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청소년 한부모의 임신·출산부터 자녀 양육, 자립(학업, 취업, 주거) 지원까지 종합적 내용을 담은 『청소년한부모 자녀양육 지원 강화 방안』을 2월 21일(수) 발표했다.
ㅇ 한부모 가족은 생계・가사・양육의 삼중고와 사회적 편견 등으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는 학업 부담까지 더해져 고충이 더욱 큰 상황이다.
- 다양한 가족형태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어떠한 형태의 가족이든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차원에서 이번 대책이 마련됐다.
* 24세 이하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 2,419가구(’16년 기준)
ㅇ 주요 내용은 ▴임신·출산기 모바일·찾아가는 상담 및 사례 관리 강화 ▴양육부담 해소를 위한 청소년 한부모 자녀 양육비 지원 확대 ▴학업, 취업, 주거 등 지속가능한 자립 지원 ▴자조모임 등을 통한 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 인식 개선 등이다.
첫째, 임신․출산기 청소년 한부모가 가족 및 주변과의 갈등과 위기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초기 2~3년 상담 및 사례관리를 강화한다.
ㅇ 쉽게 다가가 임신 초기 고민 등을 편하게 상담 받을 수 있도록 모바일을 기반으로 ‘청소년 한부모용’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ㅇ 청소년 한부모가 전화(1644-6621)·찾아가는 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한부모 당사자 상담원으로부터 공감·격려 등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ㅇ 자녀양육 준비가 부족한 청소년 한부모 대상으로 ‘좋은 청소년부모(Good Kidarent) 프로젝트’를 시범 실시한다.
- 관련 지원기관 등과 연계하여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 한부모를 적극 발굴하고, 찾아가는 1:1 상담, 부모역할 이해교육 등 임신·출산부터 자녀양육까지 종합적으로 연계 지원한다.
둘째, 청소년 한부모가 혼자서도 양육할 수 있도록 당사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양육비 부담’해소에 나선다.
ㅇ 이를 올해 1월부터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을 중위소득 52%에서 60%로(청소년한부모는 60%에서 72%로) 상향해, 대학특례입학, 임대주택 우선순위 등 비현금성 지원을 확대했다.
* 한부모 시설 입소, 주거․취업지원, 학업유지, 검정고시, 대학특별전형, 각종 감면 등 혜택 부여
ㅇ 아울러, 올해 양육비 지원 자녀 연령을 13세 미만에서 14세 미만까지, 지원 금액을 월 12만원에서 13만원까지 상향했으며, 오는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ㅇ 한편, 양육부모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자발적 합의·중재를 위한 면접교섭 강화 및 소득·재산 조사 절차 간소화, 한시적 양육비 지원기간 연장 등을 추진한다.
- 또한, 가사소송법을 개정해 법원 감치처분 요건을 완화하는 등 양육비 지급 의무 불이행 시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셋째, 청소년 한부모가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취업, 학업, 주거 등의 지원을 강화한다.
ㅇ 금년 1월부터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청소년 한부모에 대해서는 자녀 병원진료, 예방접종, 어린이집 등록 등 불가피한 경우 출석이 인정되도록 출석 규제를 완화했다.
ㅇ 학업 중단 청소년 한부모를 위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확대를 통해 학습권을 보장하고, 미혼모시설 내 교육환경 개선 및 학용품비 지원을 확대한다.
* (’17) 12개소 → (’20) 17개소
ㅇ 보증금이 없거나, 단독계약이 불가한 청소년 한부모 대상으로 관리비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생활할 수 있는(보증금 전액 국가 지원, 한부모 우선순위 부여)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 임대주택 지원 확대 : (’16) 128호→(’17)140호→(’18) 145호(누적)
넷째, 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 인식 개선에 나선다.
ㅇ 청소년 한부모 당사자가 주도해 상부상조 방식의 생활공동체를 조성하도록 하는 ‘스스로 돕는 한부모 프로젝트’를 시범 추진하며 청소년 한부모 스스로 당당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ㅇ 아울러,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적 사회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올해 처음 제정되는 ‘한부모가족의 날(5.10.)’계기로 인식 개선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모든 가족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이 중요하며, 특히 청소년 한부모에 대해서는 사회적 관심과 세심한 정책적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ㅇ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한부모가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고 스스로 당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응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들은 청소년들과 한부모 가정에게 따뜻한 시선과 격려, 응원과 도움을 주도록 우리부터 고쳐보자고 다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