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3일부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됨에 따라 정보부족 등의 이유로 스스로 국민지원금 신청이 어려운 거리노숙인이 국민지원금 지급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서울시가 국민지원금 신청부터 수령까지 전 과정 지원에 나선다.
작년 2020년 국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시 일부 거리노숙인의 경우 신청방법을 잘 모르거나 신청이 번거로운 등의 사유로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노숙인이 다수 발생한 바 있다.
작년 2020년에는 5월 11일부터 국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접수받아 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지난 5월 27일 서울시 자체 1차 모니터링 결과 거리노숙인 중 36.0%만이 재난지원금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당시 서울시는 거리노숙인의 국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 재난지원금 신청지원 창구를 운영하고, 신청서 작성 등을 적극 지원하여 8월에는 거리노숙인 재난지원금 수령비율이 53.1%로 17.1% 증가했다.
올해에도 지난 9월 6일부터 온라인으로, 지난 13일부터 오프라인으로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을 받아 지원하는 만큼 거리노숙인들이 지원금 지원에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역, 용산역, 영등포역, 시청·을지로 등 거리노숙인 밀집지역 노숙인을 위해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3개소’에 전담 상담창구를 마련하고, 신청 관련 안내부터 신청서 작성, 동주민센터 제출 방법까지 신청 전반을 돕는다고 밝혔다. 필요 시엔 동주민센터에 함께 동행한다.
우선 국민지원금 신청을 적극 안내하기 위해 유인물을 만들어 거리상담시에 노숙인들에게 안내하고, 시설 게시판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선불카드 수령 단계에서는 당일 수령이 어려운 경우 노숙인 본인이 휴대전화 등 연락처가 없어서 카드 발급 연락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종합지원센터가 각 동주민센터로부터 연락을 받은 후 당사자에게 직접 안내 해준다.
특히 올해 국민지원금 신청 지침에 거주불명자도 현재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국민지원금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거주불명자가 잘 몰라 신청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지원금 지원 기준일인 지난 2021년 6월 30일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 이외 지역인 경우에는 노숙인시설 입소 또는 임시주거지원을 통해 주소지를 변경하고, 주소지 변경 관련 이의신청을 통해 국민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주민등록증(신분증)이 없어서 신청을 못 하는 거리노숙인에게는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지원한다. 각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증명사진 촬영과 재발급 수수료(5,000원)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지난 8월 30일부터 정부 지침에 따라 거리노숙인들의 얀센백신 접종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기존에 2회에 걸쳐 접종을 해야 하는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 백신의 경우 거리에서 지내는 노숙인들에게 접종하기에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접종을 하지 않는 거리노숙인은 본인 동의를 거쳐 얀센백신 접종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에 거리노숙인 중 274명이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 2차접종을 완료하였으며, 접종을 하지 못한 거리노숙인 111명에게 얀센백신을 접종(1회만으로 접종완료)하여 지난 9월 9일까지 총 385명의 거리노숙인이 접종을 완료하였다.
강재신 서울시 자활지원과장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거의 모든 국민에게 지원하는 제도이지만, 거리노숙인들은 정보부족 등으로 신청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최대한 많은 거리노숙인들이 국민지원금을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적극 지원하고, 거리노숙인 백신접종과 더불어 이들의 자립지원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거리노숙인들도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다행이고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이 없도록 잘 확인해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로이 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