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2월 6일~7일 양일간 ‘2018 서울 인권 콘퍼런스’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내외 지방정부, 인권 기구, 인권 단체, 시민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의 경험과 의견을 나누기 위해 2016년부터 개최하여 올해 세 번째 개최된다. 올해의 주제는 ‘포용하는 인권 도시’이다.
서울시는 올해 2월 향후 5년(2018년~2022년) 서울시 인권 정책 청사진을 담은 「제 2차 인권 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제1차 기본계획(2013년~2017년)은 시민 생활 속 인권 사각지대를 없애는 인권 행정의 기반을 마련했다면 제2차 기본계획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포용의 인권 공동체’를 만든다는 비전을 발표 한 바 있다.
올해는 세계인권선언 70주년과 비엔나 인권선언 25주년을 맞아 인권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내외 지방정부 담당자, 시민사회 관계자 및 전문가 60여 명이 발제 및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번 콘퍼런스는 미투(MeToo) 운동과 젠더 정의, 인권의 역사와 미래 등 특별 세션 2개와 청소년 참정권, 지역 사회와 외국인 혐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서울을 주제로 장애인 탈시설, 성소수자 인권 정책 증진 방안 등 주제별로 4개 세션이 진행된다. 일반 세션에서는 인권 기구의 새로고침, 인권 영향 평가, 차별과 혐오, 공기업 인권 경영 등 4개로 구성되어 전체 10개 세션이 진행된다.
또한, 콘퍼런스 기간 중에 ‘광역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 협의회’ 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인권보호관 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여 인권 행정을 펼치고 있는 국내 지방자치단체 간 지속적 교류와 협력도 이어나간다.
개회식에서는 박원순 시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신원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박김영희 서울시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의 축사가 이어진다.
첫날 진행되는 특별 세션1 주제는 ‘미투(MeToo)운동과 젠더 정의’로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미투 운동’에 대하여 전문가들이 인권적 관점에서 되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된다.
2018년 한국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미투 운동은 성폭력 피해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우리 사회 전반의 뿌리깊은 성차별적 구조에 대한 고발이며, 성차별적 구조 변혁을 위해 법‧제도 변화를 논의한다.
일본과 인도의 미투 운동 사례를 통해 과제를 짚어보고, 한국사회에서 미투 운동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다.
둘째 날 진행되는 특별 세션2 주제는 ‘세계인권선언 70주년’, ‘비엔나 선언 25주년’, ‘파리 국가인권기구 원칙 채택 25주년’을 기념하여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조효제 성공회대 교수가 좌담회 형식으로 ‘인권의 역사와 미래’에 대한 대담을 한다.
비엔나 세계인권대회를 인권 변호사로 참석하고 지금은 서울시 행정을 통해 인권을 실현하고 있는 박원순시장과 여성 운동으로 시작하여 서울시인권위원장을 역임하고 파리 원칙에 부합한 절차에 따라 최초로 임명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국내에서 유일하게 세계인권선언 해설서를 발간한 조효제 교수 등 한국에서 인권 분야를 대표하는 3분이 대담을 진행한다.
대담의 내용은 세계인권선언 등의 역사적 의미와 지난 25년 간 한국 사회 인권 발전,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역할 등에 대해 좌담회 형식으로 이야기를 나눈다.
주제별 세션은 청소년 참정권, 지역 사회와 외국인 혐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서울을 주제로 장애인 탈시설, 성소수자 인권 정책 증진 방안 등 4개 주제별로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증진을 위해 국내외 관계 전문가들이 분야별 인권 증진 방안을 모색한다.
청소년 참정권, 세계의 선택: 촛불시민 혁명 이후 청소년의 참정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2017년 5월 대선과 2018년 6월 지방 선거 등을 통해 선거연령 하향, 청소년 정당 활동의 자유 보장 등을 요구하는 청소년과 시민 사회의 관심이 높아진 주제이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만 19세 이상 선거권이 있는 나라이다. 이에 청소년 참정권이 왜 필요한지, 이를 위한 지방정부의 과제는 무엇인지를 짚어본다. 더불어 청소년의 정치 참여가 한국에 비해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 프랑스, 핀란드 등의 사례를 비교 검토하여 ‘청소년을 미래의 시민이 아닌 오늘을 사는 시민으로 대접하는 사회’에 대한 상상력을 확장하는 토론을 개최한다.
