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취약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운영 중인 서울시 노동복지관 2곳(서울시노동자복지관, 강북노동자복지관)을 위탁운영 할 기관을 7월 중순 공개 모집한다.
‘서울시 노동자복지관’은 영등포구 국회대로44길 10(영등포시장역)에 ‘강북노동자복지관’은 마포구 환일길13(충정로역)에 각각 위치 해 있다.
이번 공개 모집은 일부 단체가 노동자복지관을 장기간 운영하면서 발생한 특혜논란 해소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서울시의 결정이다.
일부 단체 특혜논란 해소 및 정당성 확보 과정, 서울시 바로세우기 일환으로 추진
시는 노동자복지관이 양대 노총에서 장기간 독점 운영해옴에 따라 노동자 지원시설이 아닌 노동조합 지역본부와 산하 노동단체 전용공간 등으로 변질했다며, 복지관을 노조사무실이 아닌 노동약자 복지공간으로 혁신하려는 ‘서울시 바로세우기’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노동자복지관’은 지난 1992년부터 한국노총(31년)이 강북노동자복지관은 지난 2002년부터 민주노총(21년)이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입주 후 2~3년마다 수의계약형식으로 연장해 오고 있다.
새롭게 태어나는 노동자복지관은 ‘노동약자를 위한 혁신’이라는 목표하에 ‘공간’과 ‘복지서비스’ 양대 축을 취약 노동자와 동행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아울러 복지관이 노동약자를 위한 공간으로 제대로 운영되도록 연 2회 정기적인 지도감독은 물론 공간과 프로그램에 대한 수시 점검을 실시해 적합하지 않은 사용을 최대한 막는다.
지자체 최초 복지관 운영지침 제정, 입주단체 공개 모집 및 사용면적 한정‧사용료 부과
먼저, 현재 노조사무실과 정책 선전장 등으로 이용되던 복지관 내 ‘공간’들은 건립 취지에 맞춰 노동자 지원시설로 전면 재구성 혁신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자체 최초로 노동자복지관 관리·운영 전반에 대해 규정한 ‘서울시 노동복지시설 운영지침’을 제정했다.
또한 노동자복지관 입주 단체와 시설은 모두 공개모집으로 전환하고 공간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선정해 투명성을 높인다. 특정 노동조합이나 단체가 공간을 독점하거나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다.
복지관별 입주 가능 면적도 최대 240㎡로 제한해 취약노동자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늘리고, 입주단체 공간에 대한 사용료도 매년 공시지가와 사무실 면적 등에 따라 부과한다.
사용료는 ‘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재산평정가액의 일정 비율을 대부료 및 관리비로 부과한다.
약자와의 동행 실현위해 취약 노동자 중심 서비스, 직장엄빠 소통공간 제공
다른 한 축은 ‘복지서비스’ 혁신이다. 핵심은 일부 노조원이 아닌 취약 노동자 중심의 프로그램 가동이다. 이를 통해 복지관의 원래 목적인 복지거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해 정책 체감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고용이 불안정한 단시간 노동자와 매년 증가하는 비정형노동자를 위한 노동권익 상담부터 교육, 법률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청년‧중장년층 노동자 대상 진로선택 및 직업 추천 등 특화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직장맘(대디)과 자녀가 소통하는 ‘엄마아빠사랑방’도 조성해 일가정균형은 물론 시가 추진 중인 ‘엄빠 행복프로젝트’에도 힘을 보탠다.
‘엄마아빠사랑방’은 창업과 취업을 준비 중인 부모들의 작업 및 자기 계발은 물론 특별한 날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유주방, 부모간 의사소통 공간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 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노동시간 유연화에 따라 복지관 운영시간을 9시~18시로 한정하지 않고 이용 대상과 프로그램에 따라 주 2~3회 야간시간 대 운영도 추진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오는 7월 중순부터 운영기관 공개 모집을 진행하고, 전문성 있는 기관 참여 유도를 위해 사전설명회 개최 이후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말 신규 기관과 협약을 체결한다.
한편 서울시가 노동자복지관 민간위탁을 위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동의안이 오늘 5일(수) 통과됐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노동자복지관 운영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혁신안을 마련했다”며 “약자와의 동행 시정철학에 맞춰 사각지대 노동약자를 위한 종합복지공간으로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들은 노동약자공간으로 변화되는 것에 환영했고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덧붙여 직장엄마와 아빠의 소통공간으로도 많이 활용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국내 총괄 보도차장 이향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