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원에서 발생한 폭행사건 동영상이 급속도로 퍼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학교폭력의 양상이 더욱 폐쇄적으로 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만 3,367명이 학교폭력으로 검거됐다. 이는 지난 2017년의 1만 4천명보다는 적지만, 지난 2015년 이후 두 번째로 많은 것이다.(지난 2015년 대비 작년 2018년 7.0% 증가했다.)
범죄유형별로는 지난해 폭행으로 검거된 인원이 7,935명, 성폭력이 2,529명, 금품갈취 1,377명, 기타 1,526명이었다. 지난 2015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범죄는 성폭력으로 증가율이 무려 101.8%이다. 금품갈취 또한 지난 2015년 대비 19.4% 늘었다. 성폭력과 금품갈취로 검거되는 인원은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 2,666명, 서울 2,271명, 경기북부 998명으로 검거인원이 많았다.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17.6% 증가한 광주였고, 경기북부 17.3%, 부산 13.6%로 뒤를 이었다. 감소율이 높은 지역은 충북 27.9%, 경북 24.5%, 강원 22.3% 순이었다.
학교급별로는 지난해 전체 학교폭력 검거인원 중 학교 밖 청소년이 4,085명(38.0%)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 2015년 대비 증가율은 초등학생 검거인원이 55.5%로 가장 높았고, 중학생 16.8%, 고등학생 6.3%이 그 뒤를 이었다. 학교 밖 청소년은 지난 2015년 대비 1.8% 감소했다. 초등학생 검거인원의 경우 2015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폭행의 비율이 줄어들고 금품갈취나 성폭력 같은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 신고하지 않으면 겉으로 드러나기 힘든 유형의 학교폭력이 늘어났고, 이는 학교폭력의 69.3%가 정서적 폭력이라는 지난해 하반기 교육부 조사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며 “학교 밖 청소년 학교폭력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각지대 해소와 신속하고 체계적인 현장대응을 위해 학교전담경찰관의 역량 제고와 관계 기관 간 빈틈없는 협업체제 구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들은 학교폭력이 일어나도 검거가 되는 것은 많이 못 봤다며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사라지도록 강력한 처벌을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이자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