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기획재정부는 이태규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함께 ｢대학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국가 재정 전략｣ 정책 토론회를 오는 11월 4일(금), 국회에서 개최한다.
현재 4차 산업혁명, 신기술·신산업 발전 등에 따른 고등·평생교육 혁신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유초중등·고등교육 간 재정 칸막이,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대학의 자체 혁신을 위한 재정 확충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고등교육 투자 확충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통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 제·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정안｣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2022년 9월 2일 이태규 의원 대표발의)
이번 토론회는 국회·정부, 교육 현장 관계자, 전문가 등이 모여 고등교육 정책과 재정 투자 방향 등을 공유·논의하고,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거점이 될 대학을 중심으로 한 고등·평생교육 재정 확충 방안과 구체적인 투자 전략에 대해 대학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류성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하여 고등교육 투자 확대를 위한 교육재정 개편의 필요성과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의 의의 및 주요 방향 등을 제안하고 의견을 나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교육에 대한 국가 재정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효과적으로 투자되어야 하며, 특히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는 개회사에서 대학이 미래 시대에 필요한 고급인력 양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가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등 지원체계를 갖추어 주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류성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는 축사를 통해 토론회에서 대학이 미래인재 양성 기관으로 거듭나는 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라며,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고등·평생교육 발전방안에 관해 관심을 두고 논의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이어서, 대학 혁신방안과 국가재정 전략에 대해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발제하고 대학, 전문가, 학부모의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대학의 여건과 역량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통한 고등교육 혁신방안을 제안한다.
장상윤 차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다양한 인재를 길러내야 하는 대학이 고등교육 투자 부족과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혁신 동력을 잃어가고 있음을 지적하며, 규제개혁을 통해 대학의 자율적 혁신 기반을 조성하고, 대학을 지역 혁신의 중심(허브)으로 육성하여 대학이 인재 양성의 중심으로 역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힌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고등교육재정 확충 방향’ 기조발제에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국가 성장동력 저하, 지방소멸 등 구조적·복합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산업과 연계하는 구심점으로서의 대학의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지만, 초중등·고등교육간 재원 불균형 문제 심화 등으로 대학의 위기가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에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 중이며, 확충된 재원은 ①대학의 자율혁신·성과제고, ②지방대학 육성, ③교육·연구여건 개선, ④인재양성 및 기초·소외학문 육성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자할 계획을 밝힌다.
발제 이후에는 대학 현장 관계자, 전문가, 학부모 대표 등이 토론에 참여하여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방향과 투자 전략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친다.
대 학 : 김우승 한양대 총장, 김동원 전북대 총장(국가거점국립대총장협 회장), 송승호 충북보건과학대 총장, 김병주 영남대 교수
전문가 : 하연섭 연세대 교수, 송기창 숙명여대 명예교수
학부모 : 박소영 국가교육위원회 위원(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
정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정책대안과 의견을 바탕으로 대학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정 투자 방향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학부모들은 이번 정책 토론회를 통해 대학이 청렴하고 혁신적인 발전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덧붙여 대학에서 꼭 전공을 살려 미래를 향한 꿈을 펼칠 수 있길 기대하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실버기자 배선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