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는 오늘 6월 12일(수) 세종컨벤션센터에서「2019년도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등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교육재정의 효과적 운영방안과 향후 재정투자 방향, 재정 관련 쟁점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이루어졌다.
작년 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정례적으로 갖자는 것에 뜻을 모았고, 올해도 중앙정부 국가재정전략회의(5.16), 지방자치단체 지방재정전략회의(6.4)에 이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
지방교육재정은 2018년 예산기준 73.7조원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유‧초‧중등교육 정책의 대부분이 이 재원으로 수행된다는 점에서 지방교육재정이 어떻게 운영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지방교육재정의 주요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9년 예산기준 55.2조원으로 교육부 총지출 74.9조원 중 약 74%를 차지한다.
지방교육재정 편성권한을 가진 시‧도교육청, 교육부 및 재정당국 등이 함께 교육발전을 위한 투자방향을 고민하고 논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이번 회의의 의미가 있으며, 시‧도교육청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지방교육재정을 둘러싼 쟁점 등에 대해 함께 협의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번 회의는 재정에 대한 논의와 함께, 별도 세션으로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된 교육정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1세션의 재정논의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구윤철 차관이 “한국 경제의 도약을 위한 재정운용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했다.
우리 경제의 여건(글로벌 경쟁, 인구구조 변화), 그간의 재정운용(총지출 증가율, 재정투자 우선순위 조정) 및 교육투자 현황, 재정여건 등이다.
2세션에서는, 교육부 주명현 기획조정실장이 출산율 급감으로 촉발된, “인구구조 변화 관련 교육분야 대응”에 대해 발표했다.
인구구조 변화 전망 및 이에 따른 초‧중등 및 고등교육분야 정책 대응방향 등이다.
각 주제 발표에 이어, 한국교육개발원 반상진 원장의 사회로 해당 내용에 대한 참석자 토론에서 보다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교육투자는 현재에 대한 투자임과 동시에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주요과제로 논의되었던 혁신적 사람투자 전략의 핵심도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 투자가 경기 활성화와 세수 확보로 이어져 다시 지방교육재정 확충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가 중요하다며, 시‧도교육청의 자금 조기집행 협조”를 요청했다.
서울 학부모들은 세금들이 교육환경과 교육정책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