첫 번째 추경이다. 오세훈 시장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약자와 동행하는 매력적인 서울’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부 추경에 따른 매칭 시비를 확보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최근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생활물가 급등과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민생경제 어려움이 지속되고, 특히 사회적약자의 삶의 질 악화가 우려되는 만큼 어려운 시 재정여건에도 올해 두 번째 추경을 단행해 도움이 절실한 곳에 곳간을 연다는 계획이다.

시는 코로나19로 무너진 민생회복을 위해 올해 3월 결산 전 조기 추경을 편성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고, 정부도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민생‧물가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두 차례 추경을 편성했다. 그러나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각종 원자재 가격 인상 등 대내외 여건으로 올해 하반기에도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시는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지원사업, 평가‧감사 결과 성과가 낮거나 부진한 사업, 계획‧공정의 조정이 필요한 사업 등은 과감히 구조조정을 단행해 1,550억 원(국고보조금 포함 2,054억 원)의 재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렇게 확보한 예산은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주요 사업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추경에서는 당초 지방채를 발행해 추진하기로 했던 3개 사업(공공주택 8만호 건설사업 500억 원, 재개발 매입임대 1,600억 원, 양재대로 구조개선 120억 원)을 자체재원 사업으로 전환해 채무 2,220억 원을 감축했다.

핵심적으로 ①안심·안전(4,011억 원) ②도시경쟁력 제고(3,834억 원) ③일상회복 가속화(9,262억 원) 등 3대 분야를 중점 추진한다.

‘안심‧안전’ 분야에서는 ‘약자와의 동행’을 본격화한다. 물가 상승으로 식비 부담이 커진 쪽방주민들이 식권을 내고 식사를 할 수 있는 ‘동행식당’을 최대 50개 지정해 운영을 시작하고, 저소득층 결식아동의 급식 단가도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한다. 잦은 이사로 비용부담이 큰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40만 원의 이사비 지원을 시작하고, ‘청년월세’ 올해 지원대상도 당초 2만 명에서 3만 명으로 확대한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1역사-1동선 미설치 5개 역사에 엘리베이터 등 설치를 위한 예산 123억 원도 편성한다. 휠체어 바퀴나 발 빠짐 사고 예방을 위해 전동차와 승강장 간격이 넓은 10개 역사에는 ‘자동안전발판’을 시범 설치한다.

‘도시경쟁력 제고’ 분야에서는 서울을 매력 있는 글로벌 선도도시로 만들기 위한 인프라 투자에 무게를 뒀다. 국회대로 지상부에 오는 2025년까지 약 11만㎡ 규모 녹지 조성을 위해 259억 원을 추가 투자해 속도를 낸다.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조성에 앞서 중랑천‧안양천 등 7개 주요 하천에 악취 제거, 노후 시설물 교체 등 정비를 실시한다.

4차산업 인재양성소 ‘청년취업사관학교’는 당초 올 하반기 강동, 용산 2곳에 신규 조성하기로 한 계획을 확대해 동작, 강서까지 4개 신규캠퍼스를 연다. 민간 투자를 연계해 창업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할 ‘서울창업허브 스케일업 센터’도 강남구 테헤란로에 새롭게 조성한다.

‘일상회복 가속화’ 분야에선 증가한 문화‧여가 수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고, 운송적자 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중교통(지하철, 시내‧마을버스) 손실 보전에도 나선다. 청와대 개방과 연계해 오는 9월부터 매주 주말 ‘청와대로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고, 두달 간 4만5천 명이 찾은 ‘책 읽는 서울광장’은 규모와 운영시간 등을 확대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 본인부담금과 생활지원비도 지속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오늘 13일(수) 서울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다.

①사회적 안전망 구축으로 안심‧안전도시 기반 조성 (4,011억 원)

첫째, 사회적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해 안심‧안전도시의 기반을 마련한다. 민선8기 서울시정의 핵심인 ‘약자와의 동행’ 본격 추진을 위한 마중물 투자와 영유아, 어르신, 장애인 등 수요자 맞춤형 돌봄체계 강화, 중대재해 예방 등 안전기반 강화에 4,011억 원을 투입한다.

쪽방주민들을 위한 ‘동행식당’(50개소)을 지정‧운영하고, 물가상승을 고려해 노숙인과 저소득 아동의 공공급식 단가를 인상한다. 높은 주거비로 고통받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월세’ 올해 지원 대상을 1만 명 확대하고, 40만 원 한도 이사비 지원도 시작한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하철 승강편의시설 설치를 지속 추진하고, 취약계층 4대 정책 중 하나인 ‘서울형 공공의료’ 확충도 시작한다.

