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구원(원장 서왕진)이 오늘날 한국경제가 직면한 불평등‧양극화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해법, 지방정부로서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실행해온 불평등 해소 정책을 한 권에 담은 단행본 <한국 경제 규칙 바꾸기>(박원순‧전병유 외 지음)를 출간했다.
이 책은 99:1 불평등 사회를 극복하기 위한 ‘위코노믹스(WEconomics)’를 주장해 온 박원순 시장의 서문과, 노벨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경제석학이자 <불평등의 대가>의 저자 조지프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 美컬럼비아대 교수의 발간사를 담고 있다.
‘위코노믹스(We+Economics)’는 재벌 대기업에 의존하는 방식이 아닌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과 복지라는 네 바퀴가 골고루 가는 방식을 말한다.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성장과 분배를 분리하지 않고 동시에 가야 한다는 새로운 경제 원칙으로, ‘모두를 위한 경제’라고도 한다.
지난 2016년 박원순 시장이 북미 순방 중 스티글리츠 교수와 만나 ‘불평등 사회’를 화두로 대담을 나눈 것이 출판기획의 계기가 된 것. 당시 두 사람은 불평등 문제가 어떻게 우리사회의 성장 가능성을 해치는 지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고, 스티글리츠 교수는 이에 대한 자신의 해법을 제시한 저서 <경제 규칙 다시 쓰기(Rewriting the Rules of the American Economy 2015)>를 박원순 시장에게 선물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소득 불평등 악화와 이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으로 기존 시장경제 패러다임에 대한 반성이 요구됐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경제 규칙 다시 쓰기>를 통해 낙수경제 정책이 아닌 중산층을 강하게 하는 분수효과 경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후 박원순 시장과 서울연구원, 전병유 한신대 교수를 비롯한 국내 불평등 전문가들이 한국의 경제규칙을 다시 쓰기 위한 연구를 수행해왔다. 연구진은 한국 경제 전반을 분석하고, 서울연구원은 그동안 서울시가 추진한 불평등 해소 노력을 정리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이 과정에서 자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힘을 보탰다. 박원순 시장과 스티글리츠 교수는 첫 만남 이후 1년 만인 2017년 서울에서 다시 한 번 만나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책의 틀과 내용을 숙성시켰다.
이렇게 탄생한 <한국 경제 규칙 바꾸기>는 스티글리츠 교수의 저서 <경제 규칙 다시 쓰기> 속 전략을 한국경제의 상황에 적용한 일종의 ‘한국판’이라고도 할 수 있다. 책은 스티글리츠 교수의 발간사(‘도시, 사회 정의와 평등을 이끌다’)와 박원순 시장의 서문(‘불평등 시대, 한국 경제의 새로운 규칙’)으로 시작된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발간사 ‘도시, 사회 정의와 평등을 이끌다’를 통해 “우리는 도시의 활동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하지만 모든 개인에게 제대로된 집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을 연결하는 훌륭한 대중교통 체계를 보장하는 것이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또 도시는 사회적 실험과 혁신을 위한 좋은 장소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경제로 불리는 대안적 경제 합의를 만들고 있는 서울의 노력에 전 세계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발간사에는 보다 더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일련의 연구 결과인 <경제 규칙 다시 쓰기>의 개념을 한국에 도입하는 공동의 작업 과정도 담겨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이 과정에서 도시가 주체가 되어, 특히 민주적 테두리 안에서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서울시 노력에 주목하길 제안했다. 또, “일부 국가는 불평등, 불안정, 무력감 등의 증가를 가까스로 예방했는데 그 차이는 바로 정책에서 비롯된다. 불평등은 선택이다. 왜냐하면 각국의 정부가 수립하는 정책에서 빚어낸 결과이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박원순 시장은 서문 ‘불평등 시대, 한국 경제의 새로운 규칙’을 통해 “서울시가 제안하고 실천해온 위코노믹스는 우리나라 경제 규칙에 관한 새로운 제안이기도 하다. 재벌 대기업 등 우리사회 1%가 부를 독점하고 나머지 99%는 소외되는 과거 경제체제를 바꿔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과 복지라는 네 바퀴가 골고루 함께 가는 ‘사륜구동’의 위코노믹스를 통해 우리사회가 직면한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험로를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본문은 1부 ‘한국경제의 새로운 규칙 만들기’(전병유, 정준호, 장지연, 정세은) 2부 ‘서울의 새로운 규칙 만들기’(조권중, 주진우, 최봉, 김승연, 박은철, 이은애, 김범식)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국내 경제상황을 7가지로 정리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규칙을 제시하고 있다.
새로운 경제규칙은 재벌체제 개혁,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집단적 교섭권 보장, 완전고용 보장을 위한 거시경제 정책 재설계, 가계금융(가계부채)과 자산시장(부동산가격 상승) 연계 약화, 안정된 노동시장 구축, 복지 시스템 재구축, 공정한 조세시스템 구축이다.
2부에서는 지방정부로서 서울시가 선도해온 불평등 해소 정책과 주요 내용을 상세히 담고 있다.
노동자 권익보호 정책(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생활임금 도입, 전국 지자체 최초 ｢노동자 권리보호 조례｣ 제정, 국내 최초 ‘근로자이사제’ 도입 등), 보편적 복지 등 복지정책(전국 최초 초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시작,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실현,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자영업자, 소상공인 보호(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 등), 사회적경제 육성(사회적경제센터 운영 등) 등이다.
<한국 경제 규칙 바꾸기>는 일반 서점(인터넷 서점 포함)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가격은 15,000원이다. 국내 경제상황과 서울의 경제 정책 및 새로운 시도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영문판(Rewriting the Rules of the Korean Economy)도 발간했다.
서왕진 서울연구원장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세계적 석학인 조지프 스티글리츠와 박원순 시장이 소득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고, 그 과정에서 제시된 우리나라 경제 규칙과 서울시 정책 경험을 중심으로 서울연구원이 <한국 경제 규칙 바꾸기>를 발간했다”며 “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조금 더 평등한 사회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시민들은 불평등, 양극화가 너무 심해서 살기가 어렵다며 말한대로 해법이 있다면 빨리 적용해 서민들이 잘 사는 사회로 바꿔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 NEWS 교육뉴스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