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오늘 2월 7일(수) 서울청사에서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2024년 사회정책 방향’, ‘어린이 환경보건 관리대책’을 발표했다.
2024년 사회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다.
‘2024년 사회정책 방향’은 올 한해 사회부처가 협력하여 추진할 주요 정책과제를 담은 방안으로 24개 부처･청･위원회가 공동 수립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추진전략 : 데이터 기반 사회정책 추진
올해 사회부처는 분업 수준의 협력에서 벗어나 한 차원 더 높은 정책 협업을 추진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 사회정책”을 추진한다.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부처가 보유한 데이터 개방‧연계 및 활용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고, 정책 추진에 필요한 신규 통계를 개발한다.
또한, 사회적 쟁점의 선제적 발굴과 데이터 연계･분석을 통해 사회 난제 해결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강화하고, 정책 사각지대 발굴 및 개선방안 마련 등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취약계층 지원 범 사회부처 협의회를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부처 협업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제안하고 이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제도개선 건의 안건 유형을 신설하고, 연구기관･학계 등 민간과의 데이터 공유를 통해 정책 소통을 활성화하는 등 사회정책 협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2. 추진과제 : 사회 난제 해결과 더 좋은 사회로의 도약
이번 2024년 사회정책 방향에 포함된 핵심 추진과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지역소멸･디지털 전환과 같은 “사회 난제 해결”과 건강한 삶을 위한 안전 증진과 환경 보전, 연대와 성장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더 좋은 사회로의 도약”이라는 방향 하에 5개 분야의 대과제로 구성되었다.
사회 난제 해결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절벽 완화 및 인적자원 경쟁력 강화
양육･돌봄 여건 개선을 위해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본격 추진하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일･육아 병행이 가능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며 청년층 주거･일자리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예정된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하여 첨단분야 인재양성과 해외 인재 유치로 인재 경쟁력을 강화하고, 계속 고용과 건강한 생활 지원을 통해 고령층의 삶의 질을 높인다.
(2) 지역 성장 동력 창출 및 균형 발전
신산업 기업 유치･육성과 농촌 재구조화·재생 지원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역 맞춤형 빈 일자리 해소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지역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산업･문화특구 운영을 통해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발전 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취약지역 주민이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거점기관을 확대(2023년 18개 → 2024년 30개)하여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
(3) 디지털 적응력 강화 및 보편적 접근성 보장
교육･사회서비스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여 디지털 기술에 대한 친숙도와 활용도를 높이고, 디지털 기술 활성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응하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확립하며, 기술 발전에 따른 신종 범죄 등 디지털 역기능 방지를 위한 예방･사후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키오스크･모바일 앱 등의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청각･언어 장애인의 통신 중계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여 온 국민의 보편적 접근성을 높인다.
더 좋은 사회로 도약은 다음과 같다.
(4) 건강한 삶을 위한 안전 증진과 환경 보전
모든 국민의 안전과 건강 보장을 위해 신체･정신건강 증진 활동을 지원하고, 재난･사고 위험 예측과 대응체계를 고도화한다.
탄소중립포인트제도 혜택 확대 등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 산업계의 녹색 전환을 촉진하고, 생태환경을 보전하여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연 자원을 보호한다.
(5) 연대와 성장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사회
생계급여･주거급여 확대 등 취약계층의 기초생활과 자립 활동을 지원하여 양극화를 완화하고, 우리 사회의 고립감･갈등 해소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문화예술 접근성 제고, 청년예술인 지원 확대, 평생교육 지원 강화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의 문화향유와 계속 배움의 기회를 확대한다.
어린이 환경보건 관리대책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 환경보건 관리대책’은 환경 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환경부는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 및 시설 개선 지원을 확대하고,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환경안전 관리기준 이행 여부 점검, 개선 필요사항 지원 등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용품 안전기준의 연계·관리를 위해 산업부와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위해 용품 유통의 선제적 차단을 위해 자발적 회수 제도를 시행하고, 자가 관리 지원기업도 확대하는 등 민-관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학부모들은 이번 사회정책 방향들이 잘 추진되어 어린이와 학생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국회기자 이자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