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감염병 등 위해 환경으로 부터의 안전을 기본으로 AI 기반 융합 미래교육체제로의 대전환을 본격 추진하고, 학교 교육·생활 격차 최소화를 위한 탄탄한 지원 등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 1조 1,072억원을 편성하였다.

코로나가 일상이 된 시대에 본예산이 비대면 학교생활로 인한 교육 격차와 소외 계층 지원 사각지대 발생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기초학력향상 지원 강화, 입학준비금 지원, 고교무상교육·급식 완성 등 교육의 공공성⸱책무성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면, 금번 추경은 감염병 등 위해요소 차단은 물론, 코로나 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교육 수업 체제로의 대전환, 학교 교육·생활 격차의 최소화를 위한 더욱 확대되고 내실 있는 지원, 그리고 다르고 새로운 미래학습 공간 구성 및 환경개선 등에 중점을 두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본예산 9조 7,420억원 대비 11.4% 증가(1조 1,072억원)한 10조 8,492억원이다. 추경 재원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844억원), 2020회계연도 서울시 법정전출금 정산분(5,965억원), 2020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457억원), 2021회계연도 보통교부금 확정 증가분(311억원), 성립전 우선확정분(2,842억원) 등이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①AI 기반 융합 미래교육체제로의 대전환 ②감염병, 학교폭력 등 위해요소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한 학교 ③학교 교육·생활 격차 해소를 위한 탄탄한 지원 확대 ④다르고 새로운 미래학습 공간 구성 및 환경개선에 집중하였다.

첫째, AI 기반 융합 미래교육 수업 환경 대전환을 위해 총 1,318억원을 편성하였다.

블렌디드수업용 1인 1디바이스 단계적 확보(601억원) : 디지털 교과서 또는 온라인 콘텐츠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학습에 활용하고 원격교육플랫폼(LMS) 및 에듀테크를 일상적 교수·학습활동에 활용하고자 학교에 연차적으로 1인 1디바이스를 확보할 계획으로, 우선 중1 학생과 중학교 교원 대여용 디바이스 확보(총 88,097대 = 학생 69,627명+교원 18,470명)

무선AP 구축(374억원) : 서울 모든 학교, 모든 교실, 강당 등 모든 공간에 무선AP 선제적 구축 완성(38,606실)

학교 스마트기기 추가 보급(206억원) : 원격수업용 스마트기기 서울 평균 보유율은 15%로 전국 평균(29%)의 절반 수준이므로, 20% 수준으로 확보(2021년 3월 기준 116,970대 / 추가 29,538대)

희망 초등학교 중심 우선 배정한다.

학교디지털미디어센터 구축(120억원) : 기존 학교 방송실을 원격수업 및 방송 콘텐츠 제작, 1인 라이브 방송 등 다목적 미디어 센터로 기능을 확대하고자 연차적 구축·개선을 계획하고 있으며, 우선 150개교 구축

AI 융합교육 운영(17억원) : AI 교육선도학교운영(7억원), 수학교육지원(4억원), 도전하고 성장하는 교육공동체(학생융합동아리, 교사) 지원 등 인공지능기반융합교육(4억원), 과학전시관 스마트 연수실 구축(2억원)

둘째, 위험 환경으로부터 학교와 학생을 보호하고 자유롭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총 468억원을 편성하였다.

방역인력지원비(385억원) : 코로나 확진자 수가 수백명대 지속 발생되고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 확산·장기화에 대응

긴급돌봄교실 운영(30억),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환경개선(30억원) : 코로나 지속 예상 2학기 긴급돌봄운영비 추가, 교통사고 다발지역 소재 초등학교에 어린이보호구역 식별 시설 등 확충(과속카메라, 신호기 등)

배움터 지킴이 추가 배치(23억원) : 외부인 출입 통제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지킴이 1명 배치교 415교(중229교, 고186교)에 추가로 1명 배치(서울 전체학교 1교 2지킴이 배치 완성

셋째, 학교 교육·생활 격차 해소를 위한 더욱 확대되고 내실있는 지원을 위해 총 347억원을 편성하였다.

