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저소득층 가정 학생의 전인적 성장 지원을 위한 ‘2022년 서울형 교육복지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존의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이 지원 대상을 선별했던 것에서 더 나아가 서울교육복지의 확장된 보편타당성을 담은 ‘서울형 교육복지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여 지정방식을 다양화하고, 사업학교를 확대하였다.
서울형 교육복지사업은 저소득층 가정 학생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대상 학교에 교육복지전문인력 및 예산 등을 지원하고, 대상학생(‘집중지원학생’)에게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보건·복지, 가족 등 전반적 분야에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2022년 예산액은 16,904,280천원이고, 대상학생수는 56,045명(2021년 9월 1일 기준)이다.
전년 대비 예산액 113.5% 증가(2021년 예산액 14,894,660천원)
이번 2022년에 확대되는 서울형 교육복지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형 교육복지학교를 확대 지정하고(2021년 963교→ 2022년 1,074교)
사업지정방식을 혼합형(보편·선별·공모)으로 전환하여 학교 특성에 따라 사업학교를 지정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집중지원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비사업학교 중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자율일반학교 사업을 지원하여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공립 초·중학교에는 기본운영비로 교육복지 사업비를 지원하여 학교의 예산 사용 자율성을 높인다.
교육청-자치구-지역기관-학교가 연계한 ‘25개 지역교육복지센터’ 운영을 통하여 일반학교 지원을 강화하고 집중지원학생의 통합적 교육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2022학년도 서울형 교육복지사업 지정학교는 거점학교 293교, 일반학교 781교로 총 1,074교이며 전년 대비 111교 증가(2021학년도 963교)하였다. 사업 운영률은 전체학교수(1,319교) 대비 81.4%이다.
서울형 교육복지사업 지정유형에 따라 집중지원 학생수가 많은 거점학교는 전문인력과 운영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원받고, 집중지원 학생수가 적은 일반학교는 학생당 예산을 지원받아, 집중지원 학생에게 사제 멘토링, 문화체험 등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학교 적응력과 역량을 높이고자 교육복지 사업을 수행한다.
교육복지 사업학교를 확대 운영을 위해 사업학교 지정방식을 혼합형 지정방식(보편·선별·공모형)으로 전환하고, 급별·설립별·사업유형별 특성에 따라 사업학교를 지정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했다.
(보편형 지정) 서울시교육청은 기존 저소득학생수를 기준으로 사업 학교를 선별적으로 지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공립 초등학교, 국·공·사립 중학교를 일반학교 사업학교로 전부 지정하는 보편형 지정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여 초·중학교 사업학교를 전면적으로 확대하였다.
(선별형 지정) 단, 거점학교 및 고등학교, 국·사립 초등학교는 기존 저소득학생수 기준으로 선별적 지정방식을 유지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우선 초·중학교부터 사업학교를 보편형 지정으로 전환하고, 추후 사업의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고등학교는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선별기준: 거점학교(법정저소득학생 40명 이상), 고등학교(경제적저소득학생 61명이상), 국·사립 초등학교(경제적저소득학생 7명 이상)
(공모형 지정) 또한, 이번 2022년에는 교육복지사업 학교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교육복지 사업을 희망하는 고등학교, 국·사립 초등학교 등 비사업학교에 ‘자율 일반학교 사업’을 도입함으로써 비사업학교의 집중지원학생까지 사업수혜대상을 넓혀 교육복지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한다.
이번 2022년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새롭게 놓인 교육취약학생들이 발생하고 있어 집중지원학생 발굴 및 맞춤형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저소득가정 학생, 다문화·탈북 가정 학생, 난민 인정 학생, 그 밖의 사유로 지원이 필요한 추천학생 등 집중지원학생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코로나19 이후 교육취약학생의 교육소외 해소를 위해 교육복지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단 한 명의 교육취약학생도 놓치지 않고, 학생 개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2022년 서울형 교육복지 학교를 확대함으로써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멈춤 없이 교육취약학생을 지원하겠다”라는 다짐을 밝혔다.
학부모들은 사각지대가 없는 서울교육복지안전망 구축 소식에 환영했고 차별없는 교육, 평등한 교육이 이뤄 지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이자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