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한부모가정‧장애인가구 등 한겨울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울시가 친환경 보일러 설치‧교체 비용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일반가정에 대한 지원은 중단하고 취약계층에 집중하기로 했다. 교체 규모는 총 2,180대이며 지원금액은 가구당 60만 원이다.
서울시는 이번 2024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신청 접수를 오늘 2월 1일(목)부터 시작했다.
교체를 지원하는 모델은 표시 가스 소비량 70㎾ 이하인 환경표지인증 콘덴싱 가스보일러 5개사 609종 대상이다. 친환경 보일러는 노후보일러 대비 열효율이 약 12% 높아 1대당 연간 최대 44만 원이 절약(2023년 1월 도시가스 요금 기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출처: 2023년 2월 1일, 환경부)
‘환경표지인증’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기기, 자재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 포함)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에 대한 국가 공인인증제도다.
지원모델은 에코스퀘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대상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이며 올해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다자녀가구(2자녀 이상), 사회복지시설(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포함된다.
기존에 친환경 보일러 설치(교체) 보조금을 받은 가구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공공기관 및 신축건물 중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도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늘 2월 1일(목)부터 온라인으로 하거나 관할 자치구 환경관련 부서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하면 된다. 선착순 마감되며 이미 친환경보일러 교체를 마친 경우는 사후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은 세대주가 대상인 경우를 원칙으로 하나, 세대원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동거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다. 또임차인(세대주‧세대원)이 지원 대상인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서 및 지원대상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임대인(주택소유자)이 대리신청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가 직접 하거나 공급자(보일러 대리점, 설비업체 등 최종 소비자와 계약을 맺고 보일러를 공급‧판매하는 자) 또는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015년 ~ 지난해 말까지 친환경 보일러 약 98만 대 보급을 완료했으며 이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축량은 질소산화물(NOX) 1,962톤, 이산화탄소(CO2) 18만7천 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시가스 7,791만㎥도 절감했는데 이는 약 13만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도시가스 양이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면 도시가스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특히 올해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겨울철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환경부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2024년 1월)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③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④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차상위장애연금 수급자
⑤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⑥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⑦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⑧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선정된자
⑨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인 다자녀(2자녀 이상)가구 (신규)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환경부 업무지침, 예) 4인가족 기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합산액 142,350원>
막내자녀 만 18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
⑩ 사회복지시설(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 (신규)
시민들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지원해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길 바라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덧붙여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인을 잘 해서 교체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실버기자 허봉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