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살균소독제를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없이 타 유명업체의 식약처 및 환경부 신고번호 등을 도용, 제조 및 판매한 업자 6명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식품위생법에서는 살균소독 관련 물질을 식품에 직접 사용하는 ‘식품용살균제’와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 사용하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이하 살균소독제)’로 구분하여 식품첨가물로 관리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A판매업체는 B제조업체에게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으로 살균소독제 제조를 의뢰한 뒤,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없이 유사제품보다 비싼 가격으로 35개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약 2억 3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방역용품인 살균소독제의 수요가 급증하자, 타사 살균소독제를 판매했던 A업체는 자신의 상표를 부착하여 유통판매하는 방식으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B업체와 독점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계약을 맺고, 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자기 상표를 붙여 납품단가의 약 7배이자 시중 유사제품 가격의 약 2배로 판매가를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매출액 증대를 위해서 상품 검색 시 여러 판매업체가 나오도록 가족을 동원한 회사를 추가로 설립하여 판매하기도 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첨가물 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며(제37조 제4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제97조 제1호).
또한 A업체에게 살균소독제 제품을 제조하여 납품한 B제조업체는 제품 라벨에 동종업계에서 유명한 C업체의 식약처 및 환경부 신고번호 등을 도용하여 그대로 표시하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신고번호 등을 도용당한 사실을 안 C업체가 A업체에게 여러 차례 항의했으나, A업체와 B업체는 서로 책임 공방을 벌이면서 이를 바로잡지 않았고 서울시의 압수수색 당일까지도 불법 살균소독제를 계속해서 판매 하다가 덜미를 잡힌 것으로 밝혀졌다.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자는 식품첨가물로 분류된 살균소독제 제조가공 시 식약처장 등 관할관청에 해당 제품의 품목제조 보고 후 제조해야 하나(식품위생법 제37조 제6항) B업체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허위라벨을 부착하여 제품을 제조한바 이와 관련해서는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A업체는 해당 제품을 마치 채소 등 식품에도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를 하기도 했으나, 판매 중인 제품을 세 차례 구매하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식품용살균제 기준규격 검사 의뢰 결과 전부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르면 식품용살균제는 유효염소 100ppm 이상을 함유해야 하나, 검사 의뢰한 제품들은 각각 80.7, 81.6, 83.8ppm으로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시민들은 식품첨가물 살균소독제가 정상적으로 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식약처 품목보고번호는 식품안전나라(https://www.foodsafetykorea.go.kr/main.do), 환경부 생활화학제품신고번호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http://ecolife.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적합 제품 등 식품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 시에는 누구나 결정적 증거와 함께 신고·제보하여 공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아래와 같이 스마트폰앱, 서울시홈페이지,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제보할 수 있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앞으로 코로나19 장기화를 틈타 시민들의 생활필수품인 살균소독제를 비롯한 각종 보호 용품에 대하여 무허가, 불법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면밀히 추적, 수사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민들은 불법 제조와 판매자들이 적발되어 다행이라고 전했다. 덧붙여 강력한 처벌로 불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Mickey Bae)
