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업 청년이 구직활동 계획을 자기주도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이 구직활동과 관련 없이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란 만 18∼34세, 학교 졸업‧중퇴 이후 2년 이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미취업 청년 10만명을 대상으로 구직자들의 취업준비비용 지원을 말한다.
지원 내용: 월 50만원 × 6개월
지원 방식: ①유흥·도박 등 일부 업종 제한, ②현금화 불가한 클린카드
(절차) 카드 신청·발급(청년·카드사) → 포인트 지급(카드사) → 포인트 사용(청년) → 카드사에 포인트 사용 내역 일괄 지급(고용센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동철 의원(바른미래당, 광주 광산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개월간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수령자 30,079명 중 4,233명(14%)이 구직활동 내용이 부실하거나 지원금 사용에서 구직활동 관련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활동을 부실하게 처리한 대표적 유형을 보면, 지원금 수령 이전에 사용한 영수증을 구직활동 증빙 내역이라고 제출하거나, 단순 여가활동이나 문화생활이 구직활동으로 둔갑되고, 구직활동과의 소명이 부족한 물품 구입 및 서비스 이용(태블릿PC‧아이패드, 닌텐도, 부모님 효도, 전동 킥보드, 성형 수술 등) 사례와, 휴대폰 소액결제 이후 통신비 납부 등 ‘일탈 전시장’을 방불케 했다.
또한, 취업과 연관되지 않은 직업을 희망했음에도 정상적 구직활동이라고 보고한 경우(체력과 무관한 직업에 PT샵 이용을 구직활동이라고 보고하거나, 애견 관련 직종과 관련이 없음에도 애견 물품을 60만 원 이상 구입하는 등의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불법적 지원금 수령이 가능한 이유는, 청년 구직활동 참여자가 30만 원 이상의 사용내역만 고용부에 신고하고, 매월 한 가지 활동만 보고하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구직활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지원금이 목적 외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별도의 환수절차 없이 최악의 경우 지원금 중단에만 그치기 때문에, 제도의 효과는커녕 참여자의 도덕적 해이만 불러오는 것이다.
1차 적발 시 경고, 2차 적발 시 1개월 미지급, 3차 적발 시 지원금 중단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부는 8월부터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자격요건만 충족할 경우 모든 청년에게 구직활동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논란을 더 키우고 있다.
당초 고용부는 회차 별로 지원요건을 충족한 청년이 목표 인원보다 많을 경우 지원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① 졸업 후 기간 ② 중앙·지방 정부 유사사업 참여 이력(실업급여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9순위까지 설정해 심사해 왔다.
기준 1 “졸업 후 기간”: 미취업 기간이 길어져 지원이 시급한 청년을 우선하여 지원하기 위한 기준
기준 2 “유사사업 참여 이력”: 한 청년에 대한 중복지원을 최소화하여 청년들이 정부지원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준
그런데 첫 달 폭발적인 신청(4만 8천명)에도 선정 인원(매월 1만명 내외)이 제한되자 상반기에 탈락한 청년들이 등을 돌렸고, 예산이 남아돌게 되자 “자격요건만 갖추면 지원하겠다.”는 입장으로 급작스레 선회한 것이다.
김동철 의원은, “정부의 부실한 제도설계로 인해,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제도가 악용되는 사례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부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경고 부여 횟수를 단축하고, 부당 지원금의 환수방안을 마련하며, 직·간접 구직활동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정책성과를 극대화할 방안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사례에서 보듯이, 요건을 완화해서라도 무조건 사업 집행율을 높이면 된다는 식의 무원칙한 고용행정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하면서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이 ‘집행률 저조→ 요건 완화→ 집행률 급증→ 부정수급 발생→ 예산 감액→ 요건 강화’의 악순환을 보였던 일자리안정자금, 청년추가고용 장려금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시급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들은 부정을 저지르면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하며 국민의 세금들이 헛되게 사용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이자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