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건설 분야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건설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번 3월부터 추진한다.
이번 대책에는 ‘건설공사 공정거래 실천과제’ 마련,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부존재확인서’ 제출 의무화,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의무 계상‘ 등 건설공사의 불공정 관행과 불합리한 원가 산정 방식을 개선하여 공사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서울시는 공공 건설공사에 ‘건설공사 공정거래 실천과제’를 마련 배포한다고 밝혔다. ‘건설공사 공정거래 실천과제’는 ‘발주자가 지켜야 할 10가지 약속’과 ‘원·하수급인이 지켜야 할 10가지 약속’으로 각각 10개 과제를 마련하여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가 실천하도록 할 계획이다.
건설업은 특성상 상위단계가 우월적 지위를 가지는 수직적 구조로 불공정 관행이 고착화 되어있고, 이러한 상위단계의 불공정행위는 하수급인, 근로자까지 전가되어 공사장 안전 및 품질에 악영향을 미친다. 서울시는 그동안 ‘하도급 직불제 시행’, ‘하도급 전자계약 의무화 추진’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며 건설현장에서 불공정 관행이 근절되도록 노력해 왔다.
이번에 마련한 ‘건설공사 공정거래 실천과제’는 그동안 감사나 민원 등을 통해 제기된 불공정 사례를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단순히 의지를 표명하는 차원을 넘어 건설공사의 불공정을 깨기 위한 점검 항목을 제시하는 지침서 성격을 가진다.
아울러 서울시는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건설업에 대한 투명성 제고 및 시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도급비 10억원 이상 서울시 발주공사에 대하여 공사준공 내역서를 금년 10월부터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에서 운영하는 ‘건설알림이’ 시스템 개선 작업을 이번 3월에 착수하여 오는 10월 이전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둘째, 서울시는 하도급계약 시 원도급자 및 건설사업관리자에게 불법하도급 및 불공정·부당특약 유무를 확인하여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부존재 확인서’ 제출을 강화한다.
이는 하도급계약서 내용에 부당특약이 포함된 내용이 있더라도 계약당사자인 원도급자나 하도급자가 부당특약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혹시 모를 부당특약이 포함되어 있는지 부당특약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336호)에 의거 부당특약 사례를 비교해서 사전에 부당특약 조항을 걸러내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이번 3월 중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을 통해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확인서 의무 제출을 계약조건에 명시한다는 계획이다.
셋째, 서울시는 안전관리비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발주단계부터 철저하게 심의할 계획이며, 발주자의 안전관리비 반영 미흡 등으로 공사품질 저하, 안전사고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가 검토해야 할 「안전관리비 반영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여 안전관리비가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넷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그동안 작업지시 건별 기준으로 2천만 원 이상 적용하던 연간단가 계약공사에 대하여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확대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반영토록 하여 소규모 공사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였다.
다섯째, 서울시는 적정 공사비 반영을 위하여 건설공사 원가 산정 시 기초가 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서울시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공종에 대하여 ‘서울형품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추가 공종 개발을 위해 현장실사 등 검증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011년 ~ 지난 2022년 1월까지 92개 공종에 대하여 ‘서울형품셈’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이번에 상온경화형 차선도색 등 3개 공종에 대한 품셈 개발을 추진 예정이다.
여섯째, 공사기간 연장 등 사유로 공사대금 증가(간접공사비 발생) 시 발주기관의 소극적 대응으로 소송이 증가하는 등 문제점을 개선코자 ‘간접비 지급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우선 발주기관 자체 검토 및 심의를 거쳐 시공사와 협상을 하고, 협상이 결렬되면 서울시 ‘간접비 지급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심의를 통해 적정한 간접공사비를 반영토록 하여 발주자와 시공사 간 분쟁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과정의 하나로 이번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특히 지난 1월부터 시행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하여 현장은 철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발주기관은 안전관리비를 지급함으로써 더 공정하며, 더 한층 안전한 서울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시민들은 이번 방안들을 통해 안전한 건설환경, 공정한 건설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덧붙여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철저한 규칙 준수를 당부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이향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