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에서 높아진 국립대학병원의 공적 역할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국립대학병원 내 전담조직이 신설된다.
교육부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등 4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2022년 8월 2일)함에 따라 국립대학병원의 정관 개정을 통해 병원 내 하부조직으로 공공성 강화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병원장 후보자의 공공성 계획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
4개 시행령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등 이다.
먼저, 국립대학병원이 공공보건의료 등 교육, 연구 및 진료 사업 부문의 공공성 강화 업무를 전담하는 ‘공공부문’을 설치한다.
이 조직에는 부원장을 두고 공공부원장은 국립대병원의 인적･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총괄･조정하는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국립대학병원의 핵심 사업인 진료를 위해서도 기존의 진료처를 ‘진료부문’으로 개칭하고 부원장을 두어, 진료사업과 공공성강화사업이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국립대학(치과)병원의 병원장으로 추천받은 사람은 공공보건의료 관련 내용을 포함한 병원공공성강화계획서와 연도별 공공성강화실천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 병원경영계획서와 연도별 경영실천계획서만 제출했다.
이를 통해 국립대병원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지원 단계에서부터 국립대학병원의 공적 역할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하게 되고, 이사회는 후보자의 국립대병원 공적 역할 수행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일수 고등교육정책실장은 “국립대학병원 내 공공부문이 설치･운영되고 병원장 후보자의 평가가 강화됨에 따라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성 역할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보다 적극적이고 실천적으로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는 향후 국립대학병원이 교육･연구･진료 등 모든 부분에서 공적 역할 수행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필요한 모든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공공성 강화 소식에 환영했고 국립대학병원들이 환자들을 잘 보살피고 치료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덧붙여 병원비가 저렴해 지면 좋을 것 같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김현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