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오늘 10월 16일 제2회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개최했고 2019학년도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대학 가운데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5개 대학에 대한 시정명령을 확정하였다.
5개 대학은 다음과 같다.
대전대, 동국대(서울), 중원대,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산업기술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는 2019학년도 대학별고사(논․구술, 면접고사)를 실시한 53개 대학의 1,590개 문항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분석(2019년 4월~7월)하였다.
이후 교육부는 제1회 심의위원회(2019년 8월 29일)를 개최하여 5개 대학에 대한 시정명령을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대해 별도의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않아 이번 심의회에서 원안대로 확정하였다.
교육과정정상화심의회 주요 논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전대는 과학(생명과학), 동국대(서울캠퍼스)는 수학, 중원대는 과학(물리), 한국과학기술원은 과학(생명과학), 한국산업기술대는 수학 등 총 5개 대학의 5개 문항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되었다.
문항분석 결과, 위반문항 비율은 대학별고사 시행 대학의 전체 문항 중 0.3%였다. 과목별 위반문항 비율은 수학과 과학이 각각 0.3%, 0.6%였으며, 영어와 인문사회에서는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위반대학에 대해 ①내년도에 위반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을 명하고, ②위반 대학이 제출한 재발방지대책 이행계획서(출제문항 검증 강화 등 개선사항 등 포함)의 결과보고서를 내년 3월까지 제출하도록 하였다.
한편, 올해는 2년 연속 위반 대학이 없어 입학정원의 일부 모집정지,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 평가 시 감점 등 별도의 행정 및 재정에 대한 제재 조치 계획은 없다.
김성근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각 대학들이 교육과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공교육정상화법｣과 선행학습영향평가가 현장에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앞으로 대학별 고사가 과도한 선행학습과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관계 법령을 집행하고, 대학의 입시 담당자 연수 등을 강화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학부모들은 공교육을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사교육이 사라질 수 있길 기대하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