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IMF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1998년 ~ 2018년까지의 서울시 노숙인복지정책 20년 사를 정리한 『서울시 노숙인복지정책 20년사 -노숙인 다시 우리의 이웃이 되다』(백서)를 발간했다.
백서 발간을 위해 작년 2019년부터 서울시복지재단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한 서울시는 학계‧시민단체‧노숙인 복지시설 관계자 등 전문가로 이루어진 자문위원회를 구성, 서울시 복지정책을 평가하며 백서의 편집방향을 정했다.
구성은 ① 서울시 노숙인복지정책 20년의 흐름 ② 노숙인복지정책 시기 별 주요특성 ③ 노숙인복지정책 분야별 성과와 과제 ④ 서울시 노숙인 복지정책 발전방향으로 총 4장이다.
1장 중 노숙인 수 변천과정은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시기인 지난 1998년~2005년 초, 노숙인복지정책이 제도화되기 시작한 지난 2005년~2018년, 크게 2부분으로 이루어졌다.
IMF 외환위기 시기(1998년~2005년)는 민관협력을 통해 사회안전망과 응급구호 지원체계가 구축되었다. 지난 1998년부터 서울시와 종교·민간단체 등이 ‘서울시노숙자대책협의회’를 구성, 노숙인을 대상으로 상담‧급식‧의료 등의 정책을 논의하고 진행했다.
지난 1998년 5월 서울시는 서울시립 근로자합숙소(현 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실직 노숙인들의 자립을 위해 ‘노숙자 다시서기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2차 시기인 지난 2005년 중반 ~ 2018년까지는 노숙인정책의 제도화와 공공의 책임성이 강화되었다. 지난 2005년부터 노숙인 특별자활사업이 시작되었으며, 노숙인 상담보호센터(현 노숙인 종합지원센터)가 제도화되면서 본격적인 거리노숙인 임시숙박‧위생‧의료서비스 등이 이뤄졌다.
특히, 지난 2012년에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노숙인복지법)이 시행되면서 노숙인시설이 보다 세분화되어 입소자 특성에 맞는 자활과 재활‧요양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다.
더불어 지난 2012년 6월에는 ‘서울시 노숙인 권리장전’을 발표, 노숙인도 서울시민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갖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했다.
1장 중 ‘서울시 노숙인 변화’에서는 노숙인 변화추이를 다룬다. 서울시는 노숙인종합지원시스템과 노숙인 실태조사를 통해 노숙인 수 변화추이를 모니터하며 정책을 추진했고 이를 통해 집계된 노숙인 수는 20년 간 점진적 감소추세다.
지난 1998년부터 입소 노숙인과 거리상담 노숙인 대상 일일보고체계로 구축된 노숙인종합지원시스템을 운영한 서울시는 지난 2013년부터 본격적인 노숙인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1998년 6,531명(보건복지부 보고 기준)으로 집계된 노숙인 수는 지난 2018년 3,478명(노숙인 실태조사)으로, 20년 간 46.7%가 감소했다.
2장에서는 지난 1998년부터 민선 기수 별로 서울시 노숙인 복지정책의 주요특성을 다뤘다.
외환위기 직후인 민선2기(1998년~2002년)는 폭증하는 노숙인 지원을 위해 민관협력으로 기본 안전망을 구축했던 시기이다. 서울시는 노숙인 지원 인프라가 부족한 시기에 민간에서 노숙인 쉼터를 설치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이를 통해 노숙인의 자활을 적극 추진했다.
민선 3기(2002년~2006년)는 자활영림단 등 노숙인 일자리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했던 시기이며, 민선 4~5기(2006년~2011년)에는 노숙인 복지사업이 본격적으로 지방사업으로 이양되면서 노숙인의 자립동기 고취를 위한 인문학 등 프로그램이 강조되었다.
민선 5~6기(2012년 ~ 2018년)에는 노숙인복지법이 시행되면서 노숙인 복지제도가 체계화되었고 「서울시 노숙인 권리장전」 발표 등 노숙인의 인권보호와 응급보호체계, 주거지원 등이 강화되었다.
3장에서는 각 세부 분야별 서울시 노숙인 복지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다룬다.
주요내용은 거리노숙 위기지원, 노숙인 의료, 노숙인 주거, 노숙인 일자리, 노숙인 시설보호, 노숙인 자활·재활 프로그램, 쪽방촌 주민 생활안정 지원, 노숙인 인권 등이다.
4장에서는 서울시 노숙인복지정책 발전방향이 서술된다. 향후 노숙인의 지속적인 자립을 이끌고자 유형별 서비스 지원체계를 개발‧발전시키고,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유관기관 간 협력적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이다.
백서는 오늘 12월 31일(목)부터 서울특별시 누리집(ebook.seoul.go.kr)을 통해 볼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지난 20년 간의 경험을 토대로 노숙인이 시민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을 보다 정교하게 발전시키겠다”라며 “특히 코로나19로 초래된 여러 위기로 인해 다시 노숙인이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선제적이고 발전적인 복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노숙인복지정책 백서 발간을 축하했고 이 백서를 통해 실효성이 있는 복지정책들이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이자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