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국토교통부와 함께 사회주택 전용 토지뱅크인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를 전국 최초로 설립(10.17. 발기설립),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난의 대안으로 떠오른 사회주택 공급 확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019년까지 총 1,200억 원을 공동 투자해 1,200호를 추가 공급한다는 목표다.
‘사회주택’은 주변 시세의 80% 이하의 부담 가능한 임대료로 최장 10년 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의 한 유형이다. 주거뿐 아니라 카페, 공동세탁실 같은 커뮤니티 공간이 함께 조성돼 서울의 높은 주거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청년층에게 특히 선호도가 높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작년 11월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담긴 사회주택 활성화 방안에 따라 상호 협업체계를 구축,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자금조달 등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 논의해왔다.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기금 공동출자(1:2) 방식으로 운영된다. 리츠가 사회주택 건설에 사용될 토지를 매입한 뒤 사업자인 사회적경제주체에 30년 간 저리(연 2%)로 임대해주면, 사회적경제주체(주거 관련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등)는 여기에 주택을 건설해 청년‧신혼부부 등 입주자에게 공급한다. 서울시는 2015년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고 사회주택을 도입, 지금까지 총 936호('18.9. 사업자선정 완료 건 기준)를 공급했으며, 이중 50% 가량은 입주를 완료했다.
시는 우선 연말까지 300억 원(SH공사 100억+주택도시기금 200억)을 투입해 300호를, 내년에는 900억 원(300억+600억)을 투입해 900호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지난 3년 간('15.~'18.9.) 시가 공급한 사회주택 물량(936호)보다 약 30%(264호) 더 많은 규모다.
특히, 서울시는 시 재원만 투입했던 기존 사업방식과 비교하면 동일한 비용 투입 대비 최대 4배의 재원 확보가 가능해진 만큼, 공급물량 확대는 물론 그동안 예산 한계로 어려웠던 중규모(990㎡ 이상) 토지 매입도 본격화한다. 2개 이상 필지를 연접해 단지형 사회주택을 건설하거나 주거시설과 지역사회에 필요한 시설을 입체적으로 배치하는 고밀도 개발도 새롭게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재원만으로 운영됐던 기존 방식으로는 예산상 한계가 있어 소규모(330㎡ 미만) 필지 위주로 매입해 1인가구용 소형주택 중심 공급이 주를 이뤘다.
시와 국토부는 SH공사와 주택도시기금의 공동출자금만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통해 회사채를 발행해 재원을 추가조달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지역사회 내 생활인프라 확보까지 리츠의 역할을 확대한다. 소규모 생활권 단위로 부지를 매입하고 자치구와 협력해 마을주차장, 어린이집, 무인택배실, 주민카페, 도서관 등 각 지역에서 부족하거나 필요한 생활인프라를 사회주택과 복합건설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가 공급하는 토지에 사회주택 사업을 시행할 사회적경제주체를 10.19.(금)~12.14.(금)(약 8주간) 공개모집한다. 매입금액 50억 원 이내(연접된 복수의 필지 가능) 토지를 하나의 사업으로, 최대 2개 사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세부 공모지침서는 서울투자운용(주) 홈페이지(http://seoulreits.co.kr/) 및 사회주택 플랫폼(http://soco.seoul.go.kr/sohouse/)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모에 관심있는 사회적 경제 주체는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02-6925-0990)에 상담 또는 컨설팅을 의뢰할 수 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는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국토교통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서울 곳곳에 의미 있고 다양한 사회주택이 공급되어 서울시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사회주택을 많이 공급하겠다는 소식들을 많이 접하고 있지만 실제로 사회주택을 입주하는 시민들을 주변에서 못봤다며 정말 사회주택을 입주할 수 있긴 한지 궁금하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 NEWS 교육뉴스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