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세먼지, 황사와 같은 대기환경의 변화에 따라 코세정기 등 개인 위생용품 수요가 늘어나면서 관련 무허가 제품이 인터넷쇼핑몰에 판매되고 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식약처의 허가받지 않아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일반 마스크에 식약처인증, 질병감염·악취·호흡기 보호 등의 내용을 허위로 표시해 약사법을 위반하고 시내 주요 약국에 10,112개 800만원 상당을 판매('15.4.1~'16.12.30)한 A모씨를 형사 입건했다.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A모씨에 대한 수사 이외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조해 수사의뢰받은 엉터리 의료기기·화장품 제조·판매 업체 65개소, 67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관련 제품을 제조할 때 거쳐야하는 식약처의 허가·인증을 받지 않거나 허위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했다.
이번의 의료기기·화장품법 수사는 서울시와 식약처가 작년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식약처에서 2017년 중반 이후 시민 신고와 제보를 바탕으로 현장 단속을 통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서울시에 수사의뢰하여 해당 업체를 수사해 형사입건했다.
이번에 형사 입건된 65개소 중 무허가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하여 판매한건이 25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밖에 허위과대광고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된 표시로 소비자를 오인 22건, 의료기기 원재료·소재지 등 무허가 인증·제조·판매 13건, 무등록 화장품 제조·판매 5건이었다.
특히, 코세정기나 시력보정용안경 등은 의료기기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공산품으로 무허가 제조되거나 신고하지 않고 수입됐다. 마치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것처럼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광고를 통해 판매되는 대표적인 제품으로 드러났다. 의료기기인지 판단하기 어려우면 식약처 의료기기정책과(043-719-3769~71)로 문의한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허가 화장품의 경우 위생 상태나 원재료의 안전성 등이 확인되지 않아 사용 시 피부트러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제품 구매 시 표시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의심되는 제품이 있다면 식약처에 등록된 업체인지 식약처 화장품정책과(043-719-3402)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유병홍 서울시 민생수사2반장은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불법으로 의료기기나 화장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하는 거짓 광고·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민생침해사범에 근절 차원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조수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건강에 관련된 중요한 상황에 불법을 저지른 사업자나 판매업체자들은 엄중한 처벌로 다스려야 두번다시 불법을 저지르지 못한다며 강한 처벌을 해 주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 NEWS 교육뉴스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