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미국과 한국, 일본 정상이 ‘프놈펜 공동성명’에서 억제력 강화를 강조하며 북핵 위협에 대한 강력한 공조 의지를 확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데 합의한 것을 매우 중요하고 구체적인 진전으로 꼽았습니다. VOA 뉴스 입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측 차석대표는 14일 VOA와의 통화에서 미한일 정상이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북핵 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3국간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특히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 목표와 함께 확장 억제 강화를 강조한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녹취: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 “It's clear that deterrence is key and our commitment when we talk about extended nuclear deterrence, and that commitment is clear and and I think that in some ways, that allay some of the concerns about maybe redeploying tactical nuclear weapons to South Korea to Japan, or even possibly South Korea, Japan pursuing their own nuclear weapons capability. I think this would allay those concerns by saying the United States is there, the nuclear umbrella is there. I think that's a very important message to get across.”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그 같은 공약으로 인해 한국과 일본에 대한 전술핵 재배치 문제나 한국과 일본의 자체 핵무장 추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일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핵 우산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정상은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3자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철통같으며, 핵을 포함해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으로 뒷받침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또한 북한 미사일에 대한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도 중요한 합의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 “It’s a very good move. We should have done this earlier, given that 40 it’s an existential threat to South Korea and Japan and also to US. So any information any real time information on North Korea preparing for a missile launch, that’s so important for our allies. It is imperative and hopefully we were doing it sooner like what we do with Five Eyes.”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북한은 한국과 일본은 물론 미국에게도 현존하는 위협이라며, 북한의 미사일 실험 준비 등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진작부터 이뤄졌어여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영국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 결성한 정보 공유 동맹체인 ‘파이브 아이즈’를 거론하며 미한일 3국도 정보 공유 협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도 이번 공동성명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으로 북한 미사일에 대한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꼽았습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 “In my opinion, this policy statement removes all obstacles to rapidly sharing this particular type of intelligence/data which only enhances the collective defense posture between all 3 countries. President Biden stating that the US-ROK-Japan are “more aligned than ever” on nK and pledged a trilateral response in the event of a 7th Nuclear test by nK. This sort of statement was unthinkable just a year ago. NK’s increased hostile rhetoric and significant ballistic missile firing has only served to strengthen the tri-lateral relationship and enhanced deterrence against nK.”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한일간 마찰로 양국간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종료 유예 상태인 점을 상기하며, 이번 공동성명으로 3국 간 집단 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특정 유형의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걸림돌이 제거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과 한국, 일본이 그 어느 때보다 공조하는 상황이라고 말하며 북한의 7차 핵실험 시 3국의 대응을 약속한 것을 언급하며, 이런 성명은1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증하는 북한의 적대적인 언사와 탄도미사일 발사는 3국 관계를 강화하고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높이는 역할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역사 문제로 오랜 갈등을 겪는 한국과 일본이 평상시에도 실시간으로 북한의 미사일 정보 공유하기로 동의한 것은 중요한 진전이자 구체적인 행동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세이모어 전 조정관] “We have done some of that in the past and then stopped because of Japanese and ROK tensions, That’s an important step forward and that’s one concreate action.”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이 같은 3국 정보 공유가 그동안 소원했던 한일간 협력의 재개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 미국 대사대리는 미한일 3국이 이번처럼 포괄적인 내용의 공동성명을 낸 것은 처음이라면서 인도태평양 역내 공동의 이익과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3국 연대 메시지가 시의적절하게 전달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랩슨 전 대사대리] “ The tone and substance of the leaders’ meeting augurs well for continued progress on the trilateral front. Hopefully some of this trilateral momentum can be imparted towards improved Seoul-Tokyo ties.”
랩슨 전 대사대리는 그러면서 이번 미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마련된 모멘텀이 한일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이제 미한일 안보 공조가 제대로 되는 것 같다며 이 같은 3국 연대가 북한과 중국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 “This new level of cooperation sends an important message to Pyongyang and PRC. They said that the three countries will work together to strengthen deterrence. North Korea and China will now have to deal with the fact that Pyongyang’s provocative behavior has generated an important level of strategic and tactical cooperation among the US, the ROK and Japan.”
미국과 한국, 일본이 억지력 강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한 만큼 북한과 중국은 이제 북한의 도발 행위가 세 나라 간 중요한 수준의 전략적, 전술적 협력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크리스토퍼 존스톤 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동아시아 국장은 한국이 한반도 문제에만 국한하지 않고 인도태평양 협력 사안에 대해 폭넓은 합의를 한 것이 고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존스톤 전 국장] “It shows that the US, Japan and South Kore have so many issues in common, so many interest in common that extends far beyond the Korean Peninsula. That is the other thing that’s interesting about this statement. It mentions the trilateral partnership guided by shared values which is an important message that all three countries stand for values of democracy, human rights, and free and open economic commerce.”
이는 미국과 일본, 한국이 한반도를 넘어 공통된 관심사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특히 북한과 러시아처럼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 않으면서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 반대와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 등에 한 목소리를 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한국은 얼마든지 규칙에 기반한 질서, 투명하고 일관된 규칙을 지지하는 강력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미한일 3국 안보 협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프놈펜 공동성명이 나온 점에 주목했습니다.
[녹취: 클링너 선임연구원] “We’ve seen a resumption of trilateral military exercises recently, that were the first in about 5 years. And this statement is a manifestation of growing security cooperation even as the difficult historic issues remain on unsolved. I think common understanding of the need for greater cooperation between Seoul and Tokyo on common security threats of both North Korea and China.”
최근 약 5년 만에 미한일 3국 연합 군사훈련이 재개됐다는 겁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또한 이번 성명은 해결되지 않은 어려운 역사 문제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이 북한과 중국의 공동 안보 위협에 대한 협력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례적으로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문제가 이번 공동성명에 언급된 것은 윤석열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클링너 선임연구원] “Progressive government in South Korea have often been criticized as not focusing as much on the abductees of South Koreans as Japan does.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진보 정부는 일본만큼 납북자 문제에 집중하지 않아 비판을 받아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자국민 석방 문제에 앞장서야 미국도 이를 옹호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번에 윤 정부의 납북자 문제 해결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고 클링너 연구원은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입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해외 총괄 보도국장 Mickey Ba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