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전세사기의 주요 광고 매체로 이용되는 인터넷 부동산카페와 사회관계망(SNS) 등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부동산 불법 표시·광고 행위를 올해 연말까지 집중 수사한다고 밝혔다.
수사대상은 시민들이 많이 찾는 온라인 부동산정보 카페, 직거래사이트와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이어질 수 있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행위이다.
특히, 분양대행사, 중개보조원 등 무자격자가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신축빌라·다세대주택·오피스텔·연립주택 등에 대한 ‘전세매물 안내’, ‘전세대출 이자지원’, ‘분양 OK, 전세 OK’ 등 임대차 광고를 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 단속한다.
또한, 무자격자가 ‘부동산 컨설팅’, ‘부동산 투자개발’ 등 명칭을 사용하며 신축 빌라의 부동산 매매, 중개 등 의뢰를 받고 계약에 관한 설명이나 거래대금 조율 등 실질적인 중개를 하는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서도 수사한다.
최근 유튜브, 블로그 등 온라인상에서 자칭 부동산 전문가들이 다수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은 ‘부동산컨설팅’회사를 운영하면서 공동투자를 알선하거나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을 연계해 수익을 챙기는 등의 사업을 벌이기도 한다. 이 중개업소들은 법정 수수료보다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거래사고가 발생해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올해 상반기 깡통전세 피해 사례를 제보받아 수사한 결과,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7명, 중개보조원 5명 등 총 12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이 중개업자들은 사회초년생들이 많이 찾는 부동산정보 카페와 블로그 등 SNS를 통해 피해자를 가짜 전세매물로 유인한 후 ‘이사비 지원’, ‘전세대출 이자 지원’, ‘중개수수료 무료’ 등으로 현혹하여, 신축 빌라나 다가구주택은 시세를 알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가격을 부풀려 전세 계약을 유도하였다.
무자격자가 높은 성공보수를 수수하기 위해 깡통전세 알선한 사례로 사회초년생 임차인 乙은 온라인 부동산 중개 플랫폼 ○○에서 전세계약 광고를 보고 찾아간 중개보조원 A의 “이사비용 3백만원을 지원해 준다. 임대인 甲이 등록임대사업자이며,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해 준다”는 말에 현혹되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던 甲 소유의 신축 다가구 주택을 전세 시세보다 3천만 원 높은 1억 8천만 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甲은 A에게 성공보수로 1천만 원을 지급해 주었고, A는 성공보수로 받은 1천만 원 중 乙에게 지원해 줄 이사비용 3백만 원을 제한 7백만 원을 전세 계약서에 날인해 준 개업공인중개사 B와 나눠 가졌다.
이후 乙은 甲이 등록임대사업자도 아니고, 해당 전세 물건이 깡통전세여서 전세보증보험 가입 자체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다.
이처럼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불법 중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시 시민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 서울시 누리집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동산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제보자는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부동산 계약을 할 경우 우선 ‘국가공간정보포털’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조회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중개행위를 하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며 “하반기에도 전세사기로 연결될 수 있는 부동산 불법 광고 등 부동산 범죄에 대해 강도있게 수사해 나갈 예정이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시민들은 강력한 처벌로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음 좋겠다고 전했다. 덧붙여 중개업자도 함께 했다는 점에 경악스럽다며 사회에 발을 못 붙이게 엄중 처벌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국내 총괄 보도부장 김경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