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금융중심지 조성 이후, 국내 진출한 외국계 금융회사는 5개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모두 서울에 진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수행 해외 IR 및 MOU체결』 현황를 살펴보면, 지난 2009년~2018년까지 10년간 금융감독원 금융중심지지원센터가 수행한 해외 IR은 총 34건(소요비용 13억 1,030만원)이며, 이를 통해 외국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MOU는 33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0년간 13억원 이상을 투입하여 34건의 해외 IR을 수행하고 33건의 MOU를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중심지 조성 10년 동안 국내 금융중심지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회사는 고작 5개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특히 가장 최근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기업(BBCN Bank)의 진출시기가 2014년임을 감안한다면, 최근 4년간 국내 진출한 외국계 금융기업은 단 하나도 없는 것이다.
더욱이 금융중심지 조성 이후, 기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국내 진출한 모든 외국계 금융회사 역시 총 10개밖에 되지 않으며, 그 10개 외국계 금융회사 조차 모두 서울에 진출해 있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국내 금융중심지는 갈수록 조성의 목적과 달리 그 국제적 위상 역시 하락하고 있다.
영국계 컨설팅 기관인 Z/Yen 그룹이 City of London의 의뢰로 발표하는 세계 주요 도시의 금융경쟁력 측정지수인 국제금융센터지수(GFCI)를 살펴보면, 서울의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순위는 지난 2015년 하반기 발표에서 6위였으나 2019년 3월 발표에서는 36위로 부산 역시 2015년 24위에서 46위로 급락하였다.
심각한 것은 금융위원회가 아직도 구체적으로 국내 금융센터지수의 하락 원인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정훈 의원실에서 금융위원회에 요청하여 받은 「국내 금융중심지의 국제금융센터지수 하락의 원인」을 살펴보면, ‘서울‧부산의 GFCI 지수 하락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향후 서울‧부산의 GFCI 지수 하락 원인과 평가방법론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평가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대해 김정훈 의원은 “2015년 이후 서울과 부산의 국제금융센터지수가 매년 떨어지고 있었는데도 아직도 지수 하락의 구체적 원인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금융중심지가 조성 된지 11년이나 되었음에도 평가기관과 제대로 된 소통을 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정훈 의원은 “더욱이 금융위원회는 2017년 9월 발표한 ｢제4차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2017~2019)｣에서 국제금융센터지수(GFCI)를 보조지표로 활용하여 정책의 성과를 측정하겠다고 밝혔기에 금융위원회 스스로도 금융중심지에 대한 정책적 성과에 대해서는 분명 낮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 “지금이라도 서울과 부산금융중심지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 위해 예산을 대폭적으로 확대하여 적극적인 금융중심지 지원 정책을 펼쳐야하고, 특히 부산금융중심지에 대한 특화된 지원 정책을 개발하여야 한다”며 금융위원회의 금융중심지 지원정책의 변화를 촉구했다.
시민들은 금융중심지를 조성했으면 활성화를 시켜는 것이 맞다며 소요비용을 보면 그 비용으로 특화된 정책들을 진행해 금융중심지를 활성화 시키라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Mickey Ba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