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세계 여성의 날(3월 8일)을 맞아 성평등 노동, 성평등 문화 확산, 여성 대표성 제고, 일·생활 균형, 여성폭력 근절, 성주류화 추진기반 정비 등 6개 분야 54개 사업으로 구성된 「서울시 2021년 성평등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평등하게 일하고 모두가 안전한 성평등 도시 서울 실현’을 목표로 총 6,418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시는 올해 성평등 정책은 지난 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재확인 된 불안정한 여성의 노동환경, 돌봄의 편중, 여성폭력 증가 우려 등을 개선하는데 방점을 둬 시민체감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작년 2020년 취업자수 감소현황(여성가족부 발표 자료)을 보면 전년 대비 감소폭이 여성 13만7천명, 남성 8만2천명으로 여성 취업자가 더 많이 줄었다. 또, 여성 임금근로자 중 고용불안이 높은 임시직 비중이 높아(2020년 기준 여성 30.2%, 남성 15.5%) 일자리 상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성평등 노동환경 조성과 관련해 여성들이 불합리한 이유로 기존의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코로나19 직장맘 법률지원단’을 운영한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직장맘지원센터 3개소에 노무사를 1명씩 추가 배치해 직장에서 임신·출산휴가·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사용 거부, 부당해고, 임금체불, 기타 노동법 위반 등 직장맘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지원 서비스를 지원한다.
직장맘지원센터는 출산·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전국 최초로 설치, 현재 동부권(광진), 서남권(금천), 서북권(은평) 3개소가 운영 중이다. 노무사들이 상주하며 직장맘 종합상담 및 연계정보 제공, 모성보호‧노동권 상담 및 분쟁 해결을 위한 법률 지원 서비스, 노동권 교육, 일‧가족 양립을 위한 직장문화 개선 지원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다.
여성가족정책실 내 ‘차별조사관(노무사)’을 통해서는 서울시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채용-배치-승진-평가-보상 등 고용 상 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평등·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와 시정권고를 추진한다.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으로 시가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성평등 임금공시’ 대상도 확대한다. 공시대상을 기존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에서 서울시 본청, 서울시립대까지 확대하고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한다.
코로나19 고용충격 극복을 위한 여성일자리 창출에도 앞장선다. 여성 일자리 기관 직업훈련 및 취·창업 지원을 통해 약 3만7천명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으로, 31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특히 2030여성 고용 대책으로 포스트코로나에 대응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미래유망직종 과정을 개발, 24개 여성인력개발기관을 통해 교육 및 취·창업을 지원한다.
빅데이터 마케터, 코딩, 콘텐츠 크리에이터, 온라인 교육콘텐츠 개발 등 과정을 운영해 여성들에게 미래유망직종에 적합한 직무역량을 개발한다.
서울시는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공공의 돌봄 인프라도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는 만큼 올해 국공립어린이집 (1800개소)과 초등 돌봄을 위한 우리동네키움센터(254개소)를 확충하고 아이돌보미 지원을 확대 하는 등 일·생활균형에 5,425억 원 예산을 투입한다.
가정, 일터 등 일상생활 속에서 성평등 문화가 자리할 수 있도록 성평등 문화 확산에도 힘쓴다.
먼저 성평등 기금을 활용해 성평등 문화 조성,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성평등 문화 확산에 힘쓰는 여성·비영리단체 지원을 통한 확산을 추진한다. 올해는 50개 단체를 선정, 총 1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돌봄공백 대응과 돌봄 종사자 권리보장, 코로나19 이후 심화되는 다양한 젠더폭력 대응 방안, 코로나19 이후 여성의 사회적 고립 해소 및 정신건강 증진 방안, 성별임금격차, 고용중단 예방, 여성 일자리 확대, 일·생활 균형 총 4개 지정공모 분야에서 31개 단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서울 특화형 사업으로 성평등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자유공모 분야에서 19개 단체를 선정했다.
민·관 협력을 통한 정책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젠더거버넌스’도 활성화하고, 서울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를 통해 2030 청년 성평등 활동가 양성 및 지원 등도 신규로 추진한다.
특히 올해 성평등활동지원센터와 성평등한 결혼 및 장례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도 추진해 시대에 맞는 관혼상제 문화를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여성역사 공유공간인 ‘서울 여담재(女談齋)’(종로구 창신동 소재)도 본격 운영한다. 여성사 관련 도서 약 4천권을 만나볼 수 있고, 근현대 여성 100인 구술사 연구, 청소년 여성역사교실, 주민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등 여성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확산과 공유를 위한 공간으로 운영한다.
직장 내 성희롱, 디지털 성범죄, 1인 가구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코로나19로 인한 가정폭력 증가 우려 등 다양한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폭력 근절에도 앞장선다. 총 634억 원이 투입된다.
먼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해 시 내부적으로는 ‘권익조사관’을 신규로 채용해 직장 내 성희롱 등 사건 발생 시 독립적이고 신속한 조사를 통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법적·제도적 성희롱 예방시스템이 취약한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예방 및 피해 지원도 추진한다. 지난 해 문을 연 ‘서울 직장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를 통해 성희롱 예방교육은 물론 사업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조직문화 컨설팅, 피해자 법률·동행 지원까지 지원한다.
디지털 성범죄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신고하는 ‘디지털 성범죄 시민 모니터링단’ 1천명을 운영하고, ‘찾아가는 지지동반자’를 확대해 피해자를 지원한다. 예방교육부터 피해자 상담 및 의료․법률지원까지 통합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경찰, 지자체, 지역 주민 등이 함께하는 지역공동체를 통해 여성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쓴다. 여성 1인 가구에 ‘안심홈세트’를 지원하고 안전한 귀가 지원을 위한 안심귀가스카우트(500명), 안심이앱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올해 일본군 ‘위안부’ 기림의 날(8월 14일)을 기념해 일본군 ‘위안부’ 와 관련된 역사적 기록물 공유와 국제 연대를 위한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국내외 ‘위안부’ 관련 연구자, 시민 등이 참여해 서울시가 발굴한 위안부 관련 기록물 의미와 국내외 연구 및 연대방안을 논의한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시정 전반의 성인지 강화와 더불어 성평등 조직 문화 확산을 위해 관련 제도와 문화를 개선한다.
계획수립 시 필수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사전검토항목에 성평등 지표(젠더전문가 자문, 성평등 홍보 등)를 추가하고, 성별영향평가를 내실화해 정책에 성인지 관점 반영을 강화한다. 또한 3급 이상 특별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고, 성평등 문화 10대 수칙을 공유해 조직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유도한다.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3.8 세계여성의 날은 1908년 여성노동자들이 노동환경개선을 쟁취하기 위해 궐기한 날을 기념하는 날로 그로부터 110여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여성들은 고용과 임금, 일상생활에서 직간접적인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서울시는 성평등 시행계획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성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성 시민들은 성평등 시행계획을 통해 사회에서 차별 임금, 성 차별들이 사라지길 바라고 성평등 문화가 확산되어서 여성이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음 좋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이연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