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은 교육(학력)회복 지속 지원, 격차없는 공교육을 위한 질높은 출발선 보장, 미래다움으로 새로운 인간다움을 기르는 미래교육 실현, 건강한 삶의 기초 다지기, 그리고 꿈을 담은 미래형 교육공간 조성을 위하여 예산(안) 10조 5,803억원을 편성하였다.

오는 2022년 본예산(안)의 규모는 이번 2021년도 본예산 대비 8.6%(8,383억원) 증가한 총 10조 5,803억원이다.

세입 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6조 665억 원(증3,179억원),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수입 4조 675억원(증4,529억원), 자체수입 1,120억원(증330억원), 전년도 이월금 등 3,343억원 등으로 전년대비 총8,383억 원이 증가하였다.

세출 예산은 인건비 6조 5,864억 원(증2,607억 원),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운영비 9,152억원(증433억 원), 교육사업비 2조 2,491억 원(증3,621억 원), 시설사업비 6,370억 원(증1,196억 원), BTL상환 등 1,926억원. 총 10조 5,803억 원이다.

오는 2022년도 예산(안)의 중점사업은 ①다시 일상으로, 교육회복 지속 중점 지원, ②격차없는 공교육의 시작, 질높은 출발선 보장, ③미래다움으로 새로운 인간다움을 기르는, 미래교육 실현 ④건강한 삶의 기초, 행복 근육(4-H) 다지기, ⑤꿈을 담은, 미래형 교육 공간 조성 등이다.

첫째, 「다시 일상으로, 교육(학력)회복 중점 지속 지원」을 위해 총 404억 원을 편성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8월(2021년 2차 추경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의 2학기 등교 확대를 준비하며, 누적되는 학습결손과 학교 생활 적응 어려움 등 정서적 결핍과 사회성 저하의 우려를 극복하기 위하여 학습․정서․신체․사회성 회복 사업비 1,038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

오는 2022년에는 특히 학력 회복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초등학교 교과보충 집중 지원을 위해 135억원, 중․고등학교 단위학교 기본학력 책임지도를 위해 142억원, 그리고 초․중․고 전체 대상으로 토의 토론 문화 활성화를 위해 100억원 등을 편성하였다.

둘째, 「격차 없는 공교육의 시작, 질높은 출발선 보장」을 위해 총 2조 9억 원을 편성하였다.

새로운 출발선에서 새로운 생활을 고르게 펼칠 수 있도록 유치원에 대하여는, 조기 개입으로 출발선을 보장하고자 공립유치원 13개원 설립 177억원, 학급운영비 지원 확대 90억원 등 「처음 학교로, 적응과 출발 지원」을 위해 5,950억원을 편성하였고 초·중·고등학생에 대하여는, 성장 발달에 맞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학급 조성 15억원, 중1 스마트기기 휴대학습 기기(디벗) 구입 및 자치구와 확대 협의 중인 디지털 튜터 사업에 537억원 등 총 726억원을 편성하였다.

그리고, 보편 복지로서의 학습복지 보장을 위해, 초·중·고 3단계 학습 안전망으로 서울학생기초학력 보장 체계를 마련하고자 159억원, 학습자료 및 학급준비물 지원을 위해 166억원 등 총4,078억원을 편성하였다. 특히 이번 2021년부터 시행한 중·고1 입학준비금 지원에 이어 초1 입학생에게도 입학 축하의 마음을 담은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고자 현재 서울시-지자체와 적극 협의하고 있으며, 협의가 종료되면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그리고 학교자율운영체제 안착을 위해 9,255억원을 편성하였다.

학교자율운영체제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191억원 증액), 학교운영비를 10% 인상하는 것으로 교육사업 운영 방식을 교육청 중심에서 학교 중심(구성원 중심의 특색있는 교육과정 선택·운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의미를 담고 있다.

셋째, 「미래다움으로 새로운 인간다움을 기르는, 인공지능 기반 미래교육 실현」을 위해 688억 원을 편성하였다.

학생 개개인의 맞춤형 성장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기반 학생 맞춤형 미래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149억원을 편성하였다. 인공지능 교육의 기반이 될 수학·과학·정보교육 등의 기초 교과목을 강화하고, 각종 인공지능 선도·시범학교 운영을 통해 미래교육의 확산을 준비한다. 더불어 사회 취약계층 개별 맞춤 인공지능 지원을 통해 격차 없는 공교육 지원을 모색한다.

에듀테크 활용 개별 맞춤형 교육을 위하여 497억원을 편성하였다. 가상 공간 상의 교수학습 및 체험, 콘텐츠 창작 공간 즉 메타버스를 구축하고 지원단을 운영함으로써 가상공간에서의 교수학습 역량 강화를 통한 미래학습역량을 함양하고자 한다. 그리고 교육부와 함께 디지털 교과서 개발 및 K에듀통합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생태전환교육을 위해 42억원을 편성하였다. 생태전환교육은 전 지구적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서울시교육청의 핵심 정책으로 탄소배출제로 학교, 농산어촌 유학, 탄소중립급식 등을 통해 추진된다.