지역 사회와 외국인 혐오: 1980년대 후반부터 국내 노동 시장에 유입된 이주노동자와 1990년대 이후 결혼이주민, 난민, 유학생 등 우리사회 이주민이 200만 명을 넘어섰다. 특히 올해는 제주도 예맨 난민을 둘러싼 난민법 개정 청와대 청원을 비롯하여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반대와 혐오 발언이 그 어느 때보다 늘어났고 또 우려할만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 세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을 규제하는 조례를 만든 일본의 사례와 한국의 충청남도 인권조례지키기 운동 사례 등 포용적인 인권도시를 만들기 위한 서울시의 역할과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논의한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서울: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는 사실이다. 하지만 여러 가지의 우려와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다. 지역사회 기반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산다는 것에는 무엇이 필요한지 스웨덴의 사례를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성소수자 인권 정책 증진 방안: 국가인권위원회 「2016년 국민인권의식조사」에 의하면 성소수자는 인권 존중도가 가장 낮은 집단 중 하나이다. 충남 인권조례 폐지 과정과 퀴어 문화 축제시 나타나는 혐오 발언 등 성소수자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실제로 추진된 해외의 성소수자 인권증진 정책을 알아본다.
일반 세션은 매년 국내외 지방정부와 관계 전문가들이 분야별 인권 행정 추진 경험을 서로 나누고, 공통 과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지속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세션으로 4개의 세부 주제를 다룬다.
인권 기구의 새로고침: 지방자치단체별로 인권조례에 따른 다양한 인권 기구가 설치·운영되는 상황에서 바람직한 인권 행정 제도화에 대한 연구와 공론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방정부 인권 행정의 근거 규범으로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인권기본법’의 내용과 지방자치단체 인권 기구의 실제 운영 경험을 공유한다.
울산광역시의 ‘시민신문고위원회’(합의제 행정 기구)의 사례를 통해, 지역 인권 행정 제도화와 인권 기구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진전된 고민을 나눈다.
인권 영향 평가: 최근 한국 사회에서 인권영향평가는 매우 주목받고 있다. 아직 법적 제도화가 되지 않은 현실 속에서도 지방자치단체 등을 중심으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인권적 요소를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세션에서는 해외 기업 및 개발국에서 시행되는 인권영향 평가 제도에서 서울시 등 국내 지자체 인권영향평가 제도까지 다양한 범위와 관점에서의 인권영향평가 사례를 비교하고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차별·혐오 대응 사례: 한국사회도 차별과 혐오에 본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세션에서는 혐오 표현에 관한 일반적인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안했던 연구 과제를 소개하고, 직장 및 교육 현장에서의 대응 사례들을 검토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앞으로 한국 사회에 필요한 영역별 대응 과제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공기업 인권 경영: 서울시 인권위원회의 인권 경영 정책 권고안 채택을 계기로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인권 경영 현황을 파악하고 바람직한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과제를 논의한다. 또한 일본과 인도네시아에서 인권 경영을 도입하기 위해 어떤 정책과 시도가 이루어지는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민이 쉽게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인권 문화 행사를 통해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인권 존중 문화 확산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인권문화행사 ‘모두를 위한 선언’을 12월 3일~10일 신청사 1층 로비 및 시민청에서 진행한다. 인권 토크(모두를 위한 노래), 인권 전시(모두를 위한 선언), 어린이 인권 체험(사람은 모두 달라요), 인권 현장 탐방 유시시(UCC) 경진 대회 수상작 상영 등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2018 서울 인권 콘퍼런스’는 서울시 인권위원회 등 민간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준비되었으며, 10개 세션 모두 기획 단계 부터 시민사회 전문가와 함께 마련했다.
서병철 인권담당관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없고 약한 소수자까지도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때 인권 공동체가 만들어진다.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우리 사회가 분열과 갈등이 해소되어 차이를 존중하며 서로의 경험과 고민을 함께 나누어 포용적인 인권도시를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인권 및 인권 행정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행사 내용은 서울 인권 콘퍼런스 공식 누리집(http://shrc.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시민들은 인권 콘퍼런스로 힘없는 시민들의 인권을 존중해주고 갑질을 당하지 않는 사회가 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작성자 : ENB NEWS 교육뉴스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