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지역별 특화산업이 관련 기업, 인프라 등이 집적된 가운데 집중 육성될 수 있도록 오세훈 시장 재임 당시인 지난 2007년 도입한 제도다.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지구’)는 미래 전략산업이 입지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제도적 지원으로 관련 업종의 집적을 유도해서 산업 클러스터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다. 자치구가 신청하고 시가 지정하며, 현재 8개가 지정되어 있다.
지구로 지정되면 용적률 상향 등 각종 건축규제가 완화되고, 지방세 감면 등 세제 혜택과 경영자금 등 각종 자금융자를 받을 수 있다. 산업 유치‧활성화를 위한 앵커시설도 설치‧운영된다.
서울시가 ｢서울비전 2030｣을 통해서 밝힌 전략산업 육성계획이 관련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꽃피울 수 있도록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궁극적으로는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해 도시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특구 제도가 있지만, 서울 지역은 균형발전 등을 이유로 지정에서 제외되거나 지정이 되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시 자체 제도를 업그레이드해 적극 활용하고 특구 지정도 동시에 추진한다.
여의도는 지난 2009년 금융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국제금융중심지로 지정됐음에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표적 사례다.
올해는 서울시 차원의 취득세 감면, 내년엔 지구당 평균 4억 원의 시 지원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혜택을 강화하고, 지구단위계획까지 걸리는 시간을 8년 이상→4년 이내로 절반 이상 단축하기 위해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현재 지정된 8개 지구에 더해서 서울시가 역점을 두고 있는 ‘글로벌 뷰티산업’ 육성을 위해서 동대문 일대를 ‘뷰티융합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신규 지정을 추진한다. AI 및 ICT 산업 거점으로 작년 후보지(대상지)로 선정된 양재 일대는 연내 최종 지구 지정을 마무리한다.
지난 2010년 ‘금융 특정개발 진흥지구’로 지정됐지만 이후 답보상태에 있는 여의도 일대는 연내 진흥계획 수립을 마무리해 아시아 디지털 금융 허브도시 도약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계획수립 주체인 영등포구에 금융산업 관련 컨설팅과 자문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제도 개선 주요 내용은 ①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신규 지구 지정 및 기존 지구 활성화 ②취득세 감면, 자치구 인센티브 등 지구 지정 혜택 강화 ③지구 지정 절차 간소화로 소요기간 단축(8년 6개월→ 지구지정 2년내, 지구단위계획까지 총 4년 이내)이다.
첫째, 서울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동대문 일대(뷰티융합)에 대한 신규 지정을 추진한다. 지구 지정 이후 지지부진했던 여의도(금융)는 연내 진흥계획 수립을 완료한다. 작년 후보지로 선정된 양재(AI 및 ICT)는 연내 지구 지정을 마무리한다.
금융 산업(영등포구 여의도) : 여의도 일대는 지난 2010년에 ‘금융 특정개발 진흥지구’로 지정됐지만, 지구 지정 후속과제인 금융활성화 진흥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다. 시는 작년 발표한 ｢아시아 금융중심도시, 서울 기본계획｣과 연계해 연내 진흥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수립 주체인 영등포구와 긴밀히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뷰티융합산업(동대문 DDP 일대) : 지난 2010년 ‘디자인·패션 특정개발 진흥지구’ 후보지(대상지)로 선정됐지만, 지구 지정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던 DDP 일대를 뷰티산업과 한류 연계 문화‧관광 콘텐츠 산업까지 포괄하는 ‘동대문 뷰티융합 특정개발진흥지구’로 확장해 지구 지정을 재추진한다.
AI‧ICT 산업(서초구 양재동 일대) : 시는 교통‧인력 등 우수한 입지 여건과 관련 대‧중소기업이 집적한 양재 일대를 AI 산업의 글로벌 거점으로 조성 중이다. 작년 12월 이 일대를 AI 및 ICT 산업 육성을 위한 ‘특정개발 진흥지구’ 후보지(대상지)로 신규로 선정한 데 이어, 연내 진흥지구심의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등을 거쳐 정식 진흥지구로 지정 추진한다.
반면, 지구 지정 이후 여건이 변화해 사업추진이 부진한 지구는 업종 전환이나 지구범위 조정 등 사업계획의 재검토를 유도한다. 자치구와 지역에서 원하는 경우 지정 해제도 검토한다.
