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6년간('12.~'17.) 임대주택 총 14만호를 공급한 데 이어 앞으로 5년간('18.~'22.) 24만호를 추가로 공급한다.

○ 작년 9월부터 가동한 ‘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 TF회의’를 통해 기성시가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데 뜻을 같이해 마련한 대책이다. 시는 지난 1월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 관련 서울시 입장’을 발표에서도 공공주택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본격화한 1980년대 말부터 실제 입주물량 가운데 34%가 지난 6년간 집중될 정도로 임대주택 공급 확충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6년보다도 약 2배 많은 물량을 더 공급하는 것이다.

공급 물량 확대와 함께 서울시 임대주택 정책 방향도 기존에 공공이 주도하는 일방적인 방식에서 민간과 공공이 협업해 공공성을 띈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대전환한다. 시가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지속 확대하면서 공공이 지원하고 민간이 공급하는 이른바 ‘공공지원주택’을 대폭 늘리는 것.

24만호 공급은 공공임대주택 12만호와 공공지원주택 12만호로 추진된다. 특히, 전체 물량의 절반이 넘는 14만5천 호를 대학생과 신혼부부 등 2030 청년세대에 집중적으로 공급한다. 대표적으로, 역세권 청년주택의 공급물량을 당초 5만호에서 8만호로 확대 조정했다.

올해 1조325억 원(국비‧시비)을 시작으로 5년 간 총 5조3,074억 원을 투자하고, 이와 별도로 ‘시민펀드’(5년 간 2조원 규모)를 새롭게 조성한다. 시민이 투자한 재원으로 공적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하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으로 시민을 위한 주택사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동시에 예산절감 효과도 꾀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인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전체 주택 중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을 7.4%('17년 말 기준)에서 '22년에는 9%대로 상향돼 OECD 평균(8%, '14년 기준)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공적임대주택 5개년('18.~'22.) 공급계획｣을 22일(목) 발표, 정부가 새롭게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17.11.)과 발맞춰 부담가능한 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 청년과 서민 주거안정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첫째, 공공지원주택(12만호)은 핵심 사업인 ‘역세권 청년주택’ 8만호를 비롯해 세운상가 청년, 스타트업 등 입주자 특성을 고려한 사회주택과 신혼부부용 공동체주택 같은 다양한 종류의 수요자 맞춤형 주택(1만3천호)으로 공급 추진된다.

우선, ‘역세권 청년주택’의 경우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과 연계해 사업기간과 공급물량을 확대 조정했다. 당초 총 5만호 공급을 목표로 3년 간('17년~'19년) 추진하기로 했던 것에서 사업기간을 '22년까지 연장하고 공급물량도 총 8만호로 확대 조정했다. 1인가구 청년에게 5만6천호, 신혼부부에게 2만4천호를 공급한다.

○ 역세권 청년주택은 공공과 민간이 힘을 합쳐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에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세제혜택 등을 지원하는 대신 민간사업자가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지어 청년에게 입주 우선권을 준다.

'16년 첫 발을 뗀 역세권 청년주택은 현재 서울 전역 55개소(22,500호)에서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올라 추진 중에 있다. 올 하반기 중 강변역 인근 70여 세대에 대해 첫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고 '19년부터는 역세권 청년주택에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55개 사업장 중 촉진지구(대지면적 5,000㎡ 이상) 5개소(용산구 한강로2가, 서대문구 충정로3가, 마포구 서교동, 강서구 화곡동, 마포구 창전동)를 포함한 16개소(8,200호)가 사업인가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39개소(14,300호)는 사업인가를 진행‧준비 중이다.

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이 더 활성화되도록 사업 가능 대상지 추가 발굴과 사업절차 간소화 방안도 마련 중이다. 또, 입주자가 더 오래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을 최장 20년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국토부와 협의 중이다. 아울러, 매입형 공공리츠를 활용해 분양 전환되는 민간임대주택 일부를 매입, 청년 임대주택으로 지속 공급할 계획이다.

○ 사업가능 대상지 발굴 : 대중교통중심 역세권 내 25m 이상 간선도로변 용도지역 변경기준 완화, 사업대상 공간범위 확대 등 도시계획적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사업가능 대상지를 추가 발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사업절차 간소화 : 현행법에 따라 대지면적 5,000㎡ 이상 사업지는 ‘촉진지구’로 분류되며, 서울시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도시‧건축‧교통‧경관분야 등에 대해 통합심의하고 있어 촉진지구가 아닌 소규모 사업지에 비해 사업절차가 빠르게 진행된다. 시는 촉진지구 부지규모를 2,000㎡ 이상으로 축소해 통합승인 대상을 늘리고, 촉진지구가 아닌 소규모 사업지도 통합승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두고 국토부와 지속 협의 중이다.

※ 통합승인: 사업시행자가 촉진지구지정 신청 시 지구계획승인과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통합신청할 경우 통합승인 가능(｢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 입주자 주거 안정성 강화 :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정해져있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8년에서 14년 또는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 중이다.

