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그 동안 모호하게 남겨뒀던 ‘비핵화’의 정의를 공식화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이 먼저 핵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소위 ‘조선반도 비핵화’의 진정한 의미라는 주장인데요. 미국 정부에서 북한 문제를 직접 다뤘던 전직 당국자들은 누구나 예상해왔던 북한의 속내가 드러난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절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것으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미국에 설득한 한국 정부의 해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VOA 뉴스가 취재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측 차석대표는 북한이 정의한 ‘비핵화’ 의미와 관련해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 “ There’s no US nuclear threat. US removed tactical nuclear weapons from South Korea in 1991. So I have no idea what North Korea is talking about. President George H.W. Bush even publicly announced that. So the issue is the nuclear weapons in North Korea.”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2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은 1991년 한국에서 전술 핵무기를 철수했고, 조지 H.W. 부시 당시 대통령이 이를 공식 선언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에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한반도 비핵화’의 정의를 미국이 북한 비핵화로만 받아들이는 것은 잘못됐다면서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핵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비핵화 의지가 없다는 또 다른 신호이자, 북한이 역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 여기에는 주한미군을 ‘침략군’이자 ‘도발적’으로 보는 북한의 인식이 담겼다며, 이번 담화 전체를 볼 때 북한의 변화를 읽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힐 전 차관보] “Moreover, they refer to US troops in South Korea as an invasion force and provocative. So I think if you take the totality of the statement, I see no changes of North Koreans.”
북한이 말하는 ‘조선반도 비핵화’는 결국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거를 뜻한다는 것이 이번 담화를 통해 재확인됐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담당 부차관보입니다.
[녹취: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 “This is exactly what we predicted that North Korea never intended to give up their nuclear arsenals until the US removes nuclear umbrella in East Asia.”
북한은 미국이 동아시아의 핵우산을 제거하기 전까지 절대 핵 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모두의 예상과 맞아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어 미국은 동맹인 한국과 일본을 방어하는 핵우산을 제거하지 않을 것인 만큼, 만약 이번 논평이 북한의 확실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면 미·북 협상은 교착 상태를 넘어 ‘막다른 골목’에 들어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지난 9월 스위스에서 열린 반관반민회의에 참석해 북한 당국자들과 만난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당시 VOA에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는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핵우산 제거를 뜻하는 것 같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두 나라 간 이견이 더욱 뚜렷해진 만큼, 실무 협상의 필요성도 높아졌다고 말했습니다.
[녹취:디트라니 전 차석대표] “ If North Korea would send the negotiators out to sit down with Steve Biegun and Vice Foreign Minister Choe Son-Hwi, then they can discuss that and US can confirm that.”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의 회담을 위해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파견된다면 미국은 전술 핵무기가 한국에서 이미 철수됐음을 북한에 확인시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비핵화 협상의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던 한국 정부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미국에 거듭 전달했던 한국 정부는 북한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또 왜 이런 북한과 계속 (관계) 진전을 추진하는지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녹취: 와일더 전 보좌관] “ I think South Korean need to explain why the North Koreans are behaving the way they are and why they continue to move forward with North Koreas.’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북한에 대해 매우 낙관적이던 한국 정부가 더욱 어려운 위치에 놓이게 됐다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비핵화 정의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과 관련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 달라는 설득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반면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북한의 이번 주장을 한국 정부가 역이용해 볼 만한 하다는 제안을 내놨습니다.
[녹취:디트라니 전 차석대표] “So the role for South Korea is just confirm that there’s no nuclear weapons in South Korea. I would imagine that North Koreans will look for verification protocol that permits them to confirm them.”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한국이 할 일은 그저 한국에 핵무기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고 북한은 이를 직접 확인할 검증의정서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미국과 한국도 이 때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검증의정서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입니다.
작성자 : ENB NEWS 교육뉴스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