지구 내 산업공동체를 구성해 산(권장업종)·학(대학, 연구소 등)·관(시, 자치구 등) 등 활성화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기구도 운영한다.
둘째, 지구 지정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건축규제 완화, 자금융자, 앵커시설 조성 등 기존 인센티브에 더해 올해부터 취득세 감면과 자치구에 대한 재정지원을 새롭게 추진한다.
취득세 감면 : 시가 당초 지난 2010년에 추진했다가 금융위기에 따른 재정여건 악화, 부동산 투기 우려 등 이유로 무산된 바 있는 취득세 감면을 재추진한다. 시는 10여 년이 지난 만큼, 그동안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지구별 권장업종을 유치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연내 관련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우수 자치구 성과 인센티브 : 지구 활성화 주체인 자치구에 대한 재정지원도 내년부터 시작한다. 지구 사업실적과 향후 활성화 계획 등을 평가해 우수 자치구에 지구당 평균 4억 원의 ‘지구 활성화 자금’을 지원한다. 각 자치구에서 그동안 예산상 한계로 수행하지 못했던 산업 활성화 사업 동력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지구 지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지구단위계획까지 통상 8년 6개월 정도 걸렸던 절차를 총 4년 이내로 단축한다. 기존 지정 절차가 복잡하고 심의에 오랜 시간이 걸려 급변하는 산업 트렌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자체 분석에 따른 것이다.
시는 올해부터 주민열람, 의회 의견청취 등은 지구지정 입안 단계에서 일괄 실시하고, 진흥지구 지정과 진흥계획 수립‧승인 단계를 동시에 진행한다. 전문가의 사전 컨설팅도 지원해 심의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재정비와 함께, 중앙정부의 산업입지 제도(특구‧지구‧산업단지 등) 지정도 적극 추진한다. 또한, 정부의 규제자유특구제도의 수도권배제조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는 등 전략산업 활성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AI 산업 거점으로 육성 중인 양재 일대는 ‘지역특화발전특구’(중소벤처기업부) 지정을 추진해 시의 ‘특정개발진흥지구’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한다.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재 5곳 외에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자치구 전수조사에 나선다.
지역특화발전특구(양재AI혁신지구) :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역의 특화발전을 위해 지자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가 규제특례 등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하는 제도이다. 특구 지정 시 건축규제 완화(용적률 150% 완화 등), 특화사업 투자심사 면제, 특허 출원 우선심사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작년 말 특정개발진흥지구로 대상지선정 된 양재 지역이 특화발전특구로 지정 될 경우 미래 핵심산업인 AI분야의 성장을 더욱 가속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현재 서울시내 5개 지구) :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벤처기업이 집적된 지역을 지정해 인프라 및 네트워크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구 지정 시 취득세, 재산세의 37.5%가 감면되고,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의 각종 부담금이 면제된다.
서울시에는 현재 영등포, 홍릉·월곡 등 5개 지구가 지정되어 있다. 홍릉의 경우 지난 2001년 바이오·환경 등 벤처기업의 집적을 근거로 지정받은 후 서울시 바이오 육성 거점으로 확대되면서 작년 2021년 기준 74개의 스타트업과 148개의 일반기업이 집적된 대표적 클러스터로 성장하였다.
지난 2022년 1월에는 강남구 역삼동 일대와 관악구 낙성대동 일대 S밸리가 신규로 지정되었으며, IT 및 소프트웨어 분야의 벤처기업이 육성될 전망이다. 시는 지속적 창업정책으로 스타트업 붐이 형성된 것을 계기로 전 자치구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벤처지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인공지능, 금융, 뷰티산업 등은 서울이 글로벌 경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산업이며, 이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정개발진흥지구 활성화, 취득세 감면 인센티브 제공 등 시가 가지고 있는 제도적 역량을 집중 할 것”이라며, “서울시의 제도 외에도 중앙정부의 지역특화발전특구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등을 십분 활용한다면 서울의 미래산업 경쟁력은 한층 진일보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들은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대대적 정비를 통해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대하겠다고 전했다. 덧붙여 다양한 사업들이 활성화가 되어 사회의 일자리 문제도 많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이자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