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이 청년정책을 스스로 기획, 설계하고 예산 편성까지 주도하는 서울시 ‘청년자율예산제’가 올해 500억 원 규모로 첫 실행된다.
'청년자율예산제'는 서울시 정책 예산 중 일부를 청년들이 직접 편성하는 독립적인 예산 편성 제도다. 청년 당사자의 민간거버넌스인 '서울청년시민위원'이 숙의, 토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예산안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권한과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3월 전국 최초의 ‘청년자치정부’를 출범하고,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강화했다. 청년자율예산제는 세부정책 중 하나다.
서울시는 1천여 명의 시민 참여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500여 명의 ‘서울청년시민위원’들의 주도로 5개월 간의 숙의와 해당부서 정책협의간담회 등을 거쳐 실현 가능한 96개 정책과제(시정숙의형 54개, 자치구숙의형 42개)를 확정했다.
96개 정책과제 확정을 위해 1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제1회 서울청년시민회의’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한 이후, 월1회 분과별 원탁회의, 1박2일 해커톤 방식의 ‘제2회 서울청년시민회의’ 등을 거쳤다.
시정숙의형는 서울청년시민위원이 9개 분과(일자리‧경제, 교통‧환경, 문화, 교육, 평등‧다양성, 복지‧안전망, 민주주의, 도시‧주거, 건강)를 구성해 숙의 및 조정을 거쳐 제안하는 정책으로 총 400억 원 내외에서 예산 편성될 수 있다.
자치구숙의형는 서울시 16개 자치구의 청년참여기구에서 숙의 및 조정을 거쳐 제안하는 정책으로 총 100억 원 내외에서 예산 편성될 수 있다.
예컨대 청년1인가구 지원, 프리랜서 안전망 구축, 다양성과 인권 존중을 위한 인식 개선 등 청년의 권리 보장과 활동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이 다양하게 확정됐다.
시정숙의형 정책 54개를 예산을 기준으로 분류해보면 기반조성(31.48%), 권리보장(29.63%), 역량강화(20.37%), 인식개선(18.52%)순으로 나타났다.
또, 청년 세대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31.48%)보다 전체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업(68.52%)이 두 배 가량 많았다.
서울시는 오는 31일(토) 12시~15시30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3회 서울청년시민회의’를 열고, 96개 정책과제 중 비예산사업을 제외한 83개 정책과제에 대한 최종 사업비와 예산편성안을 온‧오프라인 투표를 통해 최종 확정한다. 청년 정책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관할 수 있으며, 온라인 투표 참여도 가능하다.
투표는 일반시민 50%, 서울청년시민위원 50% 비율로 반영된다. 일반시민은 엠보팅(PC, 스마트폰앱) 투표로, 서울청년시민위원은 현장투표로 참여한다. 엠보팅과 현장 투표 모두 오는 31일(토) 14시에 마감한다.
엠보팅은 서울시 엠보팅 홈페이지(http://mvoting.seoul.go.kr)나 모바일 앱 ‘엠보팅-모바일 투표’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다.
행사 당일 현장에서는 83개 정책과제에 대해 취지를 설명하고, ‘청년자율예산제’에 대해 소개하는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이 함께 열린다.
정책마켓 : 후보에 오른 83개 정책과제의 취지를 설명하고 질의응답 등을 통해 현장을 찾은 시민들의 투표를 독려한다.
실패 박람회 전시 : 청년자율예산제 편성 후보에 오르지 못한 비예산 정책과 불수용 정책을 소개한다. 불수용된 정책들로부터 청년의 시각에 비춰진 사회 문제를 발견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정책 수립을 위한 제도 개선 및 다양한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로 진행된다.
활동 전시장 : 서울청년정책의 연대기와 서울청년시민위원들의 상반기 활동 경과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제3회 서울청년시민회의’에서 최종 결정된 청년자율예산 사업은 내년도 서울시 예산에 반영된다. 오는 10월까지 예산안을 마련하고 오는 11월 서울시의회 심의‧의결 후 최종 편성이 확정된다.
한편, 청년자치정부는 민간 시정참여기구 서울청년시민회의(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와 행정조직 청년청을 양 축으로 서울시 청년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청년자치정부 출범 이후 서울청년시민위원들은 매월 분과별 원탁회의를 진행하고 상시적으로 소주제별 모임을 운영하며 정책 제안을 준비했다.
또한 시정참여아카데미를 통해 청년자율예산제와 예산 편성 과정 및 정책 제안서 작성법을 익혔다.
현재 9개 분과 산하에는 35개 소주제 모임이 있으며, 총768명의 청년시민위원이 오프라인 멤버로 활동하고 있다. 온라인으로 활동하는 청년정책패널은 총 299명이다.
김영경 서울시 청년청장은 “이번 3회 서울청년시민회의는 프리랜서 노동자 안전망 구축, 1인가구 주거 지원, 다양한 가족 구성원 보장, 혐오표현 규제 등 청년시민위원들 5개월 간의 숙의를 통해 논의하고 확정한 새로운 사업들이 본격화하기 위한 예산편성이 이뤄지는 자리다. ‘더 나은 서울을 위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며 “청년들의 제도적·정책적 상상력이 서울의 변화로 어떻게 이어질지 많은 관심과 응원으로 함께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청년들은 청년자율예산 투표를 통해 자신들이 사회에 잘 적응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