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꽃 축제와 성수기 기간을 맞아 여의도 한강공원 이용객이 급증하면서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노점상이 즐비하고 있다. 이들은 인도, 자전거도로 등을 불법 점유해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더불어 봄꽃 기간(3월 29일 ~ 4월 7일) 방문객 폭증으로 한강공원 쓰레기가 평소 1일 배출량인 3~5톤의 2~5배 넘는 총 101톤이 배출돼 쓰레기 악취 등으로 방문객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KT 관광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월 여의도 한강공원 이용객은 총 1,116,561명으로, 겨울철(1월~2월) 월평균 방문객 274,500명 보다 4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봄꽃 기간이 아닌 평소 여의도 한강공원의 쓰레기 하루 배출량은 약 5톤 내외다. 서울시는 기존 청소 인력과 장비로 여의도 한강공원을 쾌적하게 관리하고 있지만 봄꽃 기간에는 방대한 양의 쓰레기가 배출돼 한강공원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7일(일) 하루에만 25톤이 넘는 양이 배출되기도 했다.
서울시가 한강공원이 시민 모두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의도를 비롯한 11개 전 한강공원에 불법 노점상과 무단투기 쓰레기를 퇴출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제집행은 물론, 단속 강화, 과태료 부과, 경찰 고발 등 다각도의 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서울시는 노점상 영업 단속을 기존 주 2회에서 4회로 2배 확대한다. 단속에 걸린 노점상은 1회에 7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단속 및 계도에도 무질서행위 및 비위생적인 영업이 지속되는 경우 노점상에게는 하천법 제46조에 따라 과태료 100만 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등 단속을 강화한다.
노점상이 판매대, 식재료 등 다양한 물품을 쌓아둔 적치물 보관용 ‘몽골텐트’의 경우 이번 4월 중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강제 철거한다.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무질서한 불법 영업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식품위생법, 하천법에 따라 노점을 관할하는 구청과 경찰에 고발조치를 강행, 노점상의 불법 영업을 차단한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 등 영업을 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제37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97조)에 처한다.
하천법 제95조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을 점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존 노점의 경우 생계형이라 주장해 서울시가 행정대집행을 추진하는 데 일부 어려움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등 생계형이 아닌 기업형으로 변질된 노점상이 일부 존재하고 무질서 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선처 없이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대책 추진 외에도 노점상 퇴출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3월 9일(토) ~ 4월 7일(일) 매주 노점상을 단속해 총 442건의 불법 영업행위를 적발했고, 총 3천9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몽골텐트에 대해서도 무단점용 변상금을 부과했고, 식중독 등 사고 예방을 위해 관할 구청인 영등포구에 위생점검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작년부터 금년 초까지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에서는 노점상으로 인한 시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여의도 한강공원 천상의 계단에 위치한 노점상 20여 개 중 화기 등을 사용하는 식품류 노점, 제2주차장 화장실 앞을 점령해 식품류를 판매하던 8개 노점을 이미 이전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이밖에도 반복·상습적인 무단 상행위에 대해 행정대집행 계고 절차 없이 즉시 철거할 수 있도록 작년 9월 환경부에 하천법 개정을 건의,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현재 관련 법 개정은 국회 계류 중이다.
한편, 서울시는 매일 아침 7시 ~ 밤 10시까지 매시간 여의도 한강공원에 쌓인 쓰레기를 수거·처리하고 있다. 여의도 한강공원 미화원 23명은 축구장 75개 면적에 해당하는 1.49㎢ 규모의 둔치와 광장, 2.5톤 분량의 쓰레기통 24개를 치운다.
야간 시간 동안 시민들이 한꺼번에 쓰레기를 배출해 쓰레기통 24개가 순식간에 차버리기 때문에 미화원들은 많은 행락객으로 인해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워 늦은 시간까지 청소를 강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벚꽃축제 같은 큰 행사 기간 동안은 심야 시간 23시 ~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별도 청소 인력과 쓰레기 처리를 위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등의 노력으로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말끔한 한강공원을 제공하고 있다.
시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쌓이는 속도가 더욱 빠른 만큼 시민들의 협조가 절실하다. 서울시는 현장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관한 안내방송을 지속적으로 틀어 시민들의 실천을 독려하고 무단투기하는 시민들을 계도할 계획이다.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불법 영업을 일삼는 노점상으로 한강공원 방문객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되고 있다. 강제집행, 단속 강화, 과태료 부과, 경찰 고발 등 다각도의 대책을 추진해 불법 노점상을 뿌리 뽑겠다.”며 “아울러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한강 미화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청소하고 있지만, 시민 협조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시민들께서는 노점상 이용을 자제하고, 한강공원을 즐기고 떠날 때에는 주변 정돈, 재활용 분리수거 등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시민들은 노점상과 무단투기 쓰레기 퇴출 총력 소식에 환영했고 깨끗한 공원을 즐겁게 이용할 수 있음 좋겠다고 전했다. 덧붙여 외국인들도 많이 오가니 쓰레기들을 아무 곳에 버리지 않도록 노력하자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총괄 편집부장 김현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