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없는 미-북 정상회담 개최 등 올 한 해 미·북 관계는 숨가쁘게 돌아갔는데요. 북한과 직접 협상했던 미 전직 관리들은 올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에 대해 한반도 긴장을 완화시킨 것은 고무적이지만 북한의 실질적 조치가 없어 미래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고 평가했습니다. 2019년은 어느 때보다 어려운 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VOA 뉴스가 전직 관리들의 진단을 들어봤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 핵 특사는 사상 첫 미-북 정상회담과 긴장 완화를 경험했지만 좋은 소식은 여기서 끝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갈루치 전 특사] “We Witness the first ever summit between North Korean leader and the President of US. That’s good news. The tension has been lowered. But that’s the end of good news.”
갈루치 전 특사는 2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북 정상회담이 오히려 더 많은 과제를 안겼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직후 북한의 위협이 사라졌다고 주장했지만, 핵·미사일 위협이 현존하는 가운데 북한은 아직도 비핵화 조치에 나서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 무기 조정관은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북 핵 협상 재개의 단초가 된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2018년 가장 큰 ‘이벤트’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싱가포르 회담은 진전을 위한 돌파구가 되지 못했고, 이는 두 나라의 근본적인 이견을 반영한다고 풀이했습니다.
[녹취: 세이모어 전 조정관] "Unfortunately the Singapore summit has not produced the btreakthrough on any further steps and i think that reflects the fundamental differnece between US and North Korea on denuclearization."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이런 이견이 이후에도 좁혀지지 않아 협상이 답보상태에 빠지면서 서로에 대한 불만이 미·북 정상회담의 결과물로 남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세이모어 전 조정관] “The result has been frustration in both Pyongyang and Washington. Pyongyang is frustrated because they are not getting the sanctions relief, Kim Jong Un thought he was promised in Singapore.”
김정은은 싱가포르에서 ‘제재 완화’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를 약속 받았다고 생각하는 등 동상이몽을 꾸고 있다는 겁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한반도 긴장'을 완화시키기는 했지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웠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미국이 북한과 조건 없는 직접 협상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싱가포르 정상회담은 중요했지만,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점 때문에 2019년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녹취: 힐 전 차관보] “Singapore summit was important because the US made decision that US was going to directly to the North Koreans, essentially without any conditions. But, North Korea is showing no interest in any pursuit of denuclearization. So that adds up to, I think, it will be more difficult 2019.”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담당 부차관보는 미·북 관계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다 준 2018년은 고조됐던 전쟁 위협을 완화시켰지만, 북한의 핵 능력을 감소시키지는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 “US-DPRK relations changed dramatically in 2018, reducing the potential threat of war, but not reducing North Korea’s nuclear capabilities.”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년 동안 북한이 일방적으로 비핵화 할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며, 이처럼 비현실적인 상황 인식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사실을 깨달은 뒤 북한을 맹비난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2019년의 위험 요소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브루스 클링너 해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클링너 선임연구원] “ We achieved really nothing on a cost of President Trump cancelling not only the one joint military exercise, but we had perhaps 8 military exercises since Jun have been cancelled that risks degrading allied defense capabilities and deterrence.”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6월 이후 연합 방어 역량과 대북 억제력을 저하할 수 있는 위험 속에서도 미·한 연합훈련뿐 아니라 8건의 군사 훈련을 중단했지만, 북한은 이에 상응하는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나서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이어 미·북 협상의 가장 큰 성과는 미군 유해 송환이라면서도, 과거 북한의 유해 관련 속임수를 감안할 때 진정한 북한의 인도적 조치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과의 정상회담이라는 큰 카드를 통해 한반도 긴장은 완화했지만, 여전히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며 2019년 미·북 관계 역시 순조롭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입니다.
작성자 : ENB NEWS 교육뉴스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