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구원(원장 박형수)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회장 김찬호)는 오는 8월 23일(수) 오후 2시 서울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서울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의 성과와 향후 방향 모색’을 주제로 「2023년 서울연구원 정책포럼」을 공동개최한다.
「2023년 서울연구원 정책포럼」은 서울연구원 자체 연구성과 확산을 위해 기획된 포럼으로 올해 4월 제1회를 시작으로 매월 연속 개최하고 있다. 오는 23일에는 제6회를 맞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공동으로 작년 2022년 서울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의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정책포럼은 유경상 서울연구원 도시인프라계획센터장의 개회선언, 이재수 강원대학교 교수의 ‘해외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 사례와 시사점’ 주제발표, 맹다미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서울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 결과(2022년)’ 주제발표, 종합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발표는 이재수 강원대학교 교수가 ‘해외 대도시 기본계획 모니터링 사례와 시사점’을 주제로 진행한다.
이 교수는 미국 뉴욕시와 영국 런던 대도시권의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 사례분석을 통해 모니터링의 목적, 중요성, 주요 내용, 체계 등을 설명하고 이를 통해 서울로의 시사점을 살펴본다.
이 교수는 뉴욕과 런던의 모니터링 사례분석을 통해 기본계획 수립 후 모니터링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과 연차별 모니터링 보고서 발간도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또한, 뉴욕과 런던에서는 도시 여건과 특성에 따라 성과지표의 분석을 토대로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한 목표의 달성 및 시책의 진행상황을 평가한다고 설명한다.
이어 이 교수는 해외 사례에서는 모니터링 전담팀 구성, 체계적인 자료 구축 및 다양한 형태의 모니터링 리포트가 시민들에게 공개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계획의 환류와 시민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서울의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 제안한다.
두 번째 발표는 ‘서울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 결과(2022년)’을 주제로 맹다미 서울연구원 도시인프라계획센터 선임연구위원이 맡는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 전국 최초로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고, 같은 해 10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매년 도시기본계획의 실현과정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서울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은 지난 2015년부터 7차례 진행되어 왔다.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은 서울의 현황과 변화 양상을 상시로 파악하고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이를 활용하여 계획 수립에 적시성을 제고한다. 또한, 도시기본계획의 추진과정과 성과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계획의 실행력을 높이도록 유도한다.
맹 선임연구위원은 작년 2022년에 진행한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의 결과를 토대로 도시변화를 진단한 주요 결과와 지난 2023년 1월 확정된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의 성과 및 추진과정 진단의 방향을 소개한다.
특히 맹 선임연구위원은 작년 2022년 서울의 주목할 만한 현주소로 서울 인구 자연 감소(데드크로스), 초고령사회로의 진입 가속화, 산업구조 고도화, 공간구조의 다핵화, 대도시권의 중심도시 서울, 지속적인 건축물 노후화 등 10가지를 제시한다.
이어서 맹 선임연구위원은 도시기본계획의 성과 및 추진과정 진단의 운영방향과 정량적으로 실현과정을 살필 수 있는 성과 진단지표를 제시하고, 모니터링을 활용한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한다.
종합토론에는 구자훈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남진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대외협력위원장), 송재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양재섭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성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장 등 학계 전문가와 실무 담당자가 참여한다.
박형수 서울연구원장은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을 도입하여 선도적으로 운영해 왔고, 다년간 축적된 모니터링 결과를 통해 이번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의 적시성을 높인 성과가 있다. 서울연구원 또한 서울시와의 협업을 통해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수행하여 이를 서울시민, 전문가 등과 활발히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포럼을 통해 올해 초 확정된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과 작년 2022년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향후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의 방향성을 논의할 예정이니 학회 관계자들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시민들은 이번 성과포럼을 통해 도시계획이 청렴하게 추진될 수 있음 좋겠다고 전했다. 덧붙여 부실공사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국내 총괄 보도국장 이자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