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한부모가족의 날’(매년 5월 10일) 제정을 기념해 5월 10일(목) 오후 2시 페럼타워(을지로 소재)에서 ‘한부모가족, 다 같은 가족입니다’라는 주제로 한부모가족단체가 주최하는 기념 행사와 정책 세미나가 마련된다고 9일(수) 밝혔다.
ㅇ ‘한부모가족의 날’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월 제정*됐으며, 관련 법률이 오는 7월 시행을 앞뒀다.
* ‘한부모가족의 날’ 지정을 포함한「한부모가족지원법」개정(‘18.1.16)․시행(’18.7.17)
ㅇ 5월 10일로 정한 것은 기존 ‘입양의 날’이 5월 11일인 것을 감안해, ‘원가정에서 양육하는 것이 입양보다 우선’이라는 의미를 담은 것이다.
현재 이혼 또는 사별, 미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족은 국내 154만 가구로, 전체 가구 가운데 10.8%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부부와 자녀로 이뤄진 전통적 가족형태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로 편견**과 사회적 차별을 경험하고, 한부모 홀로 생계와 양육 등을 책임지느라 경제적 고충이 큰 상황이다.
* 전체가구에서 한부모가구가 차지하는 비율 : (’12년) 9.9% → (’16년) 10.8%
** 혼인 외 가족에 대해 우리 사회가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는 대답 90.5%(한국보건사회연구원, ’17년)
ㅇ 이에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의 날’ 제정을 계기로 다양한 가족형태에 포용적인 사회인식 및 문화를 확산하고, 이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할 요소를 지닌 법·제도 발굴 및 정비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 민관합동 ‘비혼 가족 차별 발굴 및 개선 추진협의체’ 구성 추진(6월~)
이날 기념행사는 한부모가족 스스로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한부모 가족 관련 민간단체들이 모여 마련했으며, 한부모가족정책 변천사 영상 상영, 한부모가족 인권선언문 낭독, 한부모가족 서포터즈 발대식 순으로 진행된다.
* 한국한부모연합,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인트리
ㅇ ‘한부모가족정책 변천사 영상’에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가족 중심으로 이뤄지던 지원서비스가 재가(在家) 가족으로까지 확대돼 온 과정과, 제도개선을 위한 한부모가족단체들의 활동 등이 담긴다.
ㅇ ‘한부모가족 인권선언문’은 한부모가족단체들이 최초로 마련한 것으로, 홀로 아들을 양육하고 있는 장명애 씨가 한부모가족 전체를 대표해 낭독한다.
- 선언문에는 가족형태와 관계없이 동등하고 안전하게 자녀를 양육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ㅇ 이어지는 ‘한부모가족 서포터즈 발대식’에는 초기 한부모가족을 위한 정서적 지지 역할을 수행하는 동료 상담가들과 다년간 한부모가족들을 후원해온 국민 등 서포터즈 29명이 참여한다.
기념행사에 이은 정책세미나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주관으로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주제로 관련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등으로 구성됐다.
ㅇ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소라미 변호사는 ‘한부모가족 차별과 편견의 실태 및 해소방안’ 관련한 주제발표에서 사회적 차별과 경제적 어려움 등 한부모가족이 겪는 현실을 짚어보고, 차별 및 인식개선과임신·자녀 양육·생계·주거 지원 측면에서 정부 지원정책의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ㅇ 두 번째 주제발표자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송효진 박사는 ‘혼인 외 출산양육에 대한 차별적 제도와 개선 필요성’을 주제로,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라 자녀의 신분·지위를 구분하는 제도(「민법」,「가족관계등록」등)가 혼인 외 출산·양육에 있어 사회적으로 차별적 인식을 야기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ㅇ 이어서, 미혼모 당사자, 한부모가족 관련기관 종사자, 언론인 등이 각자의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며 종합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연계 야외행사로 5월 12일(토) 오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는 한부모가족단체가 주최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캠페인이 전개된다.
ㅇ 한부모가족 단체들이 운영하는 상담 부스, 한부모가족들의 차별경험 등을 발언하는 자유발언대, 한부모가족이 사회의 차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표현한 무용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은 “한부모가족의 날 제정은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활발히 펼쳐온 민간단체들과 정부가 함께 협력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각별하다.”라고 평가하고, “이제 우리사회가 가족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변화해야 하며, 다양한 가족이 차별 받지 않는 일상민주주의가 우리 의식과 생활 속에 더 깊이 뿌리내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ㅇ 아울러, “‘한부모가족의 날’ 제정을 계기로 이를 위한 사회적 노력이 본격화되길 기대하며, 여성가족부도 모든 가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서비스와 포용적 사회인식 정착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한부모가정의 시민들은 사회적으로 자신들을 바라보는 시선 및 차별, 자녀들의 갈등 등의 문제점들이 캠페인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이 될 수 있길 희망해 본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