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건설현장의 불법·불공정행위를 뿌리 뽑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이번 4월~11월까지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서울시(자치구, 투자․출연기관 포함) 발주 2억원 이상 건설공사장이 대상이며, 우선 발주기관 자체 전수조사와 대금e바로 시스템을 확인해 부당특약이나 하도급대금 지급을 지연한 경우를 선별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하도급율 산정 적정 여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및 교부 여부, 부당특약 존재 여부,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 대금e바로 시스템 부적정 사용 등으로, 불공정 하도급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점검의 전문성 확보와 실효성 제고를 위해 서울시 직원 외에 변호사, 노무사, 기술사 등 외부전문가와 함께한다. 그들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불합리한 제도개선 및 하도급자 권익보호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고, 중대‧위법사항 발견시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 2011년부터 매년 건설현장 100곳에 대해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근로자 임금 체불, 장비‧자재대금 체불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힘쓰고 있다.
지난 3월엔 그간의 하도급 문제점과 잔존하는 하도급 부조리 원인과 대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하도급 개선에 실효성이 높은 중점과제들을 선정,「서울시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개선대책」을 발표한바 있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현장의 고질적 관행인 불공정 하도급 근절을 위해 현장과의 상시 소통창구를 운영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공정한 하도급 문화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종사자들은 매번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했지만 별로 개선된 사항들이 없다며 가식적인 점검을 하지말고 제대로 점검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