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과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박용천)는 오늘 2020년 1월 22일 14시 30분에 서울시교육청 본관 201호에서 공익제보자 의료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육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공익제보⸱부패신고자들에게 구조금을 사후 지급하여 의료지원을 현재에도 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공익제보자들이 정신의학 상담과 치료가 필요함에도 구조금 지급제도를 잘 활용하지 못하거나 사후 구조금 청구지급 방식에 따라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이유로 서울시교육청과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공익제보, 부패신고자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를 통해 공익제보자 보호 조치를 확대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대외홍보 등에 함께 협력하고 상호 협의와 지원을 함께 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은 공익제보 활성화와 제보자 보호를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일관된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하며 “공익제보 및 부패신고 이후 불이익처분 또는 각종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제보자가 제대로 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적극적인 보호 행정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하였다.
서울시교육청에 공익제보 및 부패신고를 한 이후 겪고 있는 고통으로 인해 정신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공익제보자는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에 상담 및 의료지원 신청을 요청하면 된다.
학부모들은 공익제보와 부패신고자들을 보면 보호 조치가 잘 안되는 것 같았다며 앞으로는 이들의 보호 조치를 강화해 줘서 교육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길 기대하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Mickey Ba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