쪽방주민 대상 동행식당 운영(29억 원, 신규) : 취사여건이 열악한 쪽방주민 2,453명 대상 공공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5개 쪽방촌 각 10여 곳씩 최대 50개 민간식당을 동행식당으로 지정해 1일 1식 8,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다.

노숙인 급식지원 확대(10억 원) : 노숙인의 급식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숙인 시설(33개)의 급식단가를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고, 노숙인 이용시설(7개소)에서 제공 중인 급식 횟수를 1일 1회에서 2회로 확대한다.

노숙인 이용시설 7개소, 노숙인 생활시설 26개소

저소득 아동급식 지원(13억 원) : 가정 환경상 가정 내에서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만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아동)에게 지원하는 아동급식 지원사업의 단가를 최근 가파른 물가상승을 고려해 기존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청년 월세 지원(120억 원) :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장 10개월간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급 대상을 당초 올해 2만 명에서 3만 명으로 확대한다.

청년 이사비 지원(23억 원, 신규) : 학업‧일자리 등으로 이사가 잦아 비용 부담이 큰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생애 1회 최대 40만 원 한도로 이사비 지원을 시작한다. 특히,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등 사회적 약자와 반지하,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 청년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의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19~39세)가구

지하철 승강편의시설 설치(123억 원)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1역사-1동선 미설치 역사 5개소에 엘리베이터 등을 설치한다. 공사비 4개소(⑤상일동역, ⑥구산역, ⑦남구로역, ⑧복정역)와 용역비 1개소(⑥대흥역) 예산 반영을 통해 조속한 설치를 추진한다.

저소득층 예술영재 교육(1억 원)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게 정서적 힐링 및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학의 인프라를 활용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과 체험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서울시 공공병원 확충(5억 원, 신규) : 동남권에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재난 대응에 특화된 ‘서울형 공공병원’(가칭:제2의료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재활병원’ 건립 추진을 위한 사전 타당성조사를 실시한다.

아이들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서울형 키즈카페’를 확대하고, ‘서울형 스마트헬스케어’의 핵심인 스마트밴드를 15만 명에게 추가 지원한다.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문목욕‧간호 등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 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주거지원시설 13개소를 확충해 총 82개소로 확대한다.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103억 원) : 시민의 자가 건강관리 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서울형 헬스케어 사업의 확대를 위해 참여자 15만명 대상 스마트밴드 보급 및 건강관리 시스템을 보강한다.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6억 원) : 자치구 2개소(동작‧강서) 신규 설치를 위한 설계비와 대체지 면적 증가에 따른 부족분을 추가지원하고, 시립형 키즈카페 신규 설치를 위한 설계비도 새롭게 반영한다.

어린이집 영유아 보육료 지원(144억 원, 국비 78억 원 포함) : 만 0세~2세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 지원하는 영유아 보육료의 부족분을 추가 지원한다. 코로나19 완화로 어린이집이 정상 운영하면서 아동 수 증가에 따른 부족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약 7,900여 명의 아동을 추가지원 할 수 있는 규모다.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시설 추가 지원(2억 원) : 가정 및 성폭력 등 피해 여성들의 자립과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공동생활가정(임대주택) 13호 신규 계약을 위한 임차보증금을 추가로 확보한다. 이번 추가지원을 통해 총 82호의 주거공간을 지원하게 된다.

노인 기초연금 지급(374억 원, 국비 337억 원 포함) : 공적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노후 소득 보장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소득 하위 70% 어르신(약 91만 명)에게 최대 30만원을 지원하는 기초연금 추가 재원을 확보한다.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670억 원, 국비 375억 원 포함) : 코로나19로 인한 장애인 돌봄 강화를 위한 활동지원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활동지원 수급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되거나 자가격리하게 될 경우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가족 및 친인척을 통한 가족 돌봄도 가능하다.

긴급복지 지원(105억 원, 국비 70억 원 포함) : 주소득자의 사망·구금, 질병·부상·학대, 화재·자연재해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에 생계·의료·주거 등 긴급복지 서비스 지원을 위한 추가 재원을 확보한다.

