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세훈표 미래복지모델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오는 3월28일(월) 참여가구 모집, 오는 7월11일(월) 첫 지급을 시작으로 5년 간의 정책실험에 들어간다.
시는 기술이 노동을 대체하는 4차 산업혁명이 저소득 가구에게 큰 위기로 다가오고 있고 복지사각지대, 빈곤‧불평등 문제가 전 세계적인 과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지금의 복지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새로운 복지 해법을 찾고자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서울시내 121만 저소득 가구의 72.8%인 88만 가구는 복지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고, 작년 한 해에만 저소득가구 76명이 고독사로 생을 마감했다. 까다로운 기준 때문에 문턱은 높고 소득보장수준도 부족하다보니 복지혜택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 각국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한 다양한 논의와 연구를 시도하고 있다. 독일 베를린은 3단계에 걸친 소득보장 실험을 계획해 작년 2021년 실행에 들어갔고, 미국에선 60여 개 도시가 ‘소득보장제를 위한 시장모임’을 결성하는 등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안심소득’은 최저생계 지원을 넘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기존 복지제도와 달리 재산과 소득기준을 각각 보기 때문에 선정절차가 간편하다. 지원대상 범위와 소득보장 수준은 대폭 확대해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하도록 설계됐다.
시는 작년 5월부터 복지‧경제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자문단’의 철저한 연구‧토론으로 시범사업 모델을 설계하고, 작년 11월 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법적 사전절차인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 통보를 받았다. ‘협의 완료’는 정부의 공식승인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사회보장제도 개선을 위한 데이터 축적의 성과가 기대된다”고 평가한 바 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85%(소득 하위 약 33%) 이하면서 재산이 3억2,600만 원 이하인 800가구를 지원집단으로 선정해 추진한다. 올해 1단계로 500명, 내년 2단계로 300명을 각각 선정한다. 시는 3년 간 총 195억 원을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에 지급한다.
지원집단은 중위소득 85%와 가구소득 간 차액 절반을 3년 간 지원받는다. 예컨대, 소득이 0원인 1인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165만3천 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82만7천 원(월 기준)을 받는다.
안심소득 지원액 :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 – 가구소득) X 0.5
안심소득은 현행 복지제도 중 현금성 복지급여인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기초생활보장, 서울형 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월세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올해는 1단계로 공개모집을 통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하고, 오는 7월 11일부터 ‘안심소득’ 지급을 시작한다.
내년에는 2단계로 기준 중위소득 50%~85% 300가구를 추가 선정해 총 800가구로 확대한다.
1단계 500가구 선정은 가구 규모‧가구주 연령, 소득수준 등을 고려한 가운데 3차에 걸친 과학적 무작위 선정방식으로 이뤄진다. 온라인 신청을 받아 1차로 선정된 5,000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1,800가구를 추리고, 최종적으로 500가구(비교집단 1,000가구 이상)를 선정한다.
올해 참여가구 공개모집은 오는 3월 28일(월) ~ 4월 8일(금)(12일 간) 온라인(ssi.seoul.go.kr, 신청일부터 접속 가능)으로 신청을 받는다. 첫 주(3월 28일 ~ 4월 1일)는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요일제(출생연도 끝자리 기준)로 운영하며, 이후엔 자유롭게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가구는 마지막 5일 간(4월 4일 ~ 4월 8일) 운영되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모집계획, 추진 일정 등은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또는 서울 안심소득 홈페이지(seoulsafetyincome.seoul.kr)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비교집단도(1단계 1,000가구 이상, 2단계 600가구 이상) 함께 선정해서 효과 검증을 진행한다. 지원기간 3년을 포함해 총 5년 간 지원집단과 비교집단 간, 그리고 집단의 변화를 시계열 순으로 조사‧연구한다. 일과 고용, 가계 관리, 교육훈련, 주거환경, 건강생활, 가족 사회, 삶의 태도 등 7대 분야를 중심으로 안심소득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심층 분석한다.
가구 규모, 연령,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집단과 비교집단을 추출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5~6월 연구의 기초가 되는 사전 설문조사(기초선조사)를 시행하며, 이후 반기별 설문조사(중간조사), 사업종료시 사후조사, 종료 1년 후 추적조사를 진행한다. 또한, 소득재산 공적자료‧지출자료 등을 연 1회 이상 조사해 안심소득 지원에 따른 변화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제도의 효과를 다각도로 연구한다.
전자정부 강국인 한국의 복지시스템을 통해 소득과 재산의 변화값을 조사하고, 소비와 지출내역 등을 분석한 데이터도 활용해 연구의 정밀도와 신뢰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시는 공신력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내‧외 학자들과 함께 연구하고, (가칭) 세계 소득보장 네트워크를 통해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세계적인 소득실험으로 추진한다는 목표다.
초반 연구설계부터 시범사업에 관심있는 복지‧경제‧사회과학 등 분야별 국내‧외 학자들을 참여시키고, 새로운 소득보장제에 대해 논증하는 자리를 정기적으로 마련해 객관적이고 공신력있는 연구로 추진한다.
국내외 우수한 학자들로부터 연구 전반에 대해 자문받고 시범사업 사전 설문조사(기초선조사) 결과가 나오는 하반기에 세미나와 국제포럼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연구자료가 축적되는 내년부터는 분야별 외부전문가와 함께 세부 주제별 공동연구, 논문저술 및 공동발표를 추진한다. 시는 필요한 경우 기본소득 등 다른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비교연구도 병행할 계획이다.
소득보장제도 발전을 위한 국제적 협력체계 구축에도 힘쓴다. 우선 업무협약‧정기적 학술모임으로 협력을 다지고, 베를린‧시카고처럼 관련 소득보장실험을 진행하거나 관심 있는 각국의 도시, 연구기관, 학자들이 참여하는 (가칭)‘세계 소득보장 네트워크’로 강화해 나간다. 내년부터는 매년 총회 개최와 정보교류‧연구 협력․공동 학술 발표 등 다자간 경험을 공유해 새로운 제도 마련에 대해 전 세계와 함께 고민해 나갈 전망이다.
시는 이미 해외 3개 도시, 3개 연구기관, 20여 명의 학자에게 협력을 제안한 상태이며, 미국 60여 개 도시의 소득실험을 주관하는 ‘펜실베니아대학 소득보장연구센터’와는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단계에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0여 년 간 정부와 서울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을 통해 취약계층지원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우리사회의 그늘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디지털 전환과 4차산업혁명이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세계 인류 복지사의 대전환을 준비해야 할 골든타임이다.”라며 “소외되는 사람 없이 서울시민 모두가 자존감을 잃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미래 복지시스템은 무엇인지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국내‧외 석학들과 함께 그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은행에 주택담보로 집을 사서 살지만 실제로 그게 빚이지 내 자산이 아니지 않냐며 이런 현실적인 내용들을 잘 확인해서 소득이 잡히게 해 복지가 잘 되도록 해달라며 하소연하였다. 덧붙여 4인가족의 생활비가 월 5백만원이 넘는다는데 실제로 4인가족들 중 5백만원을 받는 가정들이 얼마나 있겠냐며 이런 불편함을 하소연하였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김효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