공급물량 확대와 함께 대학생, 취‧창업준비생, 신혼부부 등 입주자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역세권 청년주택 내에 ‘청년 창업지원센터’(자치구별 1개소 이상)와 무중력지대 같은 커뮤니티 시설도 함께 설치해 주거와 일자리, 놀자리가 동시에 이뤄지는 공간으로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 청년 창업지원센터와 커뮤니티시설은 촉진지구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부지에 역세권 청년주택을 건립할 경우 공공기여분으로 설치·제공받아 운영할 예정.

○ 역세권 청년주택을 활용한 대학생 공공기숙사도 지속 공급한다. 작년 12월 강원 삼척시 등 6개 지자체와의 협약을 맺고 마포구 창전동 역세권 청년주택에 공공기숙사 60실(120명 수용)을 공급하기로 한 바 있으며, 향후 신촌역·신림역 등 대학가 인접 역세권, 서울역·고속터미널역 등 지방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등에 우선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비율을 당초 계획보다 2배 확대(15%→30%)하고, 육아지원시설 같이 신혼부부들이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커뮤니티시설을 함께 설치한 별도의 주택 구역을 부여해 맞춤형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지금까지 초석을 닦은 사회‧공동체주택은 그동안 마련한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공급물량을 본격적으로 늘려나간다. 5년 간 총 1만3천호 공급이 목표로, 기존 공급 물량(897호, '15.~'17.)의 14배가 넘는 규모다.

사회주택은 올해 1월 영업인가를 받은 사회주택리츠를 활용한다. 신림, 노량진 같은 청년밀집지역 내 노후 고시원을 매입‧리모델링 후 공급하거나, 청년스타트업 지역거점이 될 청년주택을 신축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토지뱅크 역할을 하는 ‘(가칭)토지지원리츠’도 상반기 중 설립한다.

○ 우선 올해는 신림, 노량진 등 청년밀집지역 노후 고시원을 매입‧리모델링해 총 150호 규모로 공급 예정이며, ▴세운상가 청년주택(10호, '18.6. 준공), ▴성산동 콘텐츠 하우스(24호, '18.10. 준공), ▴대치동 스타트업 빌리지(24호, '18.11. 준공) 등 지역특화 청년주택이 예정돼있다.

○ '(가칭)토지지원리츠'를 통해 시‧구유지, 역세권 등 대규모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19년 300세대 목표로 청년‧신혼부부 특화 사회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성동구치소 부지 등 사회주택 공급이 가능한 대규모 부지에 대해서도 검토‧협의 중이다.

○ 아울러, 공공주도에서 민간주도형 사회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기업 같은 사회적경제주체의 자생력 키우기에도 나선다. 안정적인 사업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토지 우선 매입청구권 부여, 매각차익 재분배 등을 통해 사업성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공동체주택은 하나의 테마를 중심으로 마을형 공동체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시범사업으로 '책'을 테마로 한 면목동 공동체주택마을(6개동 총 35호)이 올 12월 입주 예정이다.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조성 예정인 고덕강일 12블럭을 시작으로 500세대 이상 대규모 공동체주택 공급모델도 마련할 계획이다.

○ 또, 정보 제공부터 전문가 상담, 교육, 커뮤니티(공유) 공간 예약 등 공동체주택에 대한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오프라인 공간(공동체주택 지원허브, 면목동 공동체마을 내)과 온라인 홈페이지(soco.seoul.go.kr)를 3월 내 동시 오픈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은 건설형 21,827호, 매입형 45,330호, 임차형 50,000호로 추진된다. 특히 도심지 주택공급을 위해 동작구 등에 공유재산 복합화를 통한 지역맞춤형 개발이 추진된다.

○ 건설형 : 항동, 거여, 천왕, 신내 등에 국민임대주택 4,683호, 장기전세주택 3,624호, 행복주택 8,690호로 추진된다.(LH공사 물량 4,830호 포함)

○ 매입형 :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가시화되면서 공공기여분을 통해 5년간 14,500호를 신규 공급하고,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청년‧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을 올해부터 새롭게 공급한다. 기존주택 매입임대 11,500호, 재개발‧재건축 매입 15,330호, 원룸주택 매입 4,000호 등으로 추진된다.

○ 임차형 : 장기안심주택(11,000호)은 신혼부부 특례로 올 상반기 중 소득기준을 기존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70%에서 100% 이하로 확대하고 보증금 지원금액(무이자대출)도 기존 최대 4,5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지원기간도 6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한편, 시가 시민참여형 투자재원 조달방법으로 올해부터 새롭게 조성하는 ‘시민펀드’는 우선 올해 약 5,000억 규모로 조성해 매입형 리츠(서울리츠 2호)에 활용하고, 향후 공공개발사업까지 확장해 5년 간 총 2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요즘이야말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 “특히 올해부터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펀드를 조성하여 유동자금이 부동산 투자보다는 임대주택 공급에 흡수되어 집값 안정에 다소나마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청년과 시민들은 임대주택 공급에 있어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니 부디 이번에는 시민들에게 많은 보급이 되길 희망해 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