지하철 승강장 발빠짐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자동안전발판을 시범설치하고,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시스템 개량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노후 하수도·열수송관 등 지하시설물의 체계적 점검·정비로 지반침하를 방지하고,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노후 저층주택 수리비를 저리로 융자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지하철 승강장 자동안전발판 시범설치(26억 원, 신규) : 승객 발빠짐 사고예방과 교통약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전동차-승강장 간격이 넓은 10개 역사에 자동안전발판을 시범설치하고, 향후 사업규모 확대 등 중장기적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시스템 개량(27억 원, 신규) : 이용승객이 많고 고장률이 높은 2호선 신촌역, 4호선 사당역의 승강장 안전문 시스템을 개량해 보다 안전한 지하철 이용환경을 조성한다.

노후 열수송관 교체(59억 원) : 준설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열수송관 중 취약구간 1.3km×2열을 여름 내 교체해 지반침하를 예방하고 도시안전을 강화한다.

노후 하수도 등 개보수(567억 원) : 안전등급 D등급 이하인 노후·불량 하수시설물 10km를 정비해 침수피해 및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한다. 물재생센터 내 노후설비 개선으로 안전한 수질을 확보한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집수리 등 융자(20억 원)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저층주택 189채를 대상으로 주택 개량 및 신축 공사비를 저리로 융자한다.

②인프라 투자 등 서울의 매력을 높여 도시경쟁력 제고 (3,834억 원)

둘째, 교통·여가·친환경 등 인프라 투자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3,834억 원을 투자해 서울의 매력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국회대로 지상부에 오는 2025년까지 약 11만㎡ 규모의 공원을 조성하고, 중랑천, 안양천 등 7개 주요 하천은 악취 저감, 위험·노후시설 개선 등 수변공간을 정비한다. 서울도서관 외벽을 활용한 미디어아트 전시를 개최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족구장, 풋살장, 테니스장 등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한다. 전기차 8,471대, 수소차 26대를 추가 보급하고, 전기차 충전기 5,052대를 추가 설치한다.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259억 원): 자동차 중심의 국회대로를 지하화하고 지상부에 공원 등 친환경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59억 원을 추가 투입해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한다.

하천 수변공간 정비(21억 원, 신규) :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조성을 위해 하천 내 악취 및 노후시설물 등 시민불편요소를 선제적으로 정비한다.

미디어아트 서울 설치·운영(15억 원) : 현재 현수막 형태의 서울도서관 꿈새김판을 LED 미디어캔버스로 교체·설치하고 서울광장에서 미디어아트 전시를 개최해 야간경관을 활성화한다.

생활체육시설 확충(12억 원)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생활체육 수요 급증에 대비해 구로구 안양천 등 5개 자치구에 인조잔디 족구장 등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한다. 또한 살곶이 체육공원 내 노후화된 체육시설 재구조화 설계비를 반영해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그룹형 스포츠존을 신규 조성할 예정이다.

친환경 차량 보급 및 충전기인프라 구축(1,376억 원): 친환경 전기차 8,471대, 수소차 26대를 추가 보급하고, 전기차 급속 충전시설 252기, 완속 충전시설 4,800기를 추가 설치한다.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서울 광역/지역사랑상품권을 총 2,120억원 규모로 추가 발행한다. 올 연말까지 ‘청년취업사관학교’를 4개소(용산·강동·동작·강서) 추가 개관해 서울형 혁신인재 양성에 속도를 낸다. 강남구 테헤란로에는 스타트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창업지원시설을 신규 조성한다.

서울 광역/지역 사랑 상품권 추가발행(166억 원) : 서울시 광역사랑 상품권, 자치구 지역사랑 상품권 등 서울사랑 상품권을 총 2,120억 원 규모로 추가 발행한다.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및 운영(31억 원) : 당초 연말까지 용산‧강동 2개 신규 캠퍼스를 조성하기로 한 계획을 확대해 동작‧강서까지 4개소를 신규 조성한다. 기업에서 원하는 4차산업 실전 인재를 양성해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를 근본적으로 해소한다는 목표다.

‘서울창업허브 스케일업센터’ 조성 및 운영(13억 원, 신규) : 민간 투자자와의 연계를 통해 유망 스타트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서울창업허브 스케일업센터’를 강남구 테헤란로에 신규 조성해 서울의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한다.

공동협력 기술개발 지원(12억 원) : 정부 부처와 공동으로 R&D 연구에 투자하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을 통해 친환경차 및 이모빌리티 인프라 구축(6억), AI·5G 기반 배달로봇 실증(3억) 등을 신규 지원한다.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9억 원) : 홍릉 강소특구 내 기술핵심기관(KIST, 경희대, 고려대)의 인프라를 활용해 유망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기술 애로사항 해결, 제품개발 지원, 인허가 지원 등 기술상용화를 지원한다.

