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오는 8월 30일(금) 2019년 1학기 대학 강사 고용현황 분석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분석은 개정 고등교육법(강사법) 적용 399개교의 실질적인 강사 고용 변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교육기본통계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1명의 강사가 여러 대학에 출강할 경우 중복 집계되던 기존 집계 방식과 달리 강사로 재직하고 있는 실제 인원 수를 반영하였다.
또한, 강사직에서 물러난 이후 다른 교원직(전임교원, 겸․초빙교원 등)을 맡고 있는 경우도 함께 조사하여, 대학에서의 강의 기회를 상실한 실제 강사 규모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번에 발표된 분석 결과는 고용 안전망 구축 등 새로운 강사제도를 조속히 안착시키는데 활용될 전망이다.
올해 2019년 1학기 강의기회를 상실한 강사 규모는 총 7,834명(13.4%)이며, 강의 기회를 상실한 전업 강사 규모는 4,704명(15.6%)이다.
이번 2019년 1학기 강사 재직 인원은 46,925명으로 ’18년 1학기 58,546명 대비 11,621명(19.8%) 감소하였으나, 이 중 3,787명은 올해 2019년 1학기에도 다른 교원 직위로 강의를 유지하고 있어 대학에서의 강의 기회를 상실한 강사 규모는 7,834명(13.4%)이다.
특히, 다른 직업 없이 강사만을 직업으로 하는 전업강사는 작년 2018년 1학기 대비 6,681명(22.1%) 감소하였으나, 1,977명이 타 교원으로 재직 중으로, 강의기회 상실 강사 규모는 4,704명(15.6%)이다.
일반대의 강사는 작년 2018년 1학기 대비 7,935명(18.1%) 감소하였으나, 2,438명이 타 교원으로 재직 중으로, 강의기회 상실 강사 규모는 5,497명(12.6%)이다.
일반대의 전업강사는 작년 2018년 1학기 대비 5,234명(20.6%) 감소하였으나, 1,495명이 타 교원으로 재직 중으로, 강의 기회 상실 강사 규모는 3,739명(14.7%)이다.
올해 2019년 1학기 강사의 1인당 강의시수는 소폭 하락세이나, 전업강사는 연도별로 증감을 반복하여,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교육부는 강의기회를 상실한 전업강사(4,704명)의 연구․교육 안전망 마련 등 강사법이 대학 현장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대학 강사제도 안착방안」(2019년 6월 4일)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강의기회 상실 강사에 대한 연구・교육 안전망
이번 2019년 추경 예산에 반영된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280억원)을 통해 연구 역량이 우수한 박사급 비전임 연구자가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19년 추경) 280억 원, 2,000명 지원(2,000명(과제) x 14백만원)
오는 2020년부터는 학문후속세대가 박사 취득 후 연구 역량과 의지가 가장 높은 시기에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비전임연구자 대상 사업을 확대․개편한다.
(2020년 정부안) 540억 원, 3,300명 지원, 재직강사․강의기회 상실 강사 등 대상별 지원규모 포함 세부 계획은 오는 2019년 말 확정한다.
대학 내 강의 기회를 얻지 못한 강사 및 신진연구자 등에게 대학 평생교육원에서의 강의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지원한다.
(2020년 정부안) 49억 원(정부-대학 50% 매칭), 1,800명 지원 (1,800명 x 약 5.3백만 원)
강사 고용안정 및 학문후속세대 지원을 위한 지표 반영
학생의 강좌 선택권을 강화하고 강사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지표를 강화한다.
강의규모의 적절성(1점), 강사 보수수준(1점), 총 강좌 수(1.5점), 비전임교원 담당학점 대비 강사 담당 비율(1.5점)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시안)」발표(8월 14일)
대학혁신지원사업 연차평가 시 전체 배점 중 ‘총 강좌 수’ 및 ‘강사 강의 담당 비율’을 10% 내외로 반영하는 안을 추진한다.
대교협 하계대학총장세미나(6월 27일) 및 대학혁신지원사업 연차평가 지표(안) 권역별 의견수렴 간담회(7월 15일)에서 안내
BK21 후속사업 선정평가 시 학문후속세대 강의기회 제공 및 고용 안정성 반영을 추진한다.
대교협 총장 하계세미나(6월 27일) 및 BK21 사업 20주년 기념 심포지엄(6월 28일)에서 안내
제도 안착을 위한 재정 지원
올해 2019년 확보한 방학 중 임금 예산(2019년 2학기 2주분, 288억원)을 대학별 강사 고용 안정성을 반영하여 배부한다.
오는 2020년 정부안에도 방학 중 임금(4주분, 577억원)과 퇴직금 지급 대상자 증가에 대비한 퇴직금 예산(232억원)을 반영하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강사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통해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하고자 만들어진 강사법이 현장에 안착 되어 그 취지를 살릴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새로운 제도가 안착되는 과정에서 강의 기회를 잃은 학문후속세대 및 강사들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연구․교육 안전망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관련 종사자들은 강사들이 설 자리가 많이 줄었다며 현실적으로 강사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