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사회안전망 밖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고독사 등 위험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고립 위험 1인가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작년 최초 조사 이후 두 번째로, 25개 전 자치구와 함께 연말까지 동주민센터 공무원이 직접 개별가구를 방문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조사 결과 위험가구로 판단되는 경우 긴급복지(생계비), 돌봄서비스 등 대상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결한다.
시는 시정 핵심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에 발맞춰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예방적‧상시적 발굴체계를 구축,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샅샅이 발굴하고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첫 실태조사(2021년 10월 ~ 12월)는 임대주택, 고시원, 다가구·다세대 등 주거취약지역 중장년 이상(1971년 이전 출생자, 50세 이상) 1인가구 중 14만 4,398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코로나19로 대면접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최대한 방문조사를 실시, 이중 3만 6,265가구의 위험가구를 발굴해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등 복지서비스를 연계했다.
올해 실태조사는 사회적고립 위험 1인가구를 최대한 샅샅이 발굴한다는 목표로, 작년 실태조사시 미완료자(거부, 부재 등)와 각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추정한 사회적고립 위험 1인가구 등 약 12만 가구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①2021년 주거취약지역 중장년 이상 1인가구 실태조사시 조사미완료자(76,204가구) ②자치구 자체 추정 사회적 고립 위험가구(40,690가구, 2021년 12월말 기준) ③2021년 주거취약지역 중장년 이상 1인가구 실태조사 조사완료자 중 재분류한 경우 ④2022년 자치구 자체 실태조사 계획에 따른 조사(8개 자치구) ⑤기타 실태조사를 희망하는 주민 등이다.
① 작년 실태조사 미완료자 : 원칙적으로 조사거부자 35,984가구, 부재자(동주민센터 직원 3회 이상 방문 가구) 11,006가구, 미완료자(기간 내 미완료자, 장기 입원·외출, 동주민센터 직원 2회 이하 방문 가구 등) 29,214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② 자치구 자체 추정 사회적 고립가구(고독사 위험) : 작년 2021년 12월말 기준 자치구 자체 추정 사회적 고립 위험 1인가구는 서울시가 지난 2022년 1월~2월 자치구별로 조사한 가구수에 근거하며, 고독사 위험군(고·중·저·해당없음)으로 분류되지는 않았으나 위험군 해당여부 확인이 필요한 40,690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③ 작년 실태조사 조사완료자 재분류 : 작년 실태조사를 통해 고독사 위험군으로 발굴한 36,265가구(‘고’ 1,872가구, ‘중’ 8,421가구, ‘저’ 25,972가구) 중 사망, 취업, 이사 등(사정변경)으로 위험군으로 재분류가 필요한 경우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④ 이번 2022년 자치구 자체 실태조사에 따른 결과 반영 : 8개 자치구(광진‧도봉‧은평‧서대문‧양천‧강서‧서초‧송파)에서 자체 계획에 따라 사회적 고립 위험 1인가구 발굴을 추진하고 있어 자치구 조사결과도 이번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⑤ 기타 실태조사 희망 주민 등 : 위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실태조사를 희망하거나 주변 이웃이 동주민센터에 돌봄이 필요하다고 신고한 경우에도 이번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실태조사는 이달 ~ 오는 12월까지, 동주민센터 공무원을 통한 방문조사를 원칙으로 실시한다. 자치구별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자체 제작해 작년 조사부터 활용하고 있는 ‘1인가구 실태조사표’에 따라 경제‧주거‧건강 상황, 고독사 위험도 등을 조사한다.
조사 결과 위험가구로 판단돼 발굴한 경우 즉시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 공적급여(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 신청), 긴급복지(국가형‧서울형) 지원, 민간서비스(민간 후원성금(품) 연계), 돌봄서비스(돌봄SOS서비스 제공), 안부확인(우리동네돌봄단, AI안부콜‧스마트플러그‧서울살피미앱 등 스마트 돌봄), 사례관리 등이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온전히 동주민센터 직원의 힘만으로는 복지사각지대 주민 발굴이 어려운 만큼, 금번 실태조사에서 주변 이웃이 위기가구 발굴에 적극 협력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복지사각지대 주민 중에서도 가장 돌봄이 필요한 사회적 고립위험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금번 실태조사를 통해 발굴된 가구에 대해서는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 기조에 맞추어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촘촘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가정들이 주변에 많다며 형식적인 기준 말고 실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각지대에 놓인 위험가구들을 도와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덧붙여 세금도 기타 가정의 비용도 최대한 밀리지 않으려고 사채, 대출도 쓰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며 이런 실태파악이 정말 중요하니 현실적인 지원과 복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소연하였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국제특파원 배성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