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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보호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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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유정(총괄 편집부국장)
  • 2020.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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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보호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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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IACC)」의 한 세션인 「‘공익제보자 보호 방안’에 대한 논의를 위한 워크숍」을 오는 12월 4일(화) 18:00부터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공익제보자보호와 반부패운동을 해온 시민단체 4곳인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호루라기재단’, ‘내부제보실천운동’과 함께 공동 주최하는 것으로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가 주관하여 시행한다.

「국제반부패회의(IACC)」는 정부, 학계, 민간, 언론 등 전 세계 140여 개국에서 1,500~2,000여 명이 참가하는 행사로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부패 국제포럼이다. 올해 제19차 IACC는 오는 12월 1일(화) ~ 4일(금)까지 국민권익위원회와 국제투명성기구(TI)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하는 ‘공익제보자 보호 방안’ 워크숍도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줌(Zoom)과 서울시교육청 유튜브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강요된 침묵! 그러나 진실을 깨우는 공익제보! (Silence was Forced, and Whistleblowing Reveals Truth!)”의 제목으로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와 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해 패널 토론회를 진행한다. ‘공익제보자가 내부의 부패를 제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부당한 처분과 차별적 조치를 어떻게 방지하고 보호할 것인가?’를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특히 광주인화학교 성폭력사건과 줄기세포논문 조작사건에 대해 당시 사건을 신고한 공익제보자가 발제자로 직접 참석하여 사례 발표를 한다. 또한 조직으로부터 강요받은 침묵의 카르텔을 깨면서 내부의 부패를 제보한 수많은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시민사회와 공공기관(법률과 제도, 행정 조치 등)이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해 각각의 영역에서 어떻게 노력하고 또 서로 연대할 것인지, 그 최선의 방안을 함께 모색할 것이다.

워크숍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IACC 공식 누리집 (http://www.iacc2020.kr)에서 사전 신청하고 줌(Zoom) 화상회의로 실시간 참여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 시청도 가능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반부패 시민단체와 함께 공동으로 IACC 워크숍에 참여하여 개최한 패널 토론회를 계기로 앞으로 시민사회와 함께 공익제보자 보호 방안을 논의해 갈 것”이라며, “패널 토론회에서 논의된 모든 내용을 소중히 새겨들어 공익제보자 보호 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언제나 공익제보자를 지지하고 보호할 것임을 밝혔다.

학부모들은 공익제보를 하면 보호는 커녕 개인정보가 유출되어서 더 곤혹스런 일들이 벌어진 모습들을 종종 봤다며 이번 공익제보자 보호 방안 토론회로 현실적인 보호를 할 수 있길 기대하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김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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