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구원(원장 직무대행 유기영)과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은 오늘 6월 8일(화) 오후 3시 서울시의회 제2회의실에서 「재정분권의 영향과 서울시의 대응」을 주제로 공동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2단계 재정분권의 방향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재정분권 추진에 관한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2단계 재정분권 추진은 오는 2022년 차질 없는 시행을 목표로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 간 협의 중에 있으며, 재정분권 시행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주요 이슈를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실무적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토론회는 유기영 서울연구원 원장 직무대행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배진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의 환영사, 김인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의 축사, 채인묵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의 축사, 주제발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재명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1단계 재정분권 정책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한 연구위원은 1단계 재정분권의 주요 성과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의 개선과 지방재정 순증을 통한 자치단체의 자체사업 수행 여력 확보 등을 강조했다. 반면,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세수 확충 부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이양사업의 재원보전 문제 등을 1단계 재정분권의 한계로 지적하며, 향후 재정분권의 추진 과제로서 지방세 확충 규모의 충분성 확보, 세입감소 자치단체에 대한 재원 보전 등을 제시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는 신가희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이 ‘2단계 재정분권(안)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진행했다.
신 부연구위원은 자치분권위원회와 정부 그리고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2단계 재정분권(안)의 쟁점에 대해 설명하고, 실효성 있는 재정분권의 추진을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신 부연구위원은 2단계 재정분권(안)의 핵심 쟁점으로 정부 간 기능 재조정(복지빅딜) 논쟁, 기초자치단체 재정확충 방식,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을 둘러싼 부처 간 이견 등을 정리했다.
또한, 실효성 있는 재정분권 추진의 과제로 정부 간 기능의 재배분과 연계한 재정분권 추진, 장기적인 세수확충 및 지방세 신세원 발굴 방안 마련, 지방의 재정 여건에 따라 재정 운영 체계를 달리하여 시행하는 맞춤형 재정분권 방안을 제안했다.
종합토론에서는 박훈 한국지방세학회 회장(현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을 좌장으로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여 ‘재정분권의 영향과 서울시의 대응 방안’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토론자로는 김재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유태현 남서울대학교 교수,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이상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 김승연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이상훈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하며, 2단계 재정분권의 실효성 있는 추진 방안과 서울시의 역할에 대해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다.
오늘 8일(화) 토론회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무청중으로 진행되었으며, 서울시의회 제2회의실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게 했다. 서울연구원 누리집(www.si.re.kr)에 접속해도 시청 가능하다.
토론회를 공동 주관한 유기영 서울연구원장 직무대행은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은 뜻깊은 해에,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재정분권에 대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모으는 자리를 마련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현재 정부와 여당이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는 2단계 재정분권 추진의 실효성 있는 해법이 논의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시민들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실에 맞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해달라며 하소연하였고 실효성이 있는 세금을 기대하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이연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