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성별임금격차 해소 등 성평등 노동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로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를 만든다.
통계에 따르면 서울시 여성과 남성의 고용률 격차는 26.2%p(1990년) → 17.7%p(2017년)로 일부 감소했으나, 월평균 임금 격차는 36.8%(2008년) → 37%(2017년)로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성별임금격차 해소로 여성이 일하기 좋은 서울’ 구현을 민선7기 4개년 계획 추진과제와 공약사항으로 정하고, 올해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오는 10월 ‘성평등임금공시제’ 시행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2월부터는 ‘성별임금격차개선 TF’를 운영해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 수립 및 정책 자문을 했고. 7월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으로 시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시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는 민간전문가 16명, 공무원 3명을 포함해 총 19명으로 구성되고, 서울시 성평등 노동정책 주요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회는 여성‧노동분야, 기업인, 성평등‧일자리위원회 등 민간전문가 13명,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사정협의회 노사측 대표 3명, 공무원인 서울시장, 여성가족정책실장, 노동민생정책관 3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전문가는 정책의 일관성 및 연속성을 위해 기존 성별임금격차개선 TF에서 활동했던 위원들 중심으로 구성했다.
성평등노동정책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인식개선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서울시, 산하기관, 민간위탁기관 평가지표 반영 및 성별임금격차 개선 촉진에 관한 사항, 민간기업의 성평등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사항, 그밖에 성평등노동정책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게 된다.
한편 성평등노동정책 및 성별임금격차개선을 위한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안건 심의 및 검토를 위해 차별심의 분과와 제도개선 분과를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차별심의 분과는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및 개선계획 수립, 성차별 여부 및 시정 권고안, 기초통계 지표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제도개선 분과는 시 및 투자출연기관 등 시 산하기관 평가지표 마련, 공적 조달(계약)에 성평등 임금수준 반영 추진 등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심의‧자문한다.
위원회는 서울시 23개 투자출연기관 임금정보 수집‧분석 용역 결과를 토대로 ‘성평등 임금공시제 표준(안)’을 마련하고, 노-사 사회적 합의를 거쳐 오는 10월 국내 최초로 ‘성평등임금공시’ 를 한다는 계획이다.
공시안은 서울시 23개 투자출연기관 전체 및 각 기관별 성별‧직급별, 성별‧직종별, 성별‧재직년수별, 성별‧인건비구성항목별 임금격차를 보여줄 수 있도록 구성한다.
위원회는 공시안에 대해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사 양측의 의견수렴 및 사회적 합의를 거친 후 최종안을 확정해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할 예정이다.
공시 후에는 개별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성평등임금 컨설팅’ 및 자체 개선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을 함은 물론 ‘성평등임금 실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민간위탁기관 등 민간 부문의 동참과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오늘 9월 25일(수) 15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위촉식을 갖고 첫 회의를 개최해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서울시 23개 투자‧출연기관 대상 ‘성평등 임금공시제’ 관련 주요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첫 회의에서는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서울시 23개 투자‧출연기관 대상 ‘성평등 임금공시제’ 관련 공시 항목, 공시 내용 등 주요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문미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더욱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성평등노동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민간부문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성평등한 서울, 여성과 남성 모두 일과 생활이 조화로운 서울’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 시민들은 성별 임금격차가 여전히 평등하지 않다며 이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를 응원하고 좋은 소식들을 기대하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