초·중 기초학력보장 지원 확대(112억원) : 초등 키다리샘 운영(17억원), 초·중등 기초학력 두리샘 운영(온라인 튜터 91억원), 중학교 기본학력책임지도제 추가 지원 등(4억원)

키다리샘 : 교사가 방과후나 휴일에 학생을 지도(공립 초등 교원 550명)

두리샘 : 교사 1명당 3~5명의 학습지원 대상 및 기초학력 보충지도 학생 매칭(초등 294교 618명, 중등 104교 133명)

사립유치원 운영 안정화 긴급지원(99억원) : 코로나 장기화 및 원격수업 전면실시(1~2월)에 따른 학부모 수업료 부담 가중 및 퇴원 유아 증가에 의한 유치원 경영난 해소를 위해 긴급 지원

사립유치원 무상급식 기반 구축(17억원) : 학교급식법 대상에 포함된 사립유치원(260개원)의 무상급식 기반 완성을 위해 필수 조리기구 및 조리시설 소규모 수선비 지원(소독고, 냉장고 등 14억원, 260개원 및 소규모 수선비 3억원, 100개원)

사립유치원 저소득층·특수교육 대상 무상교육 실현(2억원) : 생애 출발선에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과 교육약자에 대한 배려를 위해 저소득층 및 특수교육대상 유아 교육비 학부모 부담금 확대(추가) 지원 (저소득층 월238천원, 특수유아 월174천원)

탄력급식 인력지원(50억원) : 정부의 밀집도 조정 및 코로나 확진자 발생 등으로 학사일정을 수시 조정함에 따라 갑자기 급식을 중단하는 경우 원격수업 중에도 학교급식을 희망하면 학교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인력 지원

학교돌봄터 운영 협력(34억원) : 보건복지부 학교돌봄터사업에 대하여 자치구와 교육청이 시설비와 운영비를 분담하는 사업

교육청 부담 : 리모델링비(29억원)와 운영비 25%(연1.3억원) 부담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확대 지원(30억원) : 학교 등교 확대에 따라 방과후학교 참여 학생(학교) 증가(76개교 → 826개교)

교육후견인제 시범 운영(3억원) : 코로나 장기화로 빈부격차 확대에 따른 교육격차 심화 해소를 위해 부모, 담임, 지역사회 등과 지속적 만남을 통해 복합적 어려움과 위기를 겪고 있는 아이의 온전한 성장에 필요한 정책을 연결하여 한 아이를 위한 교육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사회에 기반한 교육후견인제 체제 구축(30개 기관)

넷째, 다르고 새로운 미래학습 공간 구성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총 3,049억원을 편성하였다.

이번 2021년 본예산 편성 당시, 중앙정부이전수입 감소 등으로 세입규모가 작년 2020년 대비 3,427억원이 감액되어 시설사업비를 안전시설 이외의 사업은 상반기 집행 범위로 축소하여(42.2%) 편성하였다. 그런데 작년 2020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법정전입금 정산금이 추가 교부되어 시설사업비를 전년대비 약 92% 수준으로 편성하였다.

그린스마트스쿨 등 교육환경개선(2,456억원) : 강당 겸 체육관 17교(68억원), 특별교실증축(38억원), 미담학교(그린스마트스쿨, 395억원), 안전 및 장애인 편의시설(752억원), 교육환경개선(1,203억원)

학교신설 및 교실증축(473억원) : 학교신설 28교(유21, 초4, 중·고·특수 각1교, 313억원), 교실증축 13교(유6, 초4, 중3, 160억원)

급식시설 증축(108억원) 및 노후급식시설교체(14억원)

그 외에, 지방교육채는 작년 2020년말 기준 3,161억원으로 이자 부담이 크고(연 59억원) 향후 경기 침체에 따른 교육재정축소(세수 감소에 의한 지방재정교부금 축소)에 대비하여 교육재정안정화 차원에서 지방채 일부를 조기 상환하고자 2,541억원을 편성하였다.

17개 시도 현황 : 지방채 전액 상환 완료(10개 시도) 및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적립(12개 시도)

조희연 교육감은 “이번 추경 예산(안)은 미래교육 환경으로의 대전환과 학교 교육·생활 격차 최소화를 위한 탄탄한 지원 확대가 두 개의 중심축이다”라며, “위기가 새롭고 다른 거대한 변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이 예산들이 적재적소에 잘 쓰여져서 학생들이 즐겁게 학창시절을 보낼 수 있음 좋겠고 공부하는데 쾌적한 환경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김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