넷째, 「건강한 삶의 기초, 행복 근육(4-H) 다지기」를 위해 총 8,331억원을 편성하였다.

(Head 배움 잇기) 배움을 잇고 행복을 빚는 평생교육을 위해 321억원을 편성하였다. 문해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및 학교형태 장애 성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확대를 통해 정규 학교교육 기회를 놓친 비문해 및 저학력 성인 그리고 장애 성인에 대한 의무교육 및 학력 취득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Heart 마음 다스리기) 참여는 높이고 차별을 없애는 민주시민생활교육을 위해 593억원을 편성하였다. 중도 중복 장애학생 치료지원 제공기관의 치료비 단가 인상 등으로 인한 학부모 부담 완화를 위해 장애공감 지원을 확대하고, 중단없는 배움 및 학교폭력 피·가해 학생 교육·치유·상담 등을 지속 지원한다.

(Hand 꿈 찾기)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꿈을 잡(JOB)는 진로직업교육을 위해 550억원을 편성하였다. 학생 선택중심 교육과정 운영(다과목 개설 지원, 학생 진로·학업 설계 지원,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및 학교 밖 교육 운영 지원 등)을 통해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고려한 다양한 학습경험을 제공하여 적극적인 진로 찾기를 지원하고, 블록체인 DID(분산신원증명) 기반 기술 활용으로 직업계고 학생(졸업생) 취업준비(이직)·취업역량 자격(인증) 취득·후학습 등 이력을 관리한다.

(Health 체력 다지기) 서울 학생의 체력 회복과 건강 지원을 위하여 6,867억 원을 편성하였다.

코로나 19로 인해 대면활동이 감소되면서 학생들의 체력 저하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건강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 건강+(더하기)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학생 건강+(더하기)는 매년 실시하는 학생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높이 나오는 영역 중 비만 및 척추측만증 검사에서 이상 소견을 받은 학생이 전문검진 기관 등에서 추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러한 정밀 진단을 통해 이상 학생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치료받도록 함으로 학생 건강권을 지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체 학교에 교당 500만원을 학교기본운영비로 통합 지원할 예정이다.

그밖에 소아당뇨학생관리, 희귀난치병학생지원, 미등록이주학생 의료비 지원 등의 다양한 신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모든 유아에게 차별없는 안정적인 급식을 제공하여 유아 건강을 도모하고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유치원 급식 전면 실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서울시-자치구와 재원 분담에 대하여 최종 협의를 앞두고 있다.

다섯째, 학생과 학부모가 만드는 「꿈을 담은, 미래형 교육공간 조성」을 위하여 총 6,111억원을 편성하였다.

쾌적한 수업환경 인프라 조성을 위하여 4,832억원을 편성하였다. 꿈을 담고 키우는 학교공간재구조화(꿈담)사업은 서울교육 공간디자인 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학생들의 풍부한 감수성과 엉뚱 발랄한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교실을 아름답게 재구조화한다.

「통합형 학교단위 시설개선」은 냉난방·바닥·창호공사 등 단위사업별로 빈번하게 진행해오던 학교 공사를 학교단위로 통합하여 3년에 1회 공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학교 공사 횟수 감소, 공사로 인한 학교의 부담 경감, 공종별 중복투자 요소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친환경 학교시설 현대화를 위하여 704억원을 편성하였다.

40년 이상 경과한 학교 건물을 개축하거나 리모델링하여 공간 개선, 그린학교, 스마트교실 등을 구축하여 미래교육과정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이 외에도 이번 본예산(안)에 BTL 상환 및 운영비 1,024억원, 예비비 및 기금(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생태전환교육기금, 신청사 및 연수원건립기금) 902억원, 교육행정일반 등 2,370억원[특수학급 신규설치 학교 지원, 교육행정시스템·정보화 운영(교육연구정보원), 학교시설관리 지원(교육시설관리본부), 교육행정기관 운영 등]을 편성하였으며, 조리종사원 및 당직전담원 등을 위한 휴게실 환경개선비도 100억 원 편성하였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코로나 19가 불러온 위기가 우리 교육에 새로운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현재뿐만 아니라 코로나 19이후까지 대비한 미래교육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며 “다만, 오는 2022년 본예산 규모가 전년 본예산 대비 8,383억원 증액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번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 규모(11조 5,836억원) 대비 1조 33억원이 감소한 규모로, 인건비·보건·급식비 등 경직성 필수 경비가 증가하여 개별 학생 맞춤·미래교육 수요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해 많이 아쉽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학생수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압박에 대하여 인공지능 기반 미래사회의 기초가 되는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하며, “미래를 살아갈 우리 학생 모두가 행복하게 배우며 온전히 성장할 수 있는 ‘오직 한 사람을 위한 맞춤형 교육’, ‘질 높은 공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학부모들은 예산들이 투명하게 잘 쓰여지길 바라고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로이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