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지난 6월 9일(화) ‘특성화중학교 지정·운영위원회’를 열고 특성화중학교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심의한 결과 평가대상 3교 중 2교는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청문 등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 절차를 신중히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20학년도 특성화중학교 운영 성과평가’ 심의 결과는 오늘 10일(수) 해당 학교에 통보했다.
평가 대상 학교(3개교) : 대원국제중, 영훈국제중, 서울체육중
청문 대상 학교(2개교) : 대원국제중, 영훈국제중
이번 평가에서 청문 대상이 된 2교는 모두 학교 운영상의 문제 뿐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서 학사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위반해 감사처분을 받은 것이 중요한 감점 요인이 되었고, 국제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 교육격차 해소 노력이 저조한 점은 지정 취소의 주요 이유가 되었다. 또한 이들 2개교는 의무교육 단계인 중학교에서 연간 평균 1천만원 이상의 학비를 부과함에도 불구하고 ‘학생 1인당 기본적 교육활동비’와 ‘사회통합 전형(기회균등전형) 대상자 1인당 재정지원 정도’ 등에서도 저조한 평가를 받아 학교 자체의 학생 교육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노력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성화중학교 운영 성과평가는 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5년 주기로 특성화중학교가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절차로서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6조)
평가대상 3교는 지난 3월, 자체운영성과보고서를 제출하였고, 교육청은 교육전문가 7인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학교가 제출한 보고서와 증빙서류에 대해 지난 5월까지 서면평가와 현장방문평가를 실시하였다. 운영성과평가는 공적 절차로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전문 평가위원이 평가지표 개발에서 평가까지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진행하였다.
기준 점수 조정 및 감사 지적사항 감점 반영은 서울, 경기, 부산이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사항으로 교육부의 외고, 국제고 평가 표준안 협의사항을 준용하였다.
기준 점수 70점은 등급 간 배점 비율 축소에 따라 기준 점수가 조정(60점→70점)된 것으로, 보통/미흡 점수가 상향 조정되었고 모든 항목에서 ‘보통’평가를 받으면 기준 점수(70점)을 받을 수 있다.
감사 지적사항 감점(5점→10점)은 자사고‧자율고‧특목고 평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청문 대상 2교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제21조 등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쳐 교육부에 지정 취소 동의를 신청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동의할 경우 해당 학교들은 2021학년도부터 일반중학교로 전환되지만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특성화중학교 학생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일반중학교 전환이 확정되는 특성화중학교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정 지원을 통해 현재 특성화중학교 재학생들까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 환경을 개선하고, 학교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과 건학이념에 부합하는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자사고와는 달리 의무교육 단계인 특성화중학교에는 자유학년제 예산 등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예산이 일반중과 동일하게 이미 지원되고 있다.
이에 더해 서울시교육청은 특성화중학교의 일반중학교 전환 시, 그동안 특성화중학교에는 지원하기 어려웠던, 미래지향적 학교 공간 구축 지원 사업인 ‘학교공간 재구조화(꿈담교실) 지원 사업’, ‘미래형교실(스마트교실) 구축 지원 사업’, 교원들을 위한 ‘수업나눔카페’ 지원 등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하여 학교가 신청할 시 최대 5억 원의 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활동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학교가 희망하면 ‘세계시민교육 특별지원학교’ 등으로 우선 선정하여 최대 3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평가는 공적 절차로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견지에서 평가위원들이 자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했다.”며, “이후 일반중학교로 전환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신입생 뿐만 아니라 현재 재학생에게도 혜택이 가도록 지속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학생들은 현 재학생들까지만 특성화중학교 신분을 유지하고 그 이후부터는 일반중학교와 동일한 학교로 전환된다고 하니 특성화중이라서 왔는데 특성화중학교라는 의미가 없어져 마음이 좀 혼란스럽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로이 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