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속가능한 주거복지모델 2.0 모색을 위해 오늘 5월 29일(수) 오후 3시부터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서울시 중구 명동 11길 20)에서 지속가능한 주거복지모델 모색과 구축을 위해 ‘2019 서울주거복지포럼(SFHW)’을 개최했다.
서울주거복지포럼SFHW(Seoul Forum for Housing Welfare)은 자치분권화 시대의 주거복지정책 대안을 발굴하기 위한 자리이다. 지금까지 주거복지정책이 중앙정부 주도형(1.0)으로 행해졌다면, 자치분권화 시대에는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자체와 민간이 이양해서 지속가능한 주거복지모델(2.0)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즉, 톱다운을 넘어 ‘수평적’, ‘바텀업’ 주거복지의 모델은 무엇인지 고민했다. 이를 위해 공개적인 자리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전문가와 민간의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 이를 정책과 연결할 수 있는 차원에서 서울시의회와 함께 고민했다.
서울시는 이번 포럼을 통해 서울시의 자치분권형 주거복지모델을 발굴하고 관련된 이슈와 대안을 찾기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제1차 포럼은 <‘지방분권화’, ‘주거복지’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지속가능한 주거복지모델 구축을 위한 첫 단계로 현재 국내 주거복지정책의 현주소를 짚어보는 내용으로 행사는 1, 2부로 진행되었으며, 1부에서는 하성규 원장(한국주택관리연구원,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명예교수)의 ‘주거복지정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기조연설 후, 홍인옥 소장(도시사회연구소)이 ‘자치분권형 주거복지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2부에서는 지정토론에서는 {좌장: 김인제 서울시 의원 / 토론자: 송호재 주택정책과장(서울시), 서종균 주거복지처장(서울주택도시공사), 봉인식 공감도시연구실장(경기연구원), 한승욱 연구위원(부산연구원)}이 참여해 지방자치단체의 주거복지 모델에 대해 토론하였다.
이후 매달 이어지는 서울주거복지포럼은 총 5회 개최될 예정이며, 자치분권화 시대의 주거복지정책 방향과 지속가능한 주거복지모델 구축을 위해 관련 전문가, 실무자, 시민들과 함께 실용적이며 실질적인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와 기회를 마련하였다.
이번 포럼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총 5회에 걸쳐 지속가능한, 지방분권형 모델을 찾는 과정이 된다.
오는 6월, 7월, 9월, 10월에도 자치분권형 주거복지의 도입방향의 구체적인 방향으로 입주자 선정방식과 서울시의 다양한 주택공급 방향, 자치분권형 주거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사람과 커뮤니티’를 주제로 주거복지의 미래를 살펴보는 순서를 가질 예정이다.
또한, 포럼 활성화와 정책대안의 타당성 및 실행력 제고를 위해 서울시, 시의회, SH주택도시공사, 서울연구원, 학계, 협회, 시민단체 등이 포함된 운영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주거복지포럼은 공공이 시민과 함께 ‘자치분권’이라는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거복지정책의 방향과 지속가능한 주거복지모델을 만드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포럼에서 모아진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서울시 주거복지정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며 “본 행사에 주거복지 관련 전문가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주거의 문제가 빨리 해소되어 안전한 가정을 꾸려 나갈 수 있길 기대하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