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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지원방안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지원방안
  • 김효정(총괄 편집국장)
  • 2021.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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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오늘 10월 27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7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안건은 지난해 9월 발표한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혁신 지원방안」(2020년 9월 9일)의 세부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그 과정에서 보다 구체화된 주요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새로 도입될 내용을 주로 소개하였다.

우선, 온라인 학위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데 이어, 원격 수업의 질 관리를 위한 기준을 오는 11월 마련할 계획이다.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 제정 : 2021년 2월

이를 통해 이르면 오는 2022년 3월부터는 일반대학도 온라인 석사과정, 외국대학과의 온라인 공동학사과정 등 다양한 학사 운영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고등교육분야 최초의 규제특례 제도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올해 12월 지정하여, 지역대학이 지역사회와 함께 혁신하며 지역의 핵심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문대와 지역사회가 함께 지역특화분야의 평생・직업교육을 활성화하는 ‘(가칭)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도 오는 2022년부터 지원(2022년 정부안 기준 405억 원, 30개교)할 예정이다.

전문대와 기초지자체가 함께 지역특화분야를 발굴하고, 재직자 재교육 등 지역 내 직업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과 대학이 연계·협력·상생하는 모형을 구축하고자 한다.

앞으로 지속적인 과제 이행·점검을 통해 대학의 질적 혁신을 지원하는 한편, 미래인재 양성을 촉진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2021년 5월 26일)에서 발표한 「노인의 사회참여 활동 활성화 방안」의 이행현황과 향후계획은 다음과 같다.

(노인 평생교육 활성화) 고령층의 매체 문해력(미디어 리터러시) 및 디지털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생활밀착형 디지털 활용기술 교육도 확대하였다.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22개 기관 선정(2021년 신규사업, 8월 기준 509명 참여)

EBS 연계 성인문해교육방송(“학교가기 좋은 날”) : 컴퓨터 활용방법 등 교육(2021년 4월~10월, 7회)

또한, 쌍방향 소통형 강연 프로그램을 제작(K-MOOC 탑재)하여 TV에 방영하고, 신규 평생교육사 양성과정에 ‘노인교육론’을 개설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차이나는 클라스, 인생수업’(2021년 9월~12월, 총 15회) : (50대~60대) 은퇴를 생각하기엔 아직 이른 세대-100세 시대, 인생의 한복판(60대) 신중년, 마음도 몸도 젊게

앞으로도 노년층 평생교육 제도화 및 체계적 통계관리 등을 통해 고령층 평생교육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다.

「평생교육법」 내 노인평생교육시설 설치 신설 / 개인실태조사 표본 수 확대 등

(자원봉사·사회공헌활동 참여 기회 확대) 고령자의 신체·사회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자원봉사 활동을 발굴(22개)하고, 노인 자원봉사자 안전을 위해 자원봉사종합보험의 보장범위·금액을 확대하였다.

뺑소니 상해 등 보장항목 추가(7개), 구내치료비 등 주요항목(9개) 담보금액 증액(40% 이상)

이와 함께, 부처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연령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노인 세대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근대기록문화조사원 활동지원(2021년 신규), 아동안전지킴이(2020년 10,535명→2021년 12,010명) 등

신중년(50세~69세) 사회공헌활동 10,755명, 노인(60세 이상) 사회서비스형 활동 5.5만 명 (2021년 기준)

향후 노인자원봉사 대축제(11월) 및 자원봉사자의 날(12월) 행사 등을 통해, 우수 자원봉사자 포상과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 명예의 전당(Volunteer Hall of Fame)에 수상자 공적 게시

(문화예술·체육활동 다양화) 다양한 문화·체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문화포털(www.culture.go.kr)을 개선하여 거리별·유형별 맞춤형 문화정보를 제공(2021년 6월~)하였다.

노인복지관 등 461개 프로그램, 어르신 체육활동(탁구 등 17개 종목별 교실 500개 운영) 등

앞으로도 생활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 등 일상 속 여가생활 기반을 확충하고, 고령층 특화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2021년 4월 14일)에서 발표한 「‘빅3+인공지능’ 인재양성 방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범부처 협업 필요과제를 제시하였다.

주요 추진실적

(인재양성 규모) 부처별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현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사업을 통해 전략적으로 양성되는 빅3+인공지능 분야 인재양성 규모 및 예산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7년) 618 → (2018년) 926 → (2019년) 4,735 → (2020년) 9,165 → (2021년) 10,529 (단위: 명)

(2017년) 5,345 → (2019년) 45,840 → (2021년) 119,611 → (2022년, 정부안) 134,967 (단위: 백만 원)

(사회수요 반응 교육체제) 첨단분야 석사 정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학사 정원 감축을 통한 석사 정원 증원 비율을 완화하고, 복수 대학 간 공동학과 운영 및 이동수업을 허용하여 인재양성을 활성화하였다.

[일반·특수대학원] (현행) 학사 정원 1.5명 : 석사 정원 1명↑ → (개선) 1:1[전문대학원] (현행) 학사 정원 2명 : 석사 정원 1명↑ → (개선) 1:1

(산학협력 환경 개선)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LINC+) 사업을 통해 교원 업적 평가 시 산학협력 실적 반영을 확대하여 교원의 산학협력 동참 여건을 조성하고, 대학 창업 운영 지침(매뉴얼) 개정, 창업 안내서(가이드라인) 마련 등 대학의 창업지원역량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예시) 산학연협력 실적의 교육․연구 실적 100% 대체, 산학연협력 교원 트랙 운영 등

초안 집필(2021년 9월) → 대학 등 의견수렴(2021년 10월~11월) → 최종안 발간 및 배포(2021년 12월)

(효율적 사업추진 체제 구축) 대학 및 부처 간 연계·협력을 통해 교육과정을 함께 개발하는 등 자원의 공동 활용을 활성화하고,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통한 인재양성 사업 간 정합성 검토 등 점검 체계를 마련하였다.

(인재양성 협력체계 구축)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 산하 ‘빅3+인공지능’ 인재양성 특별팀(TF)을 개편하여 부처 간, 산업계–교육계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

분야별 간사 부처를 중심으로 경제·산업계 수요 전망을 고려하여 인재공급 계획을 검토하고, 사업 연계 방향 등을 함께 논의한다.

(미래차·시스템반도체)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헬스) 보건복지부, (인공지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기적 인재양성 체계 마련) 지속적인 인재양성이 필요한 분야는 단기 사업을 지속사업 형태로 개편하고, 사업 종료에 앞서 수행기관의 자립화를 지원하는 등 안정적인 인재양성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부처별·사업별로 다양한 사업규정을 통일하여 인재양성 기관의 사업 추진 상 혼란을 완화하고 편의를 향상시키고자 한다.

학부모들은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지원방안도 좋지만 공교육이 강화되어서 사교육비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소연하였다. 덧붙여 학생들이 즐겁게 공부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김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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