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신기술‧특허공법(제품)을 보유한 업체를 선정할 때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총 700여 명의 평가위원 인력풀을 만든다.
방대한 인력풀 내에서 추첨을 통해 최종 평가위원을 선정하고 이들이 업체를 심사하게 함으로써 업체와 발주부서 간 외부청탁, 특혜 의혹 등 불공정 관행을 원천 차단한다. 심사 결과도 시 홈페이지 등 외부에 공개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그동안은 신기술‧특허공법(제품) 업체를 선정할 때 발주부서가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구성하고 업체들의 추첨으로 최종 평가위원을 선정했다. 당초 예비명부 인원 자체가 적다 보니 외부청탁, 특혜, 업체와 발주부서 간 유착관계 등 불공정 관행에 대한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 적용 신기술·특허공법(제품)선정 투명성 제고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달 중 ‘서울특별시 건설알림이(cis.seoul.go.kr)’에 평가위원 인력풀을 공개할 예정이다.
평가위원 인력풀은 전원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다. 토목 분야 390여 명, 건축 분야 130여 명, 기계·설비 분야 180여 명 등 총 700여 명이다.
평가위원 선정단계에서는 참여업체가 직접 예비명부 명단을 추첨하도록 해 사업부서 관계 공무원의 개입을 원천 차단한다. 평가위원 인력풀에 더해 예비명부 및 최종 평가위원 선정까지 추첨 방식으로 진행해 공정성을 높인다.
심사단계에서도 서울시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참석한다. 특정 업체에 과도하게 점수를 주는 등 편향 채점으로 특혜소지가 있는 평가위원은 즉시 배제해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진행한다.
최종 심사 결과는 ‘건설알림이’ 홈페이지 등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한다.
시는 평가위원 인력풀을 통해 신기술‧특허공법 심사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특정 업체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한편, 우수 기술의 시장 진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특허공법 및 제품 선정 과정에 업체와 발주부서 간 유착 개연성을 차단해 평가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평가위원 인력풀 운영 소식에 환영했고 신기술과 특허공법의 공정성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덧붙여 이를 바탕으로 건설공사 관련 업들이 청렴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김경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