③문화‧여가, 코로나19 피해지원 등 일상회복 가속화 (9,262억 원)

셋째, 거리두기 해제 이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문화‧여가‧관광 활성화에 나서는 동시에,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격리‧확진자에 대한 피해지원도 지속한다. 요금동결과 승객수 감소 등으로 운송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지하철‧시내버스‧마을버스 손실보전을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총 9,252억 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 이후 축소된 서울관광 활성화와 일상 속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164억 원을 투자한다. 관광시장 조기회복을 위한 홍보 및 관광 코스를 개발해 해외 손님맞이를 준비하고, 명동‧이태원 등 7개 관광특구의 축제‧행사도 지원한다. 청와대 개방과 연계해 ‘청와대로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고, 시민들의 호응이 높았던 ‘책 읽는 서울광장’은 규모와 운영시간 등을 확대해 운영한다.

청와대로 주말 차 없는 거리 운영(3억 원) : 오는 9월 ~ 12월 주말 및 공휴일(08~18시) 청와대 앞길을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해 청와대 방문객들의 보행 편의와 안전을 도모한다.

서울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8억 원) : 서울도서관 앞 책 읽는 서울광장 확대 운영을 통해 책 읽는 서울문화를 구현한다. 하반기 9월 ~11월 매주 금, 토 총 20회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과 환대이벤트(4억 원) : 7개 관광특구의 축제와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특구별 2,5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에 더해 2개 특구를 선정해 콘텐츠 개발과 컨설팅을 진행하고, 엔데믹으로 늘어날 서울방문 해외관광객을 위해 환대 부스를 설치해 각종 이벤트·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7개 관광특구는 이태원(용산구), 명동·남대문·북창동·다동·무교동(중구), 동대문패션타운(중구), 종로·청계(종로구), 잠실(송파구), 강남마이스(강남구), 홍대문화예술(마포구) 등 이다.

해외관광 홍보 및 관광코스 개발(71억 원) :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관광수요를 선점하기 위해 CNN, BBC 등 글로벌 방송매체 및 뉴욕 타임스퀘어 등 해외 관광명소 옥외광고 매체를 활용한 서울관광 마케팅을 본격 추진한다. 또한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심 야간관광코스를 개발하고, 오는 12월에는 서울빛초롱축제를 광화문광장에서 확대 개최해 야간에도 즐길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한다.

코로나19 격리·확진자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지속한다. 코로나19 격리 환자가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격리입원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속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입원·격리됐으나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못하는 시민들이 격리기간 중에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생활지원비 지급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3,485억 원) : 코로나19로 격리된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격리입원치료비(입원치료자 등 대상) 본인부담금을 지속 지원한다.

2022년 7월 11일 부로 코로나19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은 중단되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624억 원) : 코로나19로 입원·격리된 시민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생활지원비를 격리자 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별하여 정액 지급한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해당하는 격리자(2022년 7월 11일 字 개편)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정액 지급

코로나19로 인한 승객수 감소에 따른 운송적자 누적과 7년 간의 요금동결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지하철‧시내버스‧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한시지원을 위해 4,988억 원을 편성한다. 이를 통해 누적부채를 경감하고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서울교통공사 손실보전(1,500억 원) : 지하철 1~8호선 승객 수 감소, 무임수송 손실, 금리인상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서울교통공사의 운송적자 보전을 위해 1,500억 원을 지원한다.

시내버스 손실보전(3,300억 원) : 지난 2020년 ~ 이번 2022년 기간, 코로나19 관련 승객감소로 급증한 시내버스 누적부채 경감과 이번 2022년 운송적자 지원을 위해 3,300억 원을 편성한다.

마을버스 손실보전(150억 원) : 적자노선을 운영하고 있는 마을버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행을 위해, 150억 원을 편성해 마을버스 운전자 인건비 및 연료비를 지원한다.

신림선 경전철 손실보전(38억 원, 신규) : 무임수송, 대중교통 환승할인 등 정책적 요인에 의한 민간사업자의 손실보전을 위해 38억 원을 지원한다.

황보연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양극화 심화로 더욱 힘들어진 사회적약자를 보듬고,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발판 마련을 위해 올해 두 번째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시의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해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의 초석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긴급편성 소식에 다행이라며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부정한 사람들